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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찾은 與 "北 무인기 도발…분명한 응전 의지 보여줘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백령도에 방문,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참배와 군 장병 위문 활동을 펼쳤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백령도에 방문한 가운데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것은 힘으로 지킬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며 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언급한 뒤 "북한의 도발 의도는 우리 의지를 시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한 응전의 태세,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백령도 해병대 부대 방문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한 김행·김병민 비대위원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도 함께 했다. 현장에서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참배부터 했다. 참배를 마친 지도부는 위령탑 뒤편 전망대로 이동해 천안함 피격된 위치와 최초 관측 지점을 확인했다. 이어 해병대 부대에 방문, 군 장병들과 만나 점심을 함께 먹으며 위로의 말도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백령도에 근무하는 장병들은 누구보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 근무환경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최전선을 지키는 군 생활이 여러분 인생이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긍지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당이 응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도 "평화는 거져오는 게 아니고, 경제 번영도 그냥 오는 게 아니다. 든든한 안보가 뒷받침 돼야 경제 번영도 이룰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자키는 파수꾼"이라고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정 위원장 등은 오후에도 백령도에 머물며 807 OP(관측소), 포병중대 등 현장 방문을 이어갔다. OP 외부 전망대에 오른 정 위원장은 바다 건너 편에 있는 북한 장산곶을 가르킨 뒤 "장산곶이 지척이다. (북한이 최근) 해상완충구역 안에서 사격한 것은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닌가"라며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됐고 이미 북한이 먼저 어겼기 때문에 군사합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해병대 제6여단 포병중대로 이동, K-9 자주포 관련 군 보고를 듣고 비사격 훈련도 참관했다. 이후 군 헬기를 타고 복귀했다.

