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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제주4.3 항쟁 추념식에 "완전한 진상규명·명예회복 노력하겠다"

여야 3당이 3일 제주 4.3항쟁 추념일 맞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희생자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정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제주 4.3항쟁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논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018년 제70주년 추념식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며 "민주당 또한 2021년 6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피해자 73명이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을 통해 전원 무죄 선고를 받으며 70여 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고 올 상반기에는 19년 전 '제주4.3진상조사 보고서'가 담지 못했던 부분들을 포함한 정부차원의 추가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6월부터는 희생자 보상금 신청·지급도 시작된다"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두고서도 "과거 보수정권 대통령들과 달리 오늘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해결'까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이 대선 시절 4.3 항쟁과 관련해 공약한 것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제주 4.3 사건 유족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해 지난 12월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힘썼다"며 "윤 당선인도 지난 2월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참배하며 4.3 영령들의 넋을 기렸고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합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고령 유족 요양시설 입소 지원, 4.3희생자유족회 복지센터 건립, 트라우마 치유사업 지원 등을 공약하였고 이를 이행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극한의 이념 갈등으로 얼룩진 슬픈 역사를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평화와 국민 통합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4.3 항쟁을 교훈삼아 남북한의 군사행동 및 상호 적대적인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메시지를 내고 "4.3의 아픔은 평화로 계승돼야 한다"며 "러시아의 침략전쟁으로 세계 평화마저 위협받는 속에 전쟁으로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모습에서 평화가 곧 생존이고 삶임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4.3의 아픈 역사를 온전하게 밝히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제주 4.3 항쟁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022-04-03 15:09: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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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이한아 “항바이러스제 치료 빠를수록 간암발생 위험 낮아”

이한아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이화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이한아 교수와 서울대병원 내과 이정훈 교수팀이 B형간염 바이러스 외피항원(HBeAg)이 양성인 시기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간암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위장관 및 간 분야 상위 10% 저널인 임상 위장병학·간장학회지(IF=11.382) 에 게재하였다. 해당 연구는 국내 16개 대학병원과 유럽·북미지역 11개 기관의 B형간염 환자 9,862명의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간경변증이 없는 환자 중 외피항원이 양성일 때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간암 발생 위험이 낮았다. 한국인 환자의 경우 발생 위험이 54~59%까지 감소했다. 연구팀은 국내외 27개 기관과 협력해 확보한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외피항원이 양성일 때 신속한 치료를 할 경우 외피항원 음성이 된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효과가 간암 예방 효과가 높음을 증명했다. 이 교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동대학 석·박사를 마치고 올 3월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에 부임했다. 전문 진료 분야는 간암, 간경변, B형간염 등 간질환이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4-03 13:33:17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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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정저우 에르메스 오픈 첫 날 품절 행진

명품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꼽히는 에르메스 매장 앞에 긴 줄이 늘어섰다. 가방 하나의 가격이 수천만원을 호가하지만 4시간 이상 기다려야 제품을 살 수 있었고, 오후가 되자 가방과 옷, 시계 등은 물론 생활용품까지 대부분 품절사태를 빚었다. 중국에 새로 문을 연 에르메스 매장인데 지역이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소위 1선 도시가 아니라 정저우였다. 지방 도시까지 거대한 소비력을 과시하면서 명품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중국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 에르메스 매장이 문을 연 것은 지난달 30일이다. 허난성 1호점이자 중국 본토 26호점, 중국 중부 3호점이다. 허난성 1호점은 프랑스 파리의 건축 회사가 디자인했으며, 에르메스는 매장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200만 위안(한화 약 3억8300만원)이 넘는 가방과 보석 컬렉션을 선보였다. 첫 날 영업직원이 18명이나 근무했지만 밀려드는 사람들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허난성은 올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50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봉쇄되어 집을 떠나지 못했다. 그러나 팬데믹은 부유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혀 바꾸지 못했고, 오히려 명품 소비를 더 늘렸다. PwC 마이클청 아태지역 소비부문 리더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정저우와 같은 지방 도시의 사람들도 매우 부유하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지난 2년 가까이 돈을 별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소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소비자들이 최상급 명품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4월 광저우의 에르메스 플래그십 매장은 오픈 첫 날 매출이 1900만 위안을 넘어섰으며, 에르메스 차이나의 단일 매장으로는 매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팬데믹과 이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해외 소비가 감소한 만큼 국내 소비 욕구는 더 늘었다. 