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탄핵’ 등 경찰국 신설 저지 강경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 169석의 다수 야당이라는 점을 활용, 3선의 한정애 의원을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개정도 검토하면서 경찰국 신설 저지에도 모든 방안을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 후퇴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 정치 ▲졸속 강행과 절차 문제 ▲경찰의 반대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경찰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민주당의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기어이 경찰장악 시행령을 의결했다"며 "저를 포함한 원내지도부와 행안위원 등 의원 3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 항의서한까지 전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토록 강조하던 '야당과의 협치'와 '의회 존중'은 의례적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전국 경찰들의 반대를 국가 기강 문란으로 규정해 갈등만 더 키우고 있다"며 "경찰국 반대 입법청원 참여 인원이 하루 만에 20만 을 돌파했다. 여론조사를 봐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이미 국민 다수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국정 운영 부정평가는 60%를 훌쩍 넘어섰고, 민심은 갈수록 악화일로다. 복합 경제위기에 코로나 재유행 우려까지, 경찰 장악하느라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의 총의를 모아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이 장관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세한 부분은 한정애 위원장이 선임됐기 때문에 위원들을 구성할 것"이라며 "과거 TF, 현재 상임위 구성 등으로 법률 검토도 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서명 운동, 시민단체 연대 등 그런 부분들로 활동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이 될 수 있고 탄핵소추안이 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판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한 위원장 중심으로 이뤄진 대책위에서 최종결정하고 비대위에 보고될 것이다. 가능성을 전부 올려놓고 논의를 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구성돼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나올 것 같고, 상임위에서도 시행령으로 법규 위반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대책위에서도 상위 법령 위반 시행령과 관련해 법률 검토 등 문제점을 낱낱이 따질 것"이라며 "우 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말했듯이 장관의 법률 위반은 탄핵의 요건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