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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2022 QS 세계대학 학문분야 평가’ 세계 100위권 도약

인하대 본관./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가 '2022 QS 세계대학 학문분야 평가'에서 화학공학분야(Engineering-Chemical) 세계 151-200위에 오르며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대학 순위는 공동 8위를 기록했다. '2022 QS 세계대학평가 학문분야 평가'는 5개의 학문분야 및 51개의 세부전공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평가지표는 ▲학계 평판도 ▲졸업생 평판도 ▲논문당 피인용 ▲연구자 생산성 및 영향력 지수로 구성됐으며, 순위는 분야별로 50위~670위까지 공개된다. 지난해 화학공학분야에서 세계 251-300위를 기록한 인하대는 올해 무려 100계단이나 상승하며 100위권에 진입했다. 화학공학분야의 약진은 연구역량이 질적 성장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90.4점을 취득한 '논문당 피인용' 항목은 지난해 평가점수(81점) 대비 9.6점이 향상됐다. 이는 화학공학분야의 국내 대학 중 2위에 해당하는 점수다. 연구자 생산성 및 영향력을 나타내는 'H-index' 항목에서도 지난해 평가점수(77.8점)보다 약 5점이 향상된 82.7점을 취득했다. 인하대는 화학공학분야 외에도 ▲기계·항공우주공학 301-350위 ▲전자·전기공학 401-450위 ▲재료 251-300위 ▲화학, 물리, 수학 451-500위에 올라 세계 수준의 학문성을 인정받았다. 조명우 총장은 "QS 세계대학 학문분야 평가에서의 성과는 교내·외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인하대학교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인정받은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하대 화학공학과는 지난해 10월 교육부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주관한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화학공학분야 최우수(A++) 등급을 받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12 11:48: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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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20일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및 안전경영세미나‘ 개최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형사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원장 김현석)이 각종 산업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안전경영세미나를 개최한다.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원장 김현석)은 안전경영 전문가인 안영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오는 20일 저녁 7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대응 및 안전경영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분석대응 및 안전경영세미나'에서는 기업 CEO 및 임원, 차세대 핵심 인재,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초우량 기업(바스프, 지멘스, 도요타 등 ) 안전경영 사례 특강과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방안에 대한 강의가 열린다. 또한, 2022년 기준 안전경영관련 자료집을 별도로 제공한다. 본 세미나는 대면강의로 진행돼 기업 담당자들의 고민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담당하는 안영찬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재직자 직무교육을 위해 대학이 직접 강의를 기획하고 기업 실무자를 모집하여 네트워킹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본 세미나의 강점" 이라며 "본 특강에서는 해외 초우량기업의 경영철학과 안전경영 조직문화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경영 분야 최고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안영찬 겸임교수는 강의경력 2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초우량 기업 안전경영 특강을, 김인범 동국대 법과대학 겸임교수는 상사법·금융법·민사법 전공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해와 대응방안을 완전 분석해 사례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신청자는 오는 18일까지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관단위 신청 시 수강료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2022-04-12 11:44:5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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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로봇분야 기술협력 착수… 530만달러 공동 투자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과 기존 한-이스라엘 R&D 프로그램 비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이스라엘이 로봇분야 전략적 기술협력에 착수키로 하고 미화 530만달러를 공동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스라엘 혁신청은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양국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이스라엘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 런칭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양국 간 확대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주이스라엘한국대사관 서동구 대사,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강성룡 사무총장, 서울대 김민수 교수와 한국 로봇 산업 대표단 등 총 50여 명이, 이스라엘 측에서는 경제산업부 아미 아펠바움 수석과학관과 혁신청 드로르 빈 청장과 로봇 관련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은 지난해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조약' 개정으로 양국이 매년 출자하는 공동기술개발기금이 각각 200만달러에서 400만달러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로 기획된 중대형 공동 R&D 협력사업이다. 양국은 올해 로봇분야를 시작으로 자율주행차, 수소 등 양국 전략 산업 분야로 확대한다. 지원방식은 기존 양국 기업 간 1대 1 매칭방식에서 국가별로 기업 1개, 대학 또는 연구소 1개가 필수로 참여하는 '2+2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운영되고, 지원금액은 최대 530만달러까지 가능하다.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취지처럼 양국의 새로운 산업기술 항로를 비추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민간의 R&D 혁신을 위해 양국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한-이스라엘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은 4월 중 공고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www.kori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2 11:4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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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평생교육원, 지역민·재학생 대상 '맞춤형 중국어 회화 강의' 운영

