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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일정 자제한 文…'모범적 인수인계' 집중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공개 일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가운데 '모범적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회동 무산 이후 신구(新舊) 권력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중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22일) 외에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통상 월요일에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도 예정돼 있지 않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 대화 의지를 보인 만큼, 공개 일정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 당선인과 오찬 형식으로 청와대에서 만날 예정이었다. 다만 예정된 일정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한 없이 미뤄졌다. 그간 역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이후 10일 이내에 만난 점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늦어지는 셈이다. 특히 임기 말 국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첫 회동이 미뤄지면서 신구(新舊) 권력 갈등 양상도 보였다. 윤 당선인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낙점하기에 앞서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비판, 임기 말 대통령 인사권 문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첫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도 쟁점으로 꼽혔다.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포함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문 대통령은 갈등이 커지자 직접 수습에 나섰다. 임기 말 갈등 상황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 국민통합을 당부해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윤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진에게도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 표현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에 대해 비꼬는 글을 올린 데 따른 질책 차원이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 만남을 준비하는 것과 별개로, 이번 주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북한 무력도발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인수인계 준비와 같이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참모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측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 국제 곡물·식품 분야 수급 상황,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국 일부 지역 봉쇄 조치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 등 부품 수급 관련 애로사항도 보고 받았다. 당시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이번 중국의 봉쇄 조치와 같이, 앞으로도 국제 공급망 교란에 따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다양한 요인으로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 각 부처는 방심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준비하고 적시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20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방사포 추정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한 데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차관회의도 가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20분쯤부터 약 1시간에 걸쳐 평안남도 지역에서 서해상에 방사포 추정 발사체 4발을 쐈다. NSC 참석자들은 긴급회의에서 한미 간 공조 하에 발사체 세부 제원에 대한 정밀 분석을 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관련 동향도 더욱 면밀히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교체기인 만큼 우리 군의 강화된 역량과 한미동맹에 바탕,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2022-03-20 14:33: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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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시대’…윤 당선인 새 집무실 국방부 청사 낙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함과 동시에 대통령 취임식 직후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며 '대통령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온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본관을 포함해 영빈관(외빈 접견장), 녹지원(야외 정원), 상춘재(한식 가옥) 등을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시대'를 선언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청와대를 떠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공약 발표와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윤 후보는 청와대를 해체하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윤 당선인은 새로운 집무실이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 국방부 청사로 결정된 배경을 밝혔다. 그는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며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안에 대해선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며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돼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해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이 들어서게 될 용산 국방부 청사 부지 조감도를 놓고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설명했다. 윤 당선인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국방부 청사 내 시설이나 인력은 같은 부지 내에 위치해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나 인근에 국방부 별관 등의 유휴 공간으로 이전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합참은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전해 전시와 평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체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집무실 1층에 기자실을 만들어 언론과 대화하고 집무실에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졸속 추진' 논란에 대해서도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설득했다.

