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부동산 폭등, 당장 잡긴 어려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1일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경제, 국가재정 등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성과를 사실상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정책 기초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5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연평균 GDP는 직전 박근혜 정부에 비해 1%포인트 낮았고, GNI도 연평균 1%포인트로 지난 정부의 4분의 1 수준인데 반해, 국가채무는 지난 정부(연평균 42조6000억원)의 2배가 넘는 연평균 95조9000억원 증가해, 2022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50%를 넘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체회의에서 안 위원장은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빚은 늘어났는데 공무원은 13만 명 늘었다.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 허리는 휘는 상황이라는 게 현 정부에게 물려받은 성적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을 바꾸더라도 효과가 나기까지 시간은 걸린다"며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 따라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바꾸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겨냥한 비판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안 위원장은 민주당을 겨냥 "지금 국회 다수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발목 잡는 것을 넘어 아예 출발도 못 하게 새 정부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다. 앞으로 최소 2년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부동산 폭등, 세금 폭탄 등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한 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 힘들다.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도 바로 늘어날 수 없고 시간이 걸린다"는 메시지도 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 정책 문제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 정부 정책이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께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잡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