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벤처투자 27년까지 10조원 확대…연 30만개 기업 창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7년까지 벤처투자 10조원 확대와 창업연대기금 1조원을 조성해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창출 등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망설이지 않는 결단과 행동하는 실천으로 대전환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금천구 SK브이원에서 첫 공약인 '디지털 대전환'에 이어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하며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경제·민생 대통령' 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공정하지 않은 경제구조에서는 창의와 혁신, 성장도 없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기술혁명 디지털전환, 코로나 팬데믹 전환의 3대 대전환에 직면해 있다"며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돛과 닻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 중소기업·벤처인과 함께 3대 대전환의 격랑을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혁신창업국가 건설을 위해 벤처 창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약속하며 ▲벤처투자 2027년까지 10조원 확대 ▲전 국민 대상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 도입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등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술 및 경영혁신형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과 상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상생기업 제도화 및 기업가 정신 혁신 프로그램 강화 ▲하도급·수위탁 거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 근절 등을 통해 하도급 불공정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기술분쟁조정관리제도'를 도입해 실질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 거래환경에서 중소기업의 '공정 안전망' 구축과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알고리즘 이용 부당행위 피해 방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업인이 존경받고 근로자가 행복한 '명품 중소기업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의 원활한 영속성 확보와 중소-중견-대기업 기업 성장 사다리 보강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와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 확대 등의 복지 수준 향상, AI(인공지능)·반도체설계·SW(소프트웨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 육성 추진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환경친화·사회책임·경영혁신 등 ESG 맞춤형 지원 확대와 기존 스마트공장에 탄소제로와 안전 등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2.0'을 추진하고, 공항·항만 등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등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에 대해선 중소기업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 분석 인프라 구축하고 업종별·지역별 클라우드 구축 및 활용 지원,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AI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K-혁신밸리' 조성과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및 투자형 R&D 펀드 1조원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R&D 분야 지원 확대를 밝혔다. 또 '견고한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를 위한 ▲벤처 창업 지원시스템 강화 ▲지식재산권 발생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등 K-특허박스 도입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의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의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끝으로 실패도 자산이 되는 '재도전 가능 국가'에 대해 ▲재기지원펀드, 상생협력기금 등 재창업 지원 ▲재도전 창업자 신용불량자 등록 유예, 채무조정 및 경감 ▲실패사례 연구 플랫폼 구축 ▲재도전 지원센터 기능 확대를 통해 재도전을 적극 지원한다. 그러면서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경제로 재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