2022-03-20 14:31: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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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화이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제네릭 라이선스 확보

셀트리온이 UN 산하 국제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s Patent Pool)과 화이자 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니르마트렐비르와 리토나비르'(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위한 라이선스인 계약을 완료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의 원개발사인 화이자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국제기관 MPP를 통해 중저소득국가 판매를 허용하는 비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한 데 따른 것으로, 전세계 다수의 제약사가 의향서를 제출해 12개국 35개 사에만 라이선스가 부여됐다. 국내는 2개사가 라이선스를 취득했으며 완제의약품 공급사로는 셀트리온이 유일하다. 라이선스 취득사는 원료의약품 또는 완제의약품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셀트리온의 경우 완제의약품 공급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해 완제품 개발과 생산은 계열사인 셀트리온제약에서 맡고 셀트리온이 해외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셀트리온그룹은 빠른 시일내 개발을 마치고 상업화에 돌입한다는 목표로 개발 계획 수립을 마쳤으며, 제품 생산은 cGMP 시설인 셀트리온제약 청주공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앞서 1월 확보한 MSD 사의 '몰루피라비르' 라이선스에 이어 화이자의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까지 2종의 먹는 치료제 제네릭 라이선스를 모두 확보한 만큼, 향후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따른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국제기관을 통해 중저소득 국가에 공급될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제네릭 시장은 약 1조7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셀트리온그룹은 이번 라이선스 계약을 바탕으로 최대 95개에 이르는 중저소득 국가에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화이자의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는 알약 형태의 경구형 항바이러스제로, 화이자의 자체 임상 2/3상 시험 결과에서 입원과 사망 확률을 위약군 대비 89%까지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을 비롯한 EU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사용 승인을 획득하고 현재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셀트리온그룹은 먹는 치료제 접근성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자체 진행중인 흡입형 칵테일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면서 투트랙 개발-공급 전략으로 코로나19 대응 태세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이번 화이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제네릭 라이선스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내 그룹사의 케미컬 의약품 제조 기술력과 공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범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접근성 확대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개발중인 흡입형 칵테일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글로벌 임상에도 속도를 내 최단기간 내 중간 결과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3-20 14:28:16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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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증시 달래기…"빅테크 예측가능 규제"

중국 금융안정위원회 발표 내용. /신화사, 미래에셋증권 중국 당국이 증시 달래기에 나섰다. 주가 폭락에 이례적으로 긴급회의를 열고 경제와 금융시장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고, 빅테크에 대한 규제 역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일단 중화권 증시가 일제히 큰 폭으로 반등하는 등 시장은 환호했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는 규제 기조가 변함이 없는데다 아직 구체적인 조치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중국 관영 통신인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지난주 류허 부총리 주재로 특별회의를 소집했다. 홍콩은 물론 중국 본토 증시까지 연일 폭락한데 따른 조치다. 중국 당국이 내놓은 내용은 경기진작부터 미국 증권 감독기관과의 협력, 빅테크 규제 등까지 광범위하다. 중국의 경우 중앙은행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주요 금융 규제 기관을 감독하는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그러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런 광범위한 성명을 내는 일은 이례적이다. 맥쿼리의 래리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즈(FT)에 "중국의 정책 당국이 최근 주식 시장 폭락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경제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한다"며 "능동적인 통화정책으로 거시경제는 정상 가동되고 1분기 경기가 효과적으로 부양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 우려에 대해서도 진화에 나섰다. 위원회는 "중국과 미국의 규제 기관은 좋은 의사 소통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구제적인 협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방위적인 규제의 시발점이었던 빅테크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감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위원회는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예측 가능한 감독을 통해 플랫폼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증시의 폭락세는 멈췄지만 향후 방향성은 예측하기 힘들다. 