지난해 중국의 명품 국내 구매액은 미화 740억 달러에 달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국내와 해외 판매액을 모두 합해 1200억 달러 규모였음을 감안하면 국내 규모가 큰폭으로 증가했다. 명품 브랜드들 역시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만큼 매출이 급증한 중국의 지방 도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어질러티 리서치 앤 스트레티지 암리타 반타에 따르면 "최근 경제 성장이 가파른 정저우는 주민들은 부유한 반면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이라며 "명품 브랜드들이 소비자 수요와 변화하는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04-03 13:22:4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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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와대 행정관' 4人, 지방선거 도전장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지방선거 공천에서 청년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을 경험한 젊은 정치인들이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을 경험하고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에 출사표를 던지며 당내 공천 심사에 청년 가산점을 받는 예비후보가 4명 등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30일 열린 제9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경선 후보자에게 25%의 가산점을 주는 등 공천심사와 경선방법을 심의·의결한 바 있어 이들이 당내 경선과 공천의 문을 뚫을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들은 청와대 경험뿐 아니라, 국회 보좌진 활동을 바탕으로 입법·행정의 강점을 호소하고 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정무행정관을 지낸 김승현(35) 예비후보는 서울 강서구청장에 출사표를 내밀었다. 강서구 토박이인 그는 연세대 졸업 후, 21대 국회에서 진성준 의원의 정책보좌를 맡았고 서울특별시 정무보좌관을 맡는 등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이다. '교통 전문가' 이인화(41)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은 경기 남양주시장에 도전한다. 이 전 행정관은 도시공학 박사로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한 박기춘 전 의원실에서 4호선 진접선 개통 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2명의 국토교통부 장관을 보좌하는 등 실무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 3월 30일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남양주의 숙원인 서울과의 접근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도식(38)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지난 1월 26일 일찌감치 전북 정읍시장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정읍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읍에서 나고 자란 그는 제18대 국회에서 강운태 전 의원 비서로 정계에 입문하고 광주광역시 등에 근무해 지방 행정 경험을 쌓았다. 특히 최 전 행정관은 자신의 공약을 홍보하는 간판을 등에 메고 재래시장 등을 찾아다니며 시민 속으로 파고 들었다. '임신, 출산, 육아가 편한 정읍', '상수도 요금 20% 인하' , 'SF공상과학 도서관 건립' 등이 그의 공약이다. 최용선(44)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은 전남 나주시장 민주당 후보가 돼서 나주시의 뿌리깊은 부정부패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송영길 의원 보좌관 출신인 최 전 행정관은 지난 3월 23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나주시가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2018년 이후 4년간 내리 5등급을 받아 전국 하위권인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나주형 에너지 고속도로 개통, 에너지 신(新)사업 유치, 신재생에너지 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2-04-03 13:02: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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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추진 중소·중견기업에 기술평가비용 9.5억원 지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기술금융지원사업을 4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술금융지원사업은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투자유치 또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술의 가치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평가지원은 자금조달 유형에 따라 투자용과 보증용으로 구분되며, 투자용 평가는 기업의 기술과 사업화 역량을 종합평가하는 기술평가를 지원하며, 보증용 평가는 사업화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한다. 투자용 기술평가지원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보유 기술 및 상버화 계획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술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300건에 대해 건당 150만원씩 총 4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기업 신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해당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해 기술력평가를 실시, 민간 투자기관은 이런 기술력평가 결과를 반영해 투자여부와 투자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보증용 기술평가지원은 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기반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서 발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100건에 대해 건당 500만원씩 총 5억원을 지원한다. 기술가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여부와 한도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보증서가 발급되면 기업은 이를 은행대출에 활용하게 된다. 