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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키우는 장애부모 지원 시급, 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이를 키우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의 교육 상담 시 의사소통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자녀를 부양하는 장애인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38조의2 신설)'는 조항과 '국가와 지자체는 교육기관에서 교사 등이 장애인인 학부모와 효과적으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내용 및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제20조에 제6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결혼을 한 장애인 중 자녀가 있는 비율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정부의 양육 관련 지원은 출산 초기에 집중돼 있어 청소년기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제도상 장애 부모는 ▲장애여성 출산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장애활동지원제도 특별급여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에 실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인 경험이 있는 장애인 중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6.4%다. 장애부모의 35.3%는 자신의 장애가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한 교육비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이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 49세 이하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장애여성으로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1,2,3,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임신이나 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자녀교육도우미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장애부모 자녀 양육지원 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2020.10.05 발간)'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 2016년부터 장애인 및 그 가족, 돌봄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보험(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NDIS는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입법조사처는 "NDIS가 전문가의 관점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신이 선택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식"이라고 풀어 설명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장애부모 양육권에 대한 개선과제로 ▲구체적 법률적 근거 마련 ▲장애부모에 대한 인식이 법률 및 정책에 반영 ▲돌봄·양육·교육 지원의 폭넓은 제공 ▲학부모인 장애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 ▲장애아동 양육 가정에 상응하는 지원을 자녀양육 장애부모 가정에 제공 ▲장애부모 사각지대 구체적 조사 등을 제안했다. 장애부모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부모의 양육·교육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업 수준 하락이나 근로 능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이 마련되어 양육과 교육 부담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07 22:46: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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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유일 무소속', 빨간 목도리 두른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격 입당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7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이 의원의 가세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한껏 들뜬 분위기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날 오후 3시께 기자들에게 윤석열 후보 발(發) 긴급발표 공지를 띄우고, 20분 뒤인 오후 3시 20분에 이 의원의 입당식을 열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다수의 선대위 관계자가 입당식에 참여해 이 의원을 맞았다. 입당 원서 작성을 마친 이 의원은 이 위원장이 점퍼를 입혀 주고 윤 후보는 빨간색 목도리를 둘러줬다. 윤 후보는 "우리 이 의원님의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며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을 더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특히 대선을 앞두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고 치켜세웠다.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당의 아성인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 인해서 호남 지역의 분위기도 상당하다"며 "이 의원이 다음 대선을 위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서 호남 지역의 득표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거취를 놓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숙고를 했다"며 "저는 두 갈래길에서 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은 익숙하고 편한 길을 갈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꼭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미래를 잘 대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말이 끝나자, 김종인 위원장은 이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 의원은 "여기서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대하신 것만큼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은 7일 기준 총 8명이 됐다. 이 의원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비서관을 역임했다.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전북 남원·순창 선거구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나, 이강래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제5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2010년엔 남원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에서 이강래 후보에게 밀렸다.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전북 남원·임실·순창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지난 2018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 논의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의 분당사태로 이어지자 어느 쪽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이 됐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호남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일한 의원이었다.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 측은 이 의원 영입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공보단에 따르면 윤 후보는 과거 기자 동료로 인연을 함께 해 온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주선으로 지난달 15일 광화문 근처 한 식당에 조찬을 가지며 이 의원을 설득했다. 이 의원은 이틀 뒤인 17일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서 김 위원장과 면담을 했다. 그리고 7일 전격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해불양수(海不讓水),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이라며 "모든 국민과 함께 정권교체의 바다로 가겠다"고 다짐했다.