내놓은 방안 자체도 구제적인 조치는 없는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전망은 더 어두워지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 딩솽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규제 방침이 역전될 가능성은 낮다"며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여전히 약하고, 자본 시장의 미래에 대한 우려는 크다"고 지적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2-03-20 13:54:3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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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尹 당선인 청와대 용산 이전에…"졸속 추진 우려스러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하며 안보 공백, 예산 문제 등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일방통행식 청와대 이전, 무엇이 그리 급한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장소 선정과 절차에 있어 국민소통이라는 애초의 취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며 "먼저 용산 국방부 청사가 과연 국민소통을 위해 적합한 장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도 일방통행이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아무런 국민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윤 당선자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50일 내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서 국정 혼란이나 안보 공백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선제타격, 사드 추가배치 등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를 역설해온 윤 당선자가 안보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1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러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다. 당선자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서 추진해도 될 일"이라며 "청와대에 들어가면 옮길 수 없다는 윤 당선자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 윤 당선자는 청와대 졸속 이전이 낳을 혼선과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안보 공백, 시민 불편, 예산 문제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과 인수위 내부 인사들마저도 여러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충분한 사전 협의와 대책 마련 없이 당선자의 의지만 앞세운 졸속 발표는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소통이 목적인지, 이전 자체가 목적인지 사실상 그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에서 윤 당선자는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그 대책을 먼저 밝혀야 한다"며 "윤 당선자의 첫 번째 국정 행보가 민생이나 코로나 대책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이냐, 용산이냐를 놓고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가야 할 곳은 집무실 이전 부지가 아니라 감기약 재고가 바닥난 코로나 약국 현장"이라며 "국민소통을 위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중요하지만, 소통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2022-03-20 13:25: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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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앞두고 석유값 오르자…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

휘발윳값이 리터당 130원 넘게 오르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주간 기준 최대 상승을 보이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21일~31일까지 11일간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점검 대상은 면세유류 공급대상자인 농업인 등 91만1000호, 관리기관인 농협 약 2000개소, 판매업소인 주유소 등 약 7000개소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해 배정받는 행위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 ▲농업인과의 부정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이 조치가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용덕 원장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지도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 및 관련 제도에 궁금한 사항은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0 13:13: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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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 美 뉴스위크 선정 국내 최고의 병원 ‘22위→13위’

이대목동병원(왼쪽)과 이대서울병원 전경. /이화의료원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2년 세계 최고의 병원-대한민국'(World's Best Hospitals 2022-South Korea)에서 13위에 오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지난해보다 아홉 단계 상승한 순위이다. 이번 평가는 미국 뉴스위크와 독일 통계조사 기관 스타티스타가 함께 조사해 발표한 것이며, 27개국 8만명 이상의 병원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 조사, 환자 안전 및 치료의 질적 수준 등 의료관련 지표를 종합해 산출했다.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은 2021년에 같은 조사에서 22위를 기록한 뒤 올해 아홉 계단 대폭 상승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원임을 입증했다.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은 같은 기관에서 발표한 '2022년 세계 최고의 전문병원'(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 2022) 평가에서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형외과 3개의 분야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은 "이화의료원이 뉴스위크의 병원 순위 발표에서 매년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작년에 비해 아홉 계단 상승한 순위가 보여주듯 이화의료원은 끊임없이 발전해나가고 노력하는 대학병원이다. 