지난 6일 오후 순천향대 교내 국제교류관 2층 공자아카데미 다목적강의실에서 열린 평생교육원 '스마트 기초중국어 회화'에서 수강생들이 조화 교수(왼쪽 두 번째)가 제공한 중국 전통차를 마시며 회화 강의에 참여하고 있다./ 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 평생교육원은 지난달 30일부터 12주동안 지역민과 재학생 대상으로 '스마트 기초중국어회화'를 열고 맞춤형 중국어 회화 강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매주 2시간씩 열리는 '스마트 기초중국어회화'는 중국어 발음 수업과 함께 ▲중국어 인사 ▲생활 중국어 표현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 묻고 답하기 등 총 12주에 걸쳐 진행된다. 이 강좌를 수강하는 김윤숙(여 51세, 아산시 음봉면 거주)씨는 "최근 중국에 대해 개인적으로 관심이 높아졌는데 각 성(省)마다의 역사가 다르고 저마다 특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게 평생교육원에 등록한 계기"라며 "직접 중국 현지 여행을 통해 보다 폭넓게 알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중국어 회화 실력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수년전 중국 섬서성 시안(西安)의 대사관에서 근무했다는 이 청(남 54세, 당진읍 거주)씨는 "막상 중국 현지에서는 대사관 업무 특성상 영어를 주로 사용하다보니, 중국어 학습을 등한시해서 아쉬웠는데,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등록했다"고 밝혔다. 강좌를 맡은 순천향대 공자아카데미 부원장 조화(텐진외국어대) 교수는 "이번 학기 수업 목표는 24 시수 학습을 통해 수강생이 HSK1~2급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중국어 발음, 단어 등 중국어 회화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게 해 초급 중국어 수준의 듣기, 말하기 능력을 구비하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12 11:24: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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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반도체 초격차 확보’ 지원 검토…“특단의 대책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업간 경쟁이 아닌 '기업 플러스(+) 정부' 연합 간 경쟁 시대로 돌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산업은 국내 투자와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4차산업혁명 확산으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국가 간 패권경쟁에서 산업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대한민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화, 네덜란드 ASML 등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지난 1월 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면서도 "여전히 기업들은 인력 확보 어려움, 경쟁국 대비 낮은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취약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우선 업계 1순위 숙원인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 부대변인은 "만성적 인력부족 상태다. 앞으로 10년 동안 3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반도체 관련 학생과 교수 정원을 확대하고 AI(인공지능) 전력 등 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신설 지정 등으로 석·박사 전문 인력 확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전환 교육을 시행하고 소재·부품·장비 계약학과 확대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위탁생산) 투자·생태계 지원 확대 및 우수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반도체 기업의 속도 경쟁에 맞춘 적기의 공장 신증설을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 및 투자·R&D(연구개발)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미국과 EU(유럽연합), 일본 등 경쟁국 지원 수준을 감안해 실효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반도체 산단을 조성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전력과 용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인데 이런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반도체 산단을 조성할 때 지자체 인허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인허가 문제를 정부 부처 일원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안이다. 참고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지자체 인허가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첨단기술 보호 및 미국 등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80억달러로 총수출의 20%를 차지했다. 반도체 설비투자의 경우 55조4000억원으로 제조업 전체 비중의 55.3%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의 2020년 기준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18%를 차지했다. 미국은 51%, 유럽 9%, 일본 9%, 대만 7% 순으로 나타났다.

2022-04-12 11:16: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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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교수 “ESG가 기업생존 전략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7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글로벌 ESG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중소기업 ESG 경영전략을 진행하며 '기업의 ESG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세종대 제공 "ESG 환경·사회적 책임·법과 원칙을 지키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7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중소기업 ESG 경영전략을 진행하며 '기업의 ESG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 애플, 삼성전자 등 모든 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ESG"라며 "과거에 기업은 이윤 창출만이 목표였지만, 지금은 ESG 사회적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이 ESG를 실행하지 않아 발생한 일 중 대표적 사례로는 가습기살균제(살균제) 참사를 꼽았다. 한국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균제를 판매했고, 1800명이 사망했다. 정부에 신고된 것만 8000건, 피해자 100만명, 사용자는 한국인 16%인 627만명으로 추산된다. 김 교수는 "국민은 가해기업이 만든'건강에 좋다'는 거짓광고와 정부 판매허가만 믿고 18년간 이를 사용했다"며 "살균제 피해자에게 정부와 가해기업은 진정한 사죄를 하고 배상과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균제 원료물질을 최초로 만들고 기업에 공급한 곳은 SK케미칼이다. SK는 독성과 안전성 검사없이 자사 상표로 판매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살균제 조정위원회가 배상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옥시와 애경 반대로 부결됐다. 김대종 교수는 "살균제 사고 원인을 제공한 SK케미칼은 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며 "SK는 환경대참사에 대해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일갈했다. 판매 1위를 한 옥시는 100억원이 넘는 돈을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면서 합의안은 거부했다. 안전성 검사 없이 이를 판매한 옥시와 홈플러스, 애경, 롯데마트, 이마트 등 국내 기업에도 쓴소리를 했다. 김 교수는 "기업이 이윤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했다"며 "살균제는 안방에서 벌어진 세월호 사건이다. 환경부, 복지부, 공정위, 산자부가 광고와 제품판매를 허가했기에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만약 이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SK, 옥시, 홈플러스 등 가해 기업은 파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미국 다우코닝사는 5조원을 배상하고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해친 정부 부처와 가해 기업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국가 의료책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김대종 교수는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친 살균제 기업에 가장 엄한 처벌과 배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12 11:03: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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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선전포고, 박홍근 "권력기관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

