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기득권 양당, 부족한 건 시간 아닌 정치개혁 의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다당제를 위한 정치개혁 법안 논의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제자리걸음을 하자 "양당은 시간이 부족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양당의 정치개혁 의지"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어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와 광역의회 지역구 획정을 논의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지만, 끝내 어떤 것도 결정짓지 못하고 회동이 끝났다"며 "지방선거가 고작 59일 남은 이 시점에서 양당이 정말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차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들로 말 그대로 제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모양"이라며 "기초의원 선거구는 좁고 적은 숫자를 뽑아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신인 정치인들과 소수 정당들의 정치 기회를 박탈해놓고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순전히 기초의원의 선거구 관리 편의성을 이유로 유권자들이 자신의 주권이 침해돼도 그냥 참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서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제시한 알맹이 없는 정치개혁이 부도 어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민들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지고 협상을 끝까지 잘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기득권 양당이 대표하지 않는 수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말과 생각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에, 국정운영에, 정책결정에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선거구 쪼개기는 오로지 기득권 양당만의 청백전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양당이 국민들의 주권을 볼모로 그만 잡고 이제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망국적인 승자독식 구조와 혐오 정치는 이번 대선으로 끝내야 합니다. 87년 낡은 정치 체제의 판을 갈아엎고 정치개혁으로 다당제 정치 연합을 반드시 일궈내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