노건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금융지원사업은 기업들이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기반 금융사업"이라며 "산업부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기반을 닦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3 12:4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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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마이스터고 10개교 선정… 중소기업 FTA 활용 실무인력 양성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10개교를 선정해 중소기업 FTA 활용 실무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2022년도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의 참여 학교 모집을 4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역 실무와 FTA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각 지역 수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3년간 총 395명의 직업계고 학생이 교육을 수료했고, 이 중 297명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해 평균 약 83%에 달하는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직업계고 취업이 특히 어려웠던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78.5%, 84.7%의 높은 취업률을 달성했다. 또 교육 수료생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도 2019년 120개사에서 2021년 287개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사업을 통해 4월초 참여 희망 학교 모집을 시작으로 직업계고 10개교를 선정해 총 150명 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4월 중 학교 선정과 교육생 선정을 마무리하고, 5~9월 FTA 실무교육을 실시, 6~12월 기업-학생 면접 및 채용협상을 진행해 현장실습과 정식채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학교와 학생 의견을 반영해 기존 무역실무 과정에 포함됐던 디지털 무역과 무역 영어를 별도 과정으로 분리하고, 원산지 심화 과정 등을 선택과정으로 도입한다. 이밖에 모의무역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현업 무역인 초청 간담회를 열어 직무경험담도 공유할 계획이다. 정석진 산업부 통상국내정책단장은 "2019년 시범 추진한 사업이 지난 3년간 평균 취업률 83%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교육과정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직업계고와 관련 중소기업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참여 학교와 교육생 수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및 KOTR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4-03 12:24: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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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정책협의단' 미국 출발…한미동맹·북핵 등 공조 논의할 듯

국제 정세가 크게 요동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파견하는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3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은 잠정적으로 5박 7일간 일정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무력 도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현안에 미국과 공조해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했다. 대표단은 단장인 박 의원 외에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부단장으로 함께했다. 미·중 관계 전문가로 꼽히는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일본 전문가인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미연합군사령부 기획참모차장 및 주미대사관 국방무관 출신 표세우 예비역 소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TF 위원장이기도 한 연원호 부연구위원, 강인선 당선인 외신대변인도 대표단 자격으로 참여했다. 대표단은 미국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행정부 핵심 관계자, 미 의회 지도자, 싱크탱크 전문가 등 정책 입안·집행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이 강조한 한미동맹, 최근 북한 도발 문제, 동아시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간 정책 사전 조율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단에 국방무관 출신, 미·중 관계 및 일본 전문가, 대외정책연구원 인사도 포함된 만큼, 한·미·일 협력과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한 미국 측과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 국면에 따른 윤석열 정부 대응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단은 윤 당선인이 밝힌 '한미동맹 정상화'에 대한 메시지도 미 행정부와 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표단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날지 관심도 쏠린다. 윤 당선인의 대표단 파견이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 성격도 띤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특사는 국가수반이 임명해 보내도록 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이에 윤 당선인 측도 '당선인 신분으로 특사를 보낸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지난 1일 브리핑 당시 바이든 대통령 예방 가능성에 즉답을 피하며 "실질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책임 있는 주요 인사를 만나는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04-03 12:23: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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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블린 대전차미사일, 압축공기로 발사되는 비비샤워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면서 '성녀 재블린(saint javline)'라는 밈(인터넷 2차생산 컨텐츠)까지 만들어질 정도 세계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받는 재블린 휴대용대전차미사일(FGM-148). 그런데 재블린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보도가 국내에서는 '죽음의 백조' 괴담처럼 뿌려지고 있다. 재블린 대전차미사일이 로켓 추진이 아닌, 압축공기 추진이라고 보도하는 국내 언론보도(왼쪽)와 우크라이나의 성녀로 묘사된 재블린대전차미사일 밈(오른쪽) 편집=문형철 기자 ◆재블린이 6㎜ 비비샤워냐? 네이버 검색창에 '재블린 압축공기'를 검색하면 재블린에 관련한 한국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진다. 그런데 국방부에 출입기자를 두고 있는 주요매체부터 인터넷 언론까지 재블린 미사일이 압축공기에의해 발사된다고 전하고 있다. 