앞으로도 국내외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3-20 12:57:16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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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로드맵 만든다 … "내년부터 수요조사 업이 수행기관 공모"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는 앞으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을 수행할 때 수요조사 없이 로드맵에 따라 바로 수행기관을 공모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을 보다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중인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안)'(2023~2025년)에 대한 산학연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별 순회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청회는 22일 서울 한국기술센터를 시작으로 23일 대구 무역회관, 24일 광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차례로 진행되고, 방역상황을 고려해 유튜브로도 온라인 중계된다.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마련하기 힘든 연구개발 인프라를 대학이나 공공기관에 구축해 기업의 실증, 사업화 등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2011년부터 약 3조3000억원을 투자해 전국에 188개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총 8514대의 공동 활용 장비를 도입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다만, 산학연 수요 중심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전체적 시각의 전략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기반구축 전략을 총괄할 산업기반 프로젝트 디렉터를 채용해 지난 8월부터 로드맵 수립 기획단을 운영, 기술동향과 전망, 기 구축장비 현황 등을 분석해 정부 연구개발 전략과 연계한 로드맵(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번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지자체, 지역대학·기업·연구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4월중 로드맵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매년 2월 다음해 추진할 신규사업을 산학연 및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했으나, 로드맵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별도 수요조사 없이 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연차별 추진 과제를 대상으로 수행기관만 공모하게 된다. 산업부 이종석 산업기술정책과장은 "기 구축 장비 현황, 기술동향을 고려한 전략적인 '빈칸 채우기식'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성과의 획기적인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0 12:53: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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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화마가 덮친 마을…영웅 그리고 천사

화마(火魔)가 덮친 마을은 처참했다. 폭격을 맞은 것처럼 사방이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찾은 강원 동해시 만우마을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새까맣게 그을린 집들은 무너져 내려 뼈대만 앙상했다. 슬레이트 지붕은 열기에 녹아 엿가락처럼 휘어져 주저앉았다. 트럭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에 탔다. 주민들은 피난이라도 간 듯 마을은 한적함을 넘어 을씨년스러웠다. 공허함을 메꾸는 건 코를 찌르는 매캐한 탄내뿐이었다. 주인이 떠난 한 터전엔 강아지가 홀로 집을 지키고 있었다. 강아지의 등은 불에 타 속살이 훤히 드러났다. 며칠 째 사람을 보지 못한 건지 꼬리를 흔들며 새까만 발로 달려들었다. 잿더미 속 그을리고 뒤틀린 집기와 용품이 과거 이곳이 생활터전이었고, 강아지의 집이었음을 짐작게 했다. 이날은 봄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봄비마저 야속하기만 하다. 2주만 더 일찍 와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에서다. 지난 4일 강릉 옥계에서 시작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동해로 번졌다. 불은 닷새간 동해안 일대 산림 4000㏊를 태우고 100명이 넘는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만우마을도 거센 불길에 휩쓸려 13가구가 불에 탔고, 동해에서만 53가구가 잿더미로 변했다. 김인수 만우마을 통장은 "61년 한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았는데 이런 불길은 처음"이라며 "집을 잃은 이웃들의 눈물을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화마와 싸운 영웅…권영각 민노총 전공노 소방본부 강원지부장 동해안 산불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울진, 삼척, 동해, 강릉 등 사방에서 불길이 시작됐고, 소방관들은 화마와 싸웠다. 강릉소방서 소속인 권영각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지부장도 지난 4일 강릉 성산면 산불 진화에 투입됐다. 권 지부장은 20년이 넘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화염 속에서 대원들을 진두지휘했다. 결국 이틀에 걸친 혈투 끝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당시를 회상하며 권 지부장은 "최우선 임무는 민가로 불길이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인데 다행히 성산면 산불은 잘 진화돼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권 지부장은 27년 소방관 생활에도 불이 무섭다. 트라우마 때문이다. 1998년 가구점 화재현장에서 그는 동료 2명과 함께 고립돼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있다. 연기가 자욱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길 속에서 길을 잃은 것. 동료 1명은 온몸에 큰 화상을 입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권 지부장은 그를 업고 불길을 뚫고 나왔다. 이 사고로 그 또한 팔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그는 현장에 나간다. 두려움보단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서기 때문이다. 대신 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권 지부장은 "아직도 98년 가구점 화재가 생생히 기억난다. 트라우마가 절대 없어지진 않지만 소방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 뿐"이라며 "죽을 위기를 겪고 나니 안전에 대해 더 신경 쓰게 됐고, 그 사고 이후로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 다치거나 순직한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권 지부장은 소방관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민노총 전공노 소방본부가 출범했고, 그는 강원지부장으로 선출됐다. "굳이 노조를 왜 하느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는 부당한 임무 지시에 맞서고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 전국 1만4000명에 달하는 소방관들도 민노총에 가입해 그의 뜻에 동참했다. 노조 출범 이후 소방 조직은 변하고 있다. 부당한 임무 지시를 거부한 것. 