검수완박 입법의 방향을 정하는 의원총회를 앞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편에 서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해왔던 권력기관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사진은 박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방향을 정하는 의원총회를 앞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편에 서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해왔던 권력기관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잇따른 집단행동은 정의롭지 않다. 작금의 검찰의 행태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나'라는 시를 떠오르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 선진화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하는 것이 순서"라며 "민주적 권력에 비수를 꽂고 권위적 권력의 충복을 자체했던 자신들의 흑역사를 반성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순한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선진화"라며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정상화를 시작으로 검찰 개혁을 완성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선진화가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선진화를 위해 결론을 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당원, 지지자의 총의를 빠짐없이 모아 결론을 내고 국민만 바라보고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이 TK(대구·경북)를 찾은 것이 "지선을 겨냥한 노골적인 선거 전략 행보"라며 비판했다. 그는 "대선 후 한달이 지나도록 자리다툼 하느라 뚜렷한 비전조차 내놓지 못한 윤 당선인이 지역 순회를 했다"며 "시급한 민생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을 미루더니 가장 먼저 간 곳이 선거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경북을 찾은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하듯 어퍼컷 세레모니를 했는데, 코로나와 고물가로 힘든 민생을 제쳐놓고 한 어퍼컷에 국민들은 부아가 치민다"며 "윤 당선인이 내 편만 바라보는 데 열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통합과 민생 해결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12 10:35: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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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다당제 정치개혁, 민주당·국민의힘 결단만 남아"

정의당이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다당제를 위한 정치개혁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회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해 단식 5일 차에 접어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단식 농성장인 국회 로덴더홀에서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단식농성을 하며 이곳을 지나시는 여야의 수많은 의원님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다"면서 "대부분이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계시지만 여전히 정치개혁은 제자리걸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식을 시작한 날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님이 선출됐지만, 한시가 시급한 선거구획정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정치개혁 의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를 넘기면 실제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어려워진다. 막판 여야 합의를 위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개혁은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방의회에서부터 소외된 시민의 목소리를 담자고 하는 결단에서 시작될 수 있다"며 "이는 윤석열 당선인을 포함한 대선 기간 주요 후보들의 약속과도 맥이 닿아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치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개혁이 미뤄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느 한쪽만의 책임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 대상 범위 및 시기와 관련해 양당이 한발씩 양보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정치개혁에 합의해야 한다"며 "양당이 국정과 시민과의 약속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다당제 연합정치가 국민들의 염원이자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막차를 탈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 대표성도 비례성도 해치며 과대 대표된 왜곡된 의석수를 끝내 포기하지 않을 것인지"라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후자라면 당연히 소통, 협치, 통합이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기만한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다당제는 국민들의 명령이자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정당들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정치개혁 관련 정개특위 소위가 열린다"며 "국민의힘의 반민주적 작태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기를 바라겠다"고 압박했다.

2022-04-12 10:33: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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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與 검수완박은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 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강행 방침에 12일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계획에 국민의힘이 재차 제동을 건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전날(11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공개 반발한 데 대해 민주당에서 비판한 점을 꼬집은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로 "일반범죄에 있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최근 계곡살인 사건 수사 상황을 언급한 뒤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미제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대 중대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가 피해를 보는 범죄"라며 "검찰 수사권을 뺏으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와 강한 자가 두 다리를 뻗고 잠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수사권 박탈"이라며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며 재차 민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검수완박에 대해 '시기, 방식,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을 인용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가 바뀐 지 이제 1년 남짓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여야 협의 후 처리와 함께 국회 내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논의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지난 5년간 부동산 폭등을 가져온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자성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새 정부의 정책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여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어지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겨냥해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이라며 "도대체가 실패를 하고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2022-04-12 10:28:1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