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상민 장관에…"신설된 경찰국, 인사와 경찰제도 합리적 개선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이 장관에게 독대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현재 일선 경찰까지 반발하고 있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업무에 관해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과 보직 배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며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경무관 이상 (승진은) 순경 출신이 2.3%다. 이같은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행정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신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기관별 업무량 대비 조직의 효율성을 분석해 인력 조정과 재배치로 전체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조직의 효율성과 성과, 통계지표를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각종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관해 지역주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달라"며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와 ICT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 재난예측, 모니터링 대응 체계를 구축해달라. 건조물 붕괴, 지하 싱크홀 매설물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유형을 데이터화해 과학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안부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난·안전관리 혁신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경찰의 민주성·효율성 제고 등 행안부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대해 이 장관은 "기존 정부 서비스 중 국민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각 정부 사이트별로 개별 제공되는 서비스를 하나 사이트에서 통합·제공한다"며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의 AI 서비스'로 국민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도, 놓치거나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부터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본격 가동시키고,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선도과제 20개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예로 신분증·고지서·지원금까지 하나의 앱에서 처리하는 디지털 지갑 서비스와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 행안부는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매년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공무원 정원 1%를 감축·재배치하고 지자체도 감축 가능한 인력을 발굴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아울러 운영실적이 부진한 식물위원회, 깡통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해 최소 30% 이상인 200개 위원회를 정비하고, 지자체위원회는 3000여개를 목표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전체 인력 규모에서 일반행정, 경찰, 교원 등 분야별 꼭 필요한 인원을 재배치해 규모를 동결하고, 감축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찾아서 감축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기업 이전 인센티브, 인구감소 지역에는 더 노력하는 지자체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차등 지급하며 제주·세종·강원 등 특별자치시도 특례를 확대해 지역별 특색 있는 지역 지도형 발전기반을 조성 등을 시행한다. 이밖에 국민 안전 패러다임 전환과 재난관리 체계 혁신을 통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에 맞추도록 빅데이터, 첨단 ICT 기술을적극 활용해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현장에서 재난 위기 요인을 함께 점검하고 안전 신고, 안전 훈련, 안전 캠페인의 연계 통합을 추진한다. 끝으로 최근 가장 이슈가 된 경찰 운영의 정상화에 대해 이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책임에 따라 경찰 인사제도 개선,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8월 내 개최 등 말씀드린 사안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경찰 인사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승진심사 기준은 10월까지 개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도 당장 8월부터 운영해 민생범죄 관련 경제·사이버팀 보강, 군사경찰 사건 이관에 따른 인력 보강도 하반기에 마무리하겠다"며 "경찰 역량 확대, 수사 연수원 교육동 증축, 수사 관련 학과 신설, 대학 로스쿨 등 교육훈련 확대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