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견 밝힌 이재명, "당원과 국민의 집단지성에 정치적 운명 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제 온 몸을 다 던지고, 당원과 국민의 집단지성에 제 정치적 운명을 맡기기로 했다"며 당원과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당은 정권획득을 위해 존재하고 정당의 목표는 선거 승리"라며 당 대표가 되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정당 ▲민생을 책임지는 유능한 대안 정당 ▲합리적이되 강한 정당 ▲소통하며 혁신하는 정당 ▲존중하고 통합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당을 혁신하는 방안을 두고 "새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정치'는 이제 끝났다. 국민과 당원 속에서 소통하고 혁신하는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다시 불러 모아야, 언제나 이기는 민주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위원회별 당원총회, 상설적 당원투표 같은 당원소통창구를 대폭 늘리겠다"며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구당을 부활하고, 원외위원장도 후원 같은 제도개선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원외위원장에 대한 당직 부여, 취약지역에 대한 인적 재정적 지원과 비례대표 의무배정, 기초의원 선거 광역화 같은 전국정당화를 위한 장기적, 체계적 지원체계 같은 장기적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자신을 중심으로 계파가 나뉘는 당 내 상황을 인식한 듯 "정권창출이란 단일한 목표 아래 단결하고 통합하는 당을 만들겠다"며 "계파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저 이재명이기 때문에 계파정치에 기대지 않고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패배, 그리고 대선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며 "책임을 지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길고 깊은 고민 끝에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책임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속을 지켜왔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이 자리까지 온 저 이재명이 이기는 민주당을 위한 약속, 제대로 지키고 실천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실하게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2022-07-28 13:55:05 박태홍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채택 무산...류삼영 증인 채택 두고 공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달 4일로 잠정 합의된 윤 후보자의 청문회가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여야 간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행안위 야당 측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류삼영 총경 총경,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간사 간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8월 4일에 윤 후보자의 청문회를 개회하기로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했다"며 "오늘 인사청문회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이유는 핵심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내기 위해 이만희 (여당 측) 간사와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문제에 특히 14만 경찰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국민도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70%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 류 총경과,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해서 경찰의 수장으로 능력과 철학이 있는지 청문회에서 묻기 위한 것인데 여당에선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국 설치가 떳떳하다면 여당이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안위 첫 회의에서 행정안전부·경찰국 업무보고나 현안질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했다. 행안위 업무보고는 윤 후보자의 청문회 후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여당 측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경찰국 이슈를 청문회 때 다룰 수 있으나, 그 자리는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자리"라며 "경찰청장이 경찰국 신설을 유도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많은 의견을 피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하고 경찰국 신설을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던 이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는 대정부질문에서도 토의와 답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김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회의를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요청했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 후 오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자동 산회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회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류삼영 증인이 없는 인사청문회는 짜고치는 쇼에 불과하다"며 여당 측의 양보를 요구했다.