2021-12-07 21:34: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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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제사회에 종전선언 지지 당부…"한반도 평화·비핵화 첫걸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달성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지지를 당부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한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은 가장 절실하게 평화를 원한다. 그동안 한국 국민과 정부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지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상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평화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세계는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폭력적 극단주의와 사이버 위협, 신기술을 이용한 테러 위협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분쟁지역 갈등 증폭 등으로 평화유지 요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이고 안전한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힘을 모아야 하며, 정전 감시와 치안 유지, 전후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기술과 의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 2018년, 평화유지구상(A4P) 공동공약 선언으로 기술 및 의료 지원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해법과 기여 의지가 결집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유엔 도움으로 한국전쟁 참화를 딛고 개발도상국 가운데 처음 선진국까지 도약한 사실에 대해 언급한 뒤 "한국은 지금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600여 명의 요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10대 재정 기여국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평화와 재건을 위한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며 한국 보유 ICT 기술력 및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스마트캠프 구축, 평화유지 임무단에 의무 인력 추가 파견 방침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다른 공여국들의 의무 요원과 공병 양성에 함께하고, 장비 확충을 돕겠다"는 말도 전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 영상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한,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평화 구축과 분쟁 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해 "유엔 헌장에 새겨진 인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난 70년,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했다. 100만 명이 평화유지 요원으로 참여했고, 임무 수행 중 4천 명에 달하는 분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평화를 향한 행진을 결코 멈춘 일이 없다. 평화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국 더 많은 인류가 평화와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며 "오늘, 숭고한 희생에 세계와 함께 애도를 표하며, 평화에 대한 순직자들의 의지를 굳게 새긴다"고 강조했다.

2021-12-07 19:42: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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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베이징 올림픽 '외교 보이콧'에… 靑 "특별한 언급 없다"

청와대는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미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보이콧하기로 한 데 대해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의 외교적 결정인 만큼 청와대가 공식 논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미국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미리 알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계기로 종전선언을 가시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경계한 듯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등 이어지는 릴레이 올림픽으로 동북아와 세계 평화, 남북관계 번영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앞서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리들은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로 사키 대변인은 "중국의 인권 관련 전력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국 측 선수단은 베이징 올림픽에 파견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두고 "잘못된 행위에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주요 분야에서 미·중 간 대화와 협력을 해칠 수 있다"며 미국 측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가 중국 인권 관련 전력을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까지 선언한 데 대해 자오리젠 대변인은 "사실과 다르다. 미국이야말로 인디언에 대해 저지른 인권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1-12-07 17:20: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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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2∼15일 호주 국빈방문…'핵심광물 공급망'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호주에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한국 정상이 호주에 국빈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번 국빈방문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초청으로 이뤄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호주 국빈방문 일정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모리슨 총리가 외국 정상인 문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는 것은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 협정 서명식,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 이어 공식 환영식, 데이비드 헐리 호주 연방 총독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 오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호주 국립전쟁기념관 내 한국전 참전비에 방문해 헌화한 뒤 한국전 참전 용사를 초청해 만찬도 가질 예정이다. 호주 순방 일정 3일 차인 14일 문 대통령은 시드니로 이동, 엔소니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와 면담한 뒤 마가렛 비즐리 뉴사우스웨일즈 주총독 내외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오찬 일정 이후 문 대통령은 호주 경제인과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모리슨 총리 내외 주최 만찬에 참석한다. 