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文 정부 임기, 아직 50여일 남아…민생·개혁법안 확실히 처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았다"며 원내 1당으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으로 다급한 민생 현안의 해결을 비롯해 대장동 특검과 검찰·언론·정치개혁 법안 등을 확실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20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최고의 혁신은 책임정치의 실현이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출발"이라며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들에 대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소상공인 5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개헌·다당제 등의 정치개혁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언론중재법 처리 ▲새 정부 출범 이전 대장동 특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폭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 압박 등으로 민생 경제 전망이 어둡다"며 "민생의 고통을 덜고,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약속한 5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한국형 PPP제도(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해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치교체는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분명한 민심"이라며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무엇보다 이번에는 개헌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지방분권 확대, 국민 기본권 강화,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에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잡아 검경유착·검정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통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언론의 독립성 등을 위해 언론개혁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대선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깔끔하게 털어내야 한다"며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해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별도 특검은 시간만 끌고, 진상규명만 방해할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대장동 사건의 뿌리에서부터 가지, 줄기, 잎사귀까지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에 나선다. 윤 위원장은 "평등원칙의 실현은 국가적 의무를 실행하는 일로 이제 차별의 벽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입법 공론화를 위해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행동으로 변화를 실천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현하겠다"며 "분골쇄신의 각오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