2022-07-28 13:41:29 박태홍 기자

[주말은 책과 함께] 일상적인 삶

장 그르니에 지음/김용기 옮김/민음사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만 알려줄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으면 심히 당황스럽다. 화자가 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남인 경우 필자의 귀에 이 말은 '입이 근질거려 못 참겠으니까 너한테도 털어놓는 거야. 제발 여기저기 퍼뜨려주렴' 이렇게 들린다. 정말 비밀이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알베르 까뮈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철학자 장 그르니에는 '산책', '독서', '침묵', '수면' 등 12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쓴 에세이 '일상적인 삶'에서 '비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비밀은 과거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비밀이 애당초 밝혀지게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비밀이 아니라 하나의 사물일 뿐이다. 비밀이란 미래를 향해 존재하며 온 힘을 다해 발각되려고 몸부림친다." 필자는 귀찮은 일은 딱 질색이기에 남의 비밀을 들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더 귀찮은 일이 생기기도 한다. 자기가 말한 '남의 비밀'이 필자의 입을 통해 퍼져 나가지 않는 것을 확인한 상대는 안심하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한다. 바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제 필자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신에게만 들려주길 고대한다. 허 참, 누가 저한테 비밀 말해달라고 했나. 난감하기 짝이 없다. 살다 보면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친교를 쌓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부모에게도 말 못할 속 깊은 대화를 주고받아야'(라고 쓰고 사실상 치부를 드러내야) 친해졌다고 여기는 이들이다. 필자의 눈에는 상대의 비밀을 볼모로 삼아 서로의 목 뒷덜미를 꽉 움켜쥐고 협박(혹은 대립 또는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우정 쌓기인가, 인질극 찍기지. 비밀 캐내기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은 책에서 그르니에가 건네는 조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르니에는 "언제나 비밀은 있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속 깊은 믿음, 이것이 바로 괴테가 그의 시 '복된 갈망'에서 그토록 서정적으로 표현한 진정한 신비이다. 그러나 그 비밀을 알아내려 들지 말 것, 이것이 또한 그의 절실한 충고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한다. 228쪽. 1만3000원.

2022-07-28 13:40:57 김현정 기자

"석회성건염 생기면 무조건 수술한다? 석회쇄석 시술도 가능"

석회성건염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보면 석회성건염 환자수는 2017년 13만2272명에서 2021년 17만815명으로 최근 5년간 29% 증가했다. 지난해 석회성건염으로 치료받은 환자 중 36%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최근 5년간 석회성건염 치료로 인한 건강보험청구액은 65%, 본인부담금은 64%나 증가할 정도로 석회성건염으로 인한 국가적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석회성건염은 힘줄에 칼슘 퇴적물이 쌓이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어느 관절 부위에나 생길 수 있지만 유난히 어깨관절에 많이 생기는데, 발병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어깨에 생기는 석회성건염은 회전근개 힘줄 속에 석회가 침착되며 염증반응을 일으켜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지금까지는 석회에 따른 만성 염증으로 인한 힘줄 손상과 유착 등의 정도에 따라 보존적 치료 혹은 관절내시경 수술을 해왔다. 기존 보존적 치료 중에 폭넓게 사용되는 체외충격파 치료는 치료기간이 길어 환자들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컸다.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 시 힘줄 내에 있는 석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힘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회전근개를 봉합하는 수술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석회 제거를 위해 관절내시경 수술을 받기에 앞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환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엔 초음파를 이용한 석회쇄석 시술이 도입되면서 이런 부담들이 해소됐다. 초음파로 석회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미세한 주사바늘로 석회를 잘게 부숴 체내에 흡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입원 치료 없이 외래 진료실에서 국소 마취 하에 이뤄진다. 힘줄 내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석회는 기본적으로 칼슘성분이기 때문에 힘줄 밖으로 흘러나온 석회조각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몸으로 흡수된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의 정증열 교수는 "석회성건염은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을 정도로 통증의 정도가 심하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생한다"며 "석회성건염이 생기면 무조건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석회의 크기와 상태에 따른 비수술적 요법인 초음파하 석회쇄석술로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7-28 13:37:55 원은미 기자