최근 요소수 공급 문제 등 한국 경제에 영향 미치는 물자 관리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 간담회를 가는 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호주는 자원 부국"이라며 "핵심 광물인 희토류가 풍부해 (한국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핵심 광물인 리튬, 니켈 등이 산업에 있어 비타민이라고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호주는) 전통적 우방이기 때문에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얼마 전 요소수 사태를 보듯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도입을 다변화하는 게 필요한데, 호주 국빈방문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호주가 최근 중국과 무역 전쟁을 겪는 상황도 고려해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정해졌는지 관련 질문에 "호주나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들"이라며 "최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만나고 왔고, 저희가 국가 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도 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빈방문이 한-호주 수교 60주년에 이뤄지는 데 대해 "한국전쟁에 파병한 적 있는 전통적 우방이자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와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더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원자재와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기술, 수소경제, 방산, 우주 및 사이버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호주의 지지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그린·블루 수소 생산 협력, 수소 모빌리티 등 수소 경제에 있어 협력 여지가 많고, 탄소중립 기술인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저탄소 철강 등 부분에서도 호주와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호주에서도 최근 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과 관련, 방역 조치에 대해 "호주가 방역에 매우 엄격한 국가"라며 "우리 대표단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호주 측에서)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역시 호주 방문 수행원 규모를 축소하고, (수행 인원) 전원 백신을 접종 완료했다. (순방 일정 가운데) 대규모 행사는 지양하고 대표단의 이동을 제안하는 등 철저한 조건 하에 국빈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번 순방 일정에는 방역을 이유로 호주 교민과 행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1-12-07 16:54: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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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초중고에 보건교사… 36학급 이상 학교는 2인 이상 배치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고 36학급 이상 학교에는 보건교사 2인 이상이 배치된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와 학생 건강 증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건교사 확보와 적정 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면서, 학생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환영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교육부가 법령 개정에 그치지 말고 조속한 확대 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교사 확대 배치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이를 이유로 여타 교과교원 충원과 정원이 감축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 경제논리만 내세울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07 16:28: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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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국제표준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획득

노균 DS센터장, 김용신 글로벌지원센터장, 제임스 최 글로벌정보마케팅센터장, 샘 맥아워 품질운영센터장, 송경수 BSI대표, 키이스 엘리스 Corporate QA팀장, 임성환 BSI사업개발본부장(왼쪽부터)이 7일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열린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수여식에서 인증서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글로벌 인증기관 영국표준협회(BSI)의 품질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9001 인증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달 16일 획득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규격으로, 심사에선 제품과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의 품질경영시스템이 국제 표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엄격히 평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인증을 위해 올해 초 전담 태스크포스팀(TF)를 꾸리고 심사 대비에 착수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1~3공장 전 공장을 비롯해 위탁생산(CMO), 위탁개발(CDO) 등 전 사업부문에서 무결점 통과 기록을 세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특히 '기업 품질 통합 시스템'을 운영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cGMP)에 맞춰 디지털화하고 이를 고객사와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인증을 통해 cGMP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 기준(ISO)까지 부합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입증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CDMO 기업으로서 전 세계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존 림 사장은 "글로벌 CDMO 선도기업으로서 이번 ISO 인증 획득을 통해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부관리 프로세스를 보여줄 수 있게 됐다"며 "고객사,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위해 품질경영능력을 포함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12-07 16:16:0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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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학 최고위원 "홍 부총리 아들 서울대병원 입원, 직접 해명해야"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아들의 서울대병원 입원과 관련해 홍 부총리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흔한 '아빠 찬스'가 아닐까 의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병원에서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을 하며 다른 병원에 가길 권유했으면 보통 사람들은 선택지가 없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홍 부총리의 아들은 달랐다. 병원에서 그렇게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에 '비어있는 1인실 특실'에 입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하게 절차를 뛰어넘은 반칙이자 새치기라고 할 수 있는 일인데, 답변에 나서야 할 부총리님은 보이질 않고 전혀 관련 없는 기재부가 나서서 '비어있는 특실을 사용했고, 돈을 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서울대병원장과 통화할 수 없는 다수의 국민이 아플 땐 어떤 절차를 통해 진단을 뒤집고 '그 비어있는 병실을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 코로나19 중증 병상이 포화상태라 병상 대기자만 수백에 달한다고 한다"며 "자기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손을 쓰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분들은 가족을 염려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혹은 가족의 치료에 사용할 돈을 아끼느라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리고 절차를 지키나"라며 "홍 부총리께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절차를 뛰어넘어 '반칙을 행했는가' 하는 의혹을 속 시원히 해명해 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는 앞으로 홍 부총리의 말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부총리께서 직접 제대로 해명해달라. 홍 부총리의 태도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2-07 16:14: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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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 모든 교과서 생태전환교육 가르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후 위기 시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전환교육이 유초중고 모든 학교급의 모든 교과목에서 다뤄진다. 