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후보자 "치열한 토론·소통으로 실현가능한 정책 만드는데 노력"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만들고, 치열한 토론과 소통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소감을 통해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아주 큰 짐을 지게 돼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급하며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뭉쳐 굴러가는 과정에서 주는 어려움은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세계화·개방·시장경제를 다소 변경시켜야 하는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큰 도전을 주면서 대응을 시급하게 해야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GDP의 100%를 넘고 있는 가계부채가 일시에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국가의 중장기적 운영을 위해 꼭 해야 할 과제로 ▲국익 외교 ▲재정 건전성 ▲국제수지 ▲높은 생산성의 유지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국익 외교와 강한 국방의 자강"이라며 "이러한 외교와 국방은 국민의 생활에서 영향을 느끼고 이해하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는 이 문제에 온 노력을 기울여 국익을 신장시키는 외교, 강한 국방과 자강으로 억지력을 강화하는 게 첫째"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에 전염병을 대응하기 위한 엄청난 재정, 금융 쪽에서 확장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정부만이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대외적인 신뢰, 그리고 중장기적인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경화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국제수지 흑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일정한 수준의 국제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불안정해질 때는 외환위기 가능성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최근에 지정학적 문제로 일어나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우리에게 단기적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불러오고 있다"며 "이 문제가 꼭 단기적 문제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경쟁력에 근본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 일정 부분의 국제수지 흑자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결국 생산력이 높은 국가가 유지돼야 한다. 잘 알다시피 교육을 통한 훌륭한 인력, 노동력이 확보돼야 하고 금융개혁을 통한 양질의 자본들, 벤처 자본들이 공급돼야 한다"며 "이외에도 생산력 높이는 제도적인 생산성의 근본요소, 경제학의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국가 운영의 제도와 연관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 국민의 행복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며 "여기에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의 협치, 통합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성공의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