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과제 선정 착수…尹 "공약 검토 후 지키는 게 중요"
윤석열 정부 출범까지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1차 초안 마련과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인수위가 마련한 초안은 6개 분과에서 3∼5개 정도의 대표 과제를 취합한 것으로, 앞으로 수정·보완 과정까지 거친 뒤 이르면 5월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일 오후 인수위 기획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국민께 드린 공약을 인수위가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속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다.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고 머슴"이라며 "인수위에서 정부 업무를 인수하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국정과제들을 잘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 때 한 공약을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선정에 공약 배경이나 검토한 전문 분야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모든 일의 시작은 기획이고, 인수위도 새 정부의 일을 기획하는 것"이라며 "인수위는 공약 중에서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 국정과제를 만드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의도로 공약을 만들었는데 다른 분이 국정과제로 하다보면 빠지거나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공약이 만들어졌고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분들이지 않냐"며 "초안이 나오면 그중에서 제대로 (공약에 담긴)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을 제대로 해서 더 좋은 국정과제가 되도록 다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 뒤 차질 없는 국정과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집중해서 30대 과제, 50대 과제를 놓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인수위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말 중요한 정책을 추려내고, 실행하기 위한 전략, 세부 계획 등을 세우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기획위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 때 분과별 국정과제 후보군이 1차 취합된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인수위는 분과별 국정과제 후보군에서 핵심 어젠다를 보완, 과제 간 정확성까지 재고한 뒤 추가 과제 발굴과 재정투자 방안, 법안 상정 등 이행 수단에 대한 검토도 본격적으로 할 방침이다. 원일희 인수위 부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정과제 1차 초안은 각 분과에서 선정한 항목을 기조분과에서 취합하는 상황"이라며 "면밀한 재원 검토가 필요하고, (국정과제를) 정리, 조율,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