최근 소방청에서 법무부 사무관 승진시험을 응시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별도 시험장으로 이송하라는 지침이 일선 소방서에 전달됐다. 노조 측은 특정인을 치료가 아닌 편의를 봐주기 위해 법무부가 권력을 남용한다는 것으로 판단, 이를 거절했다. 또 24시간을 근무하고 이틀을 쉬는 방식인 '당비휴' 근무 도입과 관련해 소방청과 노동청과 합의하고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권 지부장은 "이번에 충남 서산에서 동해안 산불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소방관 한 분이 과로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다"며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집 잃은 이재민들 돕는 천사…자원봉사자들 하루 새 집을 잃은 51명의 이재민들은 동해 망상동 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임시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18일 오전 11시께 찾은 수련원엔 전국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로 붐볐다. 이들은 점심식사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손발 걷고 자원봉사에 나선 원불교 봉공회도 지난 9일부터 이재민들에게 하루 세끼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이재민들의 의류와 침구류 등을 수거해 세탁도 해주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강명권 원불교 봉공회 사무총장은 자신을 선발대라고 소개했다. 17년간 봉사를 해온 강 사무총장은 재해가 발생하면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달려간다. 그곳에서 이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이 뭔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한지 파악한 뒤 후발대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후발대는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 합류한다. 이번 동해안 산불 때도 그는 울진, 삼척, 동해 등 재해 현장을 돌아다니며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을 찾았고, 동해 주민들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힘들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번 화마로 집을 잃은 할머니 한 분이 하루 종일 울고 계셨다. 기초수급자에 자식들도 도움 줄 형편이 안 돼 막막하신 거였다"며 "이런 분들을 외면할 순 없다. 큰 도움이 아닐지는 모르더라도 작게나마 희망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원불교 봉공회는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모여진 돈은 4월 초 임시 조립주택에 입주하는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2022-03-20 12:47:36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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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軍, 여야의 빵셔틀인가? 삐에로가 웃는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정치인들의 '내시'마냥 굽실거리기만하는 존재가 된 것 같다.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참모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아직 군통수권자가 아닌 대통령 당선자의 말 한마디에 무리하게 이삿짐을 꾸리는 국방부의 모습은 학교 일진의 손짓에 움직이는 '빵셔틀'그 자체다. 윤석열 당선자는 '강한국방'을 강조해 왔다. 갈수록 줄어드는 우수인재의 장교 지원기피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복무 단축카드도 들었고, 군인의 헌신을 존중하기 위한 보훈정책을 내세웠다. 그렇지만 군 내부 분위기는 흉흉하다. 금기시되는 '임오군란'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익명의 한 장군은 "대통령집무실 이전은 국방부예산으로 충당될 것이다. 국방의 경우 관리 대상인 시설들이 많기에 시설예산이 타 정부부처에 비해 많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가호와 나호에 따라 긴급히 수의계약으로 대통령집무실 이전비를 부담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가안보,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사시설물 관리 등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태풍·산불 등 재해재난 시 장병들이 사용하는 시설보수를 위해 사용할 예산이 대통령집무실 이전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1조원으로 추정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비용은 ▲낡은 전투기를 바꾸지 못해 순직하는 젊은 조종사 ▲난연피복과 장비도 없이 산불로 뛰어드는 장병 ▲중국제 불법카피 제품이 지급되는 특전사 대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복수의 영관장교는 20년 넘는 군생활을 둘러보면서 전역지원서를 써야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익명의 육군 중령은 "무능한 국방부와 성우회의 모습에 실망만 쌓인다. 국방부는 입장과 상황을 설명하고 이전 시기등을 조언했어야 했다"면서 "윤 당선자가 나라빚 1000조원을 언급하면서 또 다시 군인연금을 대폭 줄인다는 말이 돌고 있다. 군인연금은 공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전사에 복무 중인 중대장과 최전방 상비사단 중대장은 "선배님, 부하들에게 죄악감마저 듭니다. 근무인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병들 쥐어짜는게 힘듭니다"라고 털어놨다. 군 내부 문제를 고발하는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가도 가지못하고 가정생활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군간부들의 어려운 사연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군인은 노동 3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일반공무원처럼 직업안정성도 보장되지 않는다. 계급정년과 나이정년에 따라 퇴직해야 한다. 실질적 '연가보상비'와 '시간외 근무수당'도 일반공무원보다 적다. 전역후 재취업율도 40%로 매우 낮고,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이에 준한다. 구한말 망국으로 치닫게 한 군식군대의 난인 '임오군란'이 떠오를 정도다. 현 여당도 군인을 빵셔틀로 여기기는 마찬가지다. 명목적 평화를 위해, 북한의 위협을 모른척해왔다. 경계근무의 어려움 등으로 최전방 GP(감시초소) 철수와 비무장지대 둘레길 설치를 우려했지만 강행했다. 탈북자가 둘레길 경로를 따라 폐쇄된 GP사이로 다시 월북한 사건도 발생했다.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지켜온 평화가 진정한 평화일지 생각해봐야 한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의 책임을 북한에게 묻는 것은 위험하다'는 구릿한 발상으로 일선에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군인들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2-03-20 12:02:20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