'협치' 강조한 김진표 의장…"협력의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혹독하다. 국회가 더 빠르고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유류세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중소기업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화물차 안전운임제 적용 시한 연장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관련 법안이 처리되도록 각별히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여소야대 국회에 '역지사지(易地思之)' 자세의 협치를 당부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 과정에서 "'신뢰'가 출발"이라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한번 한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킨다'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도 김 의장은 "국회와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해야 한다"며 "특히 야당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협력을 부탁했다. 김 의장은 "대결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21대 후반기 국회가 '협력'의 이정표를 향해 방향을 전환한 국회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며 2년 임기 동안 협력의 다리를 놓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김 의장은 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장으로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 대처 방안과 관련 "정치 경험이 많은 각 당 중진 (의원)과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허심탄회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의원축구협회장이 됐는데, 다음 달 30일 축구대회를 하도록 돼 있다. 이런 것도 활용해 협력 문화를 만들어 (여야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의장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미국 대통령들이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과 만나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여소야대 상황인 우리 대통령도 참조할 대목"이라며 "요청이 있다면 대통령과 장관을 야당 의원과 긴밀히 연결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 눈높이는 미래에 맞춰져 있는데, 정치는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다"며 정치 불신을 우려했지만, 국회 공백 기간이 길어진 데 대한 반성 차원에서 제안된 '세비 반납'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21대 후반기 국회가 정상 가동되기 전까지, 여야 의원들이 받은 세비(월급)는 반납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논리에 김 의장은 "개별 의원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기간, 저마다 방식으로 현안을 챙기고, 450여개의 법안이 발의된 점도 언급하며 "국회의원이 공백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세비 받아먹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취임사에서 언급한 개헌과 관련 "대체로 전문가는 80%, 국민은 3분의 2가 동의한다. 35년 된 현행 헌법이 그동안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고 성숙·발전하는 데 맞지 않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만들어 (개헌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를 여야와 함께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07-28 13:08:42 최영훈 기자

"재생 화장지, 천연펄프 화장지와 품질 차이 크지 않아"

우우팩이나 종이컵 등 자원재활용을 통해 만든 화장실용 재생 화장지와 목재 등 천연펄프로 만든 화장실용 화장지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화장지의 튼튼한 정도인 파열강도와 가루 떨어짐, 물 풀림성 등은 품질은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8개 브랜드의 3겹 화장지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 표시사항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시험 평가 대상 브랜드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선정했다. 시험 평가 결과 모든 화장지의 물 흡수량은 우수했지만, 파열강도와 화장지 가루 떨어짐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3개 제품 중 깨끗한나라(순수 시그니처 3겹), 돈잘버는집(프리미엄 소프트 30M30롤), 잘풀리는집(코튼필), 노브랜드(3겹 화장지), 돈잘버는집(30M30롤), 코디(에코그린 바스티슈) 등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또 깨끗한나라(순수 시그니처 3겹), 돈잘버는집(프리미엄 소프트 30M30롤) 2개 제품의 화장지 가루 떨어짐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수 평가를 받았다. 10개 제품은 30초 동안 물에 완전히 풀렸으나, 모나리아(자연이좋은), 크리넥스(순수소프트), 헬로키티(큐티 3겹 화장지) 3개 제품은 같은 시간 각각 82.4%, 98.5% 풀려 완전히 풀리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렸다. 화장지가 손에서 구겨질 때의 유연성인 벌크 유연성은 돈잘버는집(프리미엄 소프트 30M30롤), 크리넥스(순수소프트), 헬로키티(큐티 3겹 화장지)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천연펄프와 재생펄프 화장지 모두 흡수량과 파열강도가 KS 권장 기준 이상이고 안전성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제품 원재료에 따른 품질 차이는 크지 않았다. 10미터(m)당 가격은 노브랜드(3겹 화장지, 재생펄프)가 85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동일 브랜드 내에서는 재생펄프 제품이 천연펄프 제품보다 저렴한 경향이 있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8 12:29:30 한용수 기자

자율주행로봇, 현장요원 없이 원격관제 허용… 실증규제 대폭 완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국무조정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부가조건 완화는 지난 1월 국조실 주관으로 열린 자율주행로봇 업계 간담회,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방문 시 총리가 약속한 것으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기존 로봇 업체는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대당 현장 요원 1인이 동행해야해 다수로봇 실증과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완전 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해 다수의 로봇을 총괄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기업의 현장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배달·순찰 등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28 11:59:44 한용수 기자