교육부·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산림청·기상청 등 6개 관계부처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탄소중립이 전 세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대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마련했다. 교육부는 앞서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반영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생태전환 교육을 반영하고, 환경동아리, 독서·봉사활동 등 기후대응 역량에 도움이 되는 참여와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생태전환교육은 사회, 도덕, 과학, 환경 등 관련 교과 중심으로 반영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교과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실과 환경교육 자료(영상 수어 등) 개발 등이 이뤄지고, 기후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 교육, 기후·환경·산림 등 현장 체험교실, 탄소중립 정책마켓, 기후위기 극복 방안 프로젝트 수업 등이 이뤄진다. 학교급별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학교텃밭, 학교숲 가꾸기 등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중심으로, 중·고교에서는 자유학년제·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수업이 제공될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대학과 사범대 등 교원양성대학에 탄소중립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유도하고,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온·오프라인 연수 확대 등을 통해 예비교원의 환경 감수성과 전문성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학교를 탄소중립 학습의 장으로서 지역의 거점 역할로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올해 5개교에서 2022년 20개교, 2023년 40개교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시범학교도 올해 102개교에서 2022년 238개교, 2023년 340개교로 확대한다. 서울과 전남교육청이 협업해 서울 초중학생이 전남 초중학교에 6개월~1년간 유학하며 생태 체험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이 학교텃밭·숲교육 등 자연을 직접 체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 협력모형을 개발하는 등 실천 중심 교육을 확대한다. 지난 9월 교육기본법 개정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토대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또 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할 전담기관과 운영체제를 마련하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상시 개최 등 지원 조직체계를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기후·환경위기 문제에 적극 공감하고 스스로 사회적 실천을 해나가는 환경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해 흔들림 없이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 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도 등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실천이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07 16:0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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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본부장 리스크'에…"이제 시작, 법은 만인에 평등"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과 함께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 장모 최 씨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압박에 나섰다. 윤 후보의 '본부장 리스크'는 윤대진 검사장 형의 뇌물수수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등을 비롯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이, 장모 최 씨는 불법 요양병원 설립 및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경기도 양주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의혹은 총 10여개에 이른다. 더욱이 민주당은 전날(6일)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가 공소시효 만료 등 일부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즉각 반발한 데 이어 민주당이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도 본부장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와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진실을 향한 이 싸움은 이제 시작',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며 본부장 리스크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김병욱 민주당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 위원장은 "자신이 덮어버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건이 이 엄청난 개발 비리의 시작이고, 자신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 공정과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 구악일 뿐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도 두려울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비리는 그렇게 감춰지고 묻힐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파헤쳐서 누가 도둑이고, 누가 범인인지 명명백백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핵심은 17억원이었던 개발부담금이 시행사의 두 번에 걸친 이의 제기에 따라 0원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며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은 개발된 토지 가치가 전혀 오르지 않거나,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만 가능하다. 임야와 농지를 개발했는데 개발 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도 경찰 수사 중인 공흥지구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들어 경찰 수사권을 부여했지만, 경찰 수사 진행 내용을 보면 수사권을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된다"며 사안에 따라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소병철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정략적인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며 "수사대상에서 50억 클럽과 부산저축은행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은 통째로 빠져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완전한 특검법을 당장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뒤이어 열린 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김용민 위원장은 "법 앞에서 평등은 수사 절차의 평등과 수사 결과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며 "피해자가 누구의 가족인지, 누구의 재력인지, 전관 변호사 여부에 달라지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위원장은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경우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지만, 김건희 씨는 불기소 처리했다"며 "가족이 누구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법 앞에 평등을 검찰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특위를 중심으로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위는 제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특위 차원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철저한 수사 촉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1-12-07 15:08:3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