압축공기를 이용해 6㎜ 플라스틱 비비탄을 쏟아내는 완구용 대전차미사일 같은 비비샤워라면 모를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재블린은 후폭풍과 화염이 작고, 사수의 안전을 고려해 일정 거리가 지나서 미사일 추진체가 점화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위해 압축된 공기가 발사관 내에 밀봉된 미사일을 추진시키는 방식은 아니다. 재블린의 미사일은 2단 추진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켓연료를 담고 있는 연소관에는 두 종류의 로켓연료가 들어있다. 발사관에서 미사일이 추진될 때에는 사출장약이 가스압력을 발생시켜 발사관 2~5m 앞까지 미사일을 밀어내는데 이 때 소량의 화염이 발생된다. 그 이후 추진된 미사일의 로켓 연료가 점화된다. 때문에 사수의 노출이 작은 것은 맞지만, 압축공기로 미사일이 발사된다는 것은 도시괴담과 같은 이야기다. 지난 1일 모 방송사에서 보도된 러시아군 전차 위장 모습과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아닌 진짜 죽음의 백조인 러시아 TU-160의 모습. 편집=문형철 기자 ◆전차가 무용론? 러시아군은 아마츄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300발의 재블린으로 최소 280대 이상의 러시아군 기갑차량을 파괴했다 밝힌바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재블린과 MLAW같은 고가의 대전차무기 뿐만 아니라, RPG-7과 같은 저가 대전차 무기까지 적절히 혼합해 러시아군의 기갑전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때문에 외신과 다수의 국내 언론은 '전차무용론'을 보도하고 있다. 전차무용론은 100년 가까이 내려온 주장이지만, 전차는 계속 발전을 거듭해 왔다. 최초의 전차무용론은 1930년대 스페인 내전에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에도 대전차포의 발전으로 전차는 무용지물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지만, 수년 뒤 독일은 전차를 앞세운 전격전으로 유럽을 휩쓸었다. 1973년 발생한 4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은 기갑부대를 주요지점에 선점시켰지만, 이집트군 AT-3대전차 미사일과 RPG-7을 운용하는 전차사냥꾼들을 통해 엄청난 전과를 얻었다. 4차 중동전쟁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800대 가까운 전차를 잃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전차사냥꾼들을 무력화는 전술과 대전차무기로부터 전차의 방호력을 높이는 보완책을 꾸준히 연구했다. 전차는 여전히 기동과 화력을 갖춘 충격력이라는 점에서 지상전에서 빠질 수 없는 무기체계다. 다만,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선 러시아군은 방어라는 잇점을 살려 치고 빠지는 우크라이나 군을 상대로 하기에 장병의 숙련도(12개월 복무)가 낮았다. 심지어 연료와 군수품 지원이 부실해 기갑차량을 버리고 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속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일 한 방송사는 '지푸라기에 탱크 숨긴 러군..."놀라울 만큼 아마추어 같아"'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 방송사는 익명의 전문가들을 인용해 "러시아군의 미숙함과 지휘관의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전했다. 하지만 전차 지휘관들은 다른 시각이었다. ◆러시아보다 한국이 더 걱정된다. 익명의 전차 지휘관은 "한국군이 더 심각한데 우리가 러시아군을 아마츄어라고 조소할 자격이 있냐"면서 "우리도 열상장비들을 속일 차량위장막이나, 디코이(더미)같은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보도가 정책을 입안하는 군상위층과 정치가들을 오판하게 만들기에 매우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지휘관은 "보도된 영상 속 전차는 주변 지형지물과 녹아드는 위장이다. 기동위장이 아닌 전투진지 위장이라면 조준경이 가려진 것 빼고는 매우 훌륭하다"면서 "한국군은 코로나19의 여파와 안전제일주의에 빠져 제대로 된 훈련이 어렵다. 해당 보도의 전문가가 누구인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사분야 보도는 용어의 정확성과 신중함이 중요하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의 백조'는 국내 언롱이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를 칭하는 별칭이지만, 이 별칭의 주인공은 러시아군의 TU-160(나토명 블랙 잭)이다. 최근 또 다른 방송사는 우크라이나 국제여단에서 복무 중인 한국교민과 연락을 취하면서 그의 위치를 공개했고, 러시아군은 그 지점에 포격을 가했다. 군사 분야의 세심한 보도가 아쉬운 때다.

2022-04-03 12:18:5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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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대 가격 담합' 전남 장흥 굴착기 사업자 단체 적발 제재

장흥지회가 제작 ·배포한 굴삭기 임대 조견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지역에 등록된 굴착기 소유자 과반이 참여하는 굴착기 임대사업자 단체가 굴착기 임대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타 사업자들의 사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사)건설기계 개별연맹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이하 장흥지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흥지회는 전남 장흥군 지역에서 굴착기를 소유하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이 지역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착기 136대의 약 50.7%인 69대가 속해 있다. 굴착기는 토목, 건축, 건설 현장에서 땅을 파고, 토사를 차량에 싣거나, 지면을 정리하는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다. 공정위 조사결과, 장흥지회는 굴착기 기종별 1일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기종별 임대가격이 기재된 조견표를 작성해 사업자들에게 유인물로 배포하고, 방송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이를 홍보했다. 이런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 단체가 정해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장흥지회는 또 소속 사업자들에게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굴착기 수요자들이 낮은 임대 가격에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작업 현장 참여 자제 ▲사업자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 투입 ▲작업시간 제한 등을 의결하고 이를 소속 사업자에게 통지했다. 장흥지회는 특히 비회원에게 자신의 단체 가입 권유·불응 시 작업 현장 철수 종용,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 이용 금지 요구, 비회원에게 작업시간 준수 요구 등을 결의하고 실제로 비회원이 작업 중인 건설 현장을 방문해 가입을 권유하거나 철수를 종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흥지역에서 피심인이 행해 온 굴착기 임대 가격 결정, 소속 사업자와 타 사업자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해 지역 내 사업자단체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굴착기 임대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3 12:04:1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