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대통령에게 듣는다'라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기자들과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내용. -국정 운영 지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석 달 만에 떠나간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세 가지만 꼽아달라. "세 가지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지지율 그 자체보다도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다. 취임 후에 한 100여 일을 일단 당면한 현안들에 매진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지만, 이번 휴가를 계기로 지금부터 다 되짚어 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다"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계속 상승했다. 국민은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았다. 왜 인사가 가장 문제라는 평가를 받는지, 개선 방안은 있나. "지금부터 다시 다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 인사 쇄신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벌써 시작을 했지만, 그동안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하신 '담대한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텐데 우리 측에서 먼저 북한 쪽에 당국자 간 회담 같은 것을 제의할 계획이 있는지, 만약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한다면 대응방안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다만 남북 정상 간의 대화나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서는 안 되고, 어떤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에 한다'는 뜻이 아니고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라 종전과는 다르다. 이렇게 의제를 우리가 먼저 줘야 저쪽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의미 있는 이런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 지역의 어떤 무리하거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정착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다" -'담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만약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든지, 그에 맞춰 세력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저는 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을 할 계획이다. 확장억제는 또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핵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에 있는 정도의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면 확장억제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다. 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 낼 생각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대통령도 직접 겨냥해 여러 지적들을 하고, 여당 내에서 집안싸움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다.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지금 상황을 사우디는 막강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들의 표를 끌어모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앞으로 엑스포 유치전을 어떻게 끌어가실 것인가.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 일대일로 설득해 지지를 끌어내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우리가 늦게 시작했고, 유치 과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도 사우디가 훨씬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회원 국가가 자국의 상품을 전 세계에 가장 효과적으로 광고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훨씬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엑스포 관계자들도 한국이 늦게 시작했지만, 아직 시간이 1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뛰면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을 주고, 우리도 지금 차곡차곡 지지 국가를 하나씩 이끌어 내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탁월하게 많다. 제가 NATO(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지지를 호소할 때 여러 국가의 상품을 대한민국만큼 확실하게 광고를 해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경쟁국은 없다고 강조했고,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주는 경제적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징용문제가 쉽지 않고 시급하다.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실 생각인가. "강제징용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고,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라는 것도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 어떻게 과거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겠나. 한일간의 관계는 특히 동북아 세계 안보 상황에 비춰보더라도, 공급망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국민이 해낼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이 하지 않은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인데 답변 논란, 태도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심경은 어땠는지, 최근 변화를 주는데 앞으로 계속 할 생각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하겠다.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국민으로부터 날 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용산으로 왔고, 과거 춘추관과는 달리 저와 우리 참모들이 함께 근무하는 이곳 1층에 여러분들의 기자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이다" "휴가 중에 저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 그러나 그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께서 이해하고 미흡한 점들이 개선돼 나갈 것이다" -그동안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노동개혁이 그런 정책이 아닐까 한다. 임기 중에 어떤 방향성과 시간표를 가지고 추진할지, 그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독일에서 노동 개혁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 17년을 놓쳤다고 하지만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를 했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 모집단 별로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하고 초당적으로,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에 2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법체계라면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노동의 공급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들 것이다. 노동은 현실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돼 온 것처럼 같은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라든가,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에서의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분절은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임이 틀림없다. 노동시장을 개혁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이익이 있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든지, 사회 안전망을 배려하는 것도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했는데 자칫 강 대 강 대결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 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되는 것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관된 원칙을 예측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고 문화가 정착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원칙이 중요하고, 시장에도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입장표명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의 노동법 체계는 근본적인 노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체제다.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우리가 이미 합의된 방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안 된다고 할 때는 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아울러 해야 할 것은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 역시도 정부가 함께해 나가야 한다. 지난번 하청 지회 파업같은 경우 이분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했고, 우크라이나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요청한 것과 같이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생각이 있는가.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의 일환으로서 서울에 외신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접근을 좀 늘렸으면 한다.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의해 침략을 당한 국가라는 것이 국제사회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판단이다.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우크라이나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인권의 복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공격용 무기 내지는 군사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빠른 시일 내 자유를 회복하고 손괴된 국가 자산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생각이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외신 기자들의 접근 기회는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얼마 전 폭우 피해로 반지하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통령도 현장에 갔고, 서울시·국토부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임대 공공주택 지원 등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월세 지원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당장 내년에는 폭우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은 "이번 기록적인 집중 호우 피해를 보면서 이분들의 안전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느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은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고, 이분들이 지상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있다. 그래서 빨리 시행해 이분들이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먼저 장치를 만들고, 이번에도 보니 창틀이나 문 등 더 과학적으로 설계하면 안전을 지킬 수가 있다. 지난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도 제기했지만, AI(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우리나라의 모든 지류·하천 수계에 대한 모니터를 하고, 경보 시스템과 연동을 시켜 위험에 빠진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그리고 방수·저류시설을 만드는 게 그다음이다. 아울러 주거 대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필요한 공공주택을 더 건설하는 조치를 해 나갈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