日 원전 오염수 4월 방류 결정에, 민주 "박진, 몰랐으면 굴욕"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일본 정부가 내년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것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일 이틀 만에 내려진 이같은 결정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양해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사안을 방일 기간에 몰랐다는 것은 굴욕이고 만약 양해를 했다면 매국"이라며 이같이 발혔다. 제주 서귀포에서 당선된 위 의원은 "일본이 쏟아버리기로 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태평양 해류를 타고 우리 바다까지 흘러들어와 국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며 "독일 킬대학 연구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200일 만에 제주 해안에 밀려든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퍼지면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하 농도로 처리한다고 해도 시간차만 있을 뿐 폐기되는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한 원전 오염수는 우리 식량 안보 및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과 한국 어업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수준으로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며 "박 장관은 방일 기간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인지했나. 박진 장관은 일본에 가서 이 모든 것을 양해하고 말을 맞추고 온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여러차례 조우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파트너란, 해야할 말도 못 하고 그저 일본이 하는 대로 눈치만 보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당장 할말을 하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막아낸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며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해야될 일이고, 대등하고 건강한 한일관계를 만드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 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하고 바닷물로 희석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할 계획이다.

2022-07-28 11:46:41 박태홍 기자

'배달로봇 보도 통행 허용' 등 산업규제 50개 없앤다… "1.6조 이상 민간투자 창출할 것"

윤석열 정부가 산업계가 호소해온 규제 50가지를 없애기로 했다. 예컨대 조선소 선박 건조 현장에서 사람이 하기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율주행 로봇의 인도와 횡단보도 통행 허용 등이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해소하면 1조6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7개 작업반을 구성해 14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규제 혁신 핵심 과제와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고, 이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골라 지난 9일 경제규제심의기구에서 검토 후 이번에 1차 개선 과제 50건을 도출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규제혁신 요구 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먼저 조선소 협동로봇 안전성 규제가 개선된다. 현재 조선소에서 자동용접로봇을 활용하려면 1.8미터(m)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작업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전자파, 전기 연결 상태 등 다수의 복잡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로봇 관련 한국산업표준(KS) 규격 역시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산업용 로봇 사용 시 울타리 설치를 대신할 수 있도록 충돌 방지 조치를 개선하기로 했다. KS 안전성 기준도 작업 안전에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된다. 정부는 8월 중으로 현장 적용 검증을 마친 뒤 최종 가이드를 마련할 방침이다. 배달로봇의 인도 통행 모습도 곧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인도·횡단보도 통행은 금지돼 있는데, 정부는 법정 안전인증체계를 통과한 로봇에 한해 일정 기준에 맞는 로봇의 보도 통행을 별도 실증특례 없이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능형 로봇법'에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로봇의 정의, 안전인증체계 등도 새로 규정하기로 했다. 반도체 업종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기준도 마련된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해당 시설 설치와 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데, 반도체 생산 설비의 경우 완제품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배관설비 등 시설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정부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기준 등을 인증 받은 완제품이나 모듈 형태에 수입 장비에 대한 시설 기준 인정·적용 대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먼저 현재 관할 지자체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하는 경우만 허용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정부는 유해제품 유통을 막을 수 있는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춘 업소에 한해서만 신고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영업신고 면제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사전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내년 6월가지 협회, 대한약사회,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협의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활용이 급증하는 드론의 안전성 인증 검사 기간도 단축된다. 현재 항공안전법에 의한 드론(25kg 이상)의 안전성 인증 검사 수요는 매년 급증해 검사 대기 기간이 2개월가량 늘어난 상태다. 정부는 검사 방법을 기존 '전수 검사'에서 '모델별 대표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인천 1곳에 불과한 검사 장소에 농업기술진흥원 농업기계시험장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드론 검사 기간은 2주로 단축되고, 관련 비용도 50% 수준(연간 3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성급별(1~5성)로 분류되는 관광호텔업 등급 평가 심의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업계 불만을 고려해,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을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문화행사·교통시설 예약 서비스 등 일부 평가 항목에 대한 주관성 개입 여지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정부가 개발·보급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이 추진된다. 정부는 환경,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해 오는 8월 초 최종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2-07-28 11:45: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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