2022-12-27 16:23: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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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택시기사 살해 30대 남성, 전 여친도 살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하면서 추가 범죄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씨가 전 여자친구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대해 수색을 진행 중인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32)씨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범행외에도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택시기사의 시신을 숨긴 아파트의 소유가자 A씨의 전 여자친구인 사실을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전 여자친구의 행방을 확인해 왔다. 특히 A씨가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새로운 여자친구와 지내는 등 수상한 생활을 이어온 점을 확인해 범죄 피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경찰이 계속 전 여자친구에 대해 추긍하자 A씨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파주시의 한 하천 주변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지난 8월 파주시 전 여자친구 B씨의 아파트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하고 파주 공릉천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동대와 수색견, 드론팀 등 경력을 동원해 A씨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서 B씨 시신을 찾고 있다. 현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28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사고를 냈다. 경찰신고 무마를 위해 A씨는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C씨를 파주에 있는 아파트로 데려왔다. 파주 집에 도착한 A씨는 C씨와 대화 중 시비가 벌어져 홧김에 둔기로 살해했고 이후 옷장에 숨진 C씨를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여만 원이 넘는다. 일부 금액은 현재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한 가방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A씨가 몇 달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 명의로 확인되면서 연락이 닿지 않는 A씨의 전 여자친구 50대 여성의 범죄 피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결국 A씨가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추가 범죄 피해가 확인된 상태다. 경찰관계자는 "확보된 진술 등을 토대로 확인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추가 피해자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2-12-27 16:18:5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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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고, 수시 합격생 대거 등록 포기...자연계열 이동 커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34개 학과에서 수시 모집인원보다 더 많은 미등록 인원이 발생했다. 2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인문 7개와 자연계열 27개 학과에서 수시 모집인원보다 미등록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대학 중 전체 수시 모집인원 대비 추가 합격이 가장 많은 대학은 고려대로 추가합격률 94.0%를 기록했다. 사실상 모집인원만큼 추가합격이 발생한 셈이다. 다음으로 연세대 68.2%, 서울대 9.4% 등이다. 특히 자연계열 학과에서 미등록자가 크게 발생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 13.2%, 연세대 89.2%, 고려대 107.1%이다. 고려대는 선발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빠져나갔다. 고려대 컴퓨터학과는 71명 모집에 추가 합격만 141명이 발생했다. 이는 모집인원 대비 198.6%에 달한다.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역시 41명 모집에 추가합격 81명이 발생해 모집인원 대비 197.6% 수준이며, 시스템반도체공학과도 40명 모집에 추가합격 72명(180%)이 발생했다. 서울대는 식품영양학과에서 18명 모집에 대비 44.4%인 8명이 추가 합격했다. 생명과학부에서는 37명 모집에 16명이 추가 합격되면서 모집인원 대비 43.2%를 기록했다. 올해는 자연계열 추가합격 인원이 인문계열보다 2~3배 높게 나타났다. 서울대 비율로 볼 때 약 3배이며, 연세대는 1.8배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이사는 "자연계열의 경우, 의학계열로의 분산이 가장 직접적 원인으로 보여진다"며 "정시에서는 기존 입시전형과 다른 패턴, 즉 자연계열의 연쇄적 이동현상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문이과 유불리 구조가 심화되면서 국어에서도 이과 강세가 예상됐다. 이에 따라 이과생들의 문과 교차지원 기조가 강해졌고, 의학계열로 대거 분산되는 등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의 이동이 활발하다. 정시에서도 추가합격 변수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합격선 점수변화 변동폭이 클 전망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7 16:17:2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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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강특위 활동 마무리…전대 레이스 본격 개막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공석인 당원협의회 위원장 선정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도 막이 올랐다.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당원협의회 위원장(당협위원장) 조직 정비가 마무리되면서다. 조강특위는 27일 마지막 회의에서 공석인 전국 68곳 당협위원장 선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당초 조강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협위원장 후보를 선정,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조강특위는 지난 22일까지 68개 공석인 당협위원장 후보 295명에 대한 면접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위원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한 일부 당협위원장 최종 후보는 이번 주중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29일 최종 보고할 것으로 전해진다. 조강특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당은 내년 3월 8일로 전당대회 일정도 정했다. 이어 유흥수 당 상임고문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선관위원장이 임명됨에 따라 전당대회 선관위 구성도 이번 주중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 경선 일정과 후보 등록 이후 컷오프를 위한 예비경선 여부 등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흥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후보 등록을 받아봐야 (컷오프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컷오프를 하게 되면 이번에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 당원 100%로 하게 됐으니까, (100% 당원투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전당대회에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책임당원 투표 100%, 결선투표제 도입을 두고 특정 후보 배제 방침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유 선관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번에 당원 수도 한 100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하는 수도 많아서 당심이 바로 민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선 긋기도 했다.당이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요 당권 주자들 출마 선언도 이어진다. 김기현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당 대표 후보 출마 선언을 했다. 현역 의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 의원은 '2024년 총선 압승', '윤석열 정부 성공'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치·세대·지역·계층 확장을 통한 100년 지속 집권 여당 초석 다지기 ▲공명정대한 공천 시스템 적용 ▲국민에게 희망 주는 유능 여당 ▲당원 권리 강화 등과 함께 "당 대표가 되면 우리 당 지지율을 55%, 대통령 지지율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이 현역 의원들 중 처음으로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면서 권성동·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 등도 내년 1월 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원외에서 황교안 전 대표에 이어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선언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당 대표 후보 가운데 친윤(親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에 대한 교통정리 가능성도 거론돼 출마 선언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친윤계 일부 당권 주자들이 최고위원 도전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2-12-27 15:47: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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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웹어워드코리아 2022' 교육부문 통합대상 수상

숭실대학교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웹어워드코리아 2022' 교육부문 통합대상을 받았다고 27일 전했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웹어워드코리아 2022'는 현재 운영 중인 유무선 기반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인터넷전문가들의 평가 및 심사를 통해 분야별로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를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우수 웹 평가 시상식이다. 국내를 대표하는 웹 전문가 3800명이 비주얼디자인, UI디자인,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등 6개 부문 18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창학 125주년을 맞아 2022년 10월 10일에 새롭게 개편된 숭실대 대표 홈페이지는 UI 구성·구조의 독창성, 모바일 화면 서비스 최적화, 다양한 인터랙션, 학교 아이덴티티의 명확성 등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숭실대는 교육부문에 속한 대학, 단과대학, 사이버대학, 어학교육, 학생교육, 유아교육, 교육출판, 전문교육 분야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통합대상에 선정됐다. 변화하는 대학 경쟁 환경에 따라 이용자와 예비 입학생의 관점에서 선호하는 트렌드 및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전반적으로는 숭실대 심벌마크의 'S' 모양의 구조로 디자인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7 15:34:0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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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장애 학생 위한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기관 11곳 선정

'디지털 새(New)싹(Software·AI Camp) 캠프' 운영기관 2차 공모결과 11곳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기관 2차 공모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앞서 12일 발표한 75개 운영기관과는 별도이며, 총 11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 배경 학생, 도서·벽지학교 학생 등 그간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캠프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선정된 특별캠프 운영기관들은 장애의 경중·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및 장벽 없는(배리어 프리) 학습환경 지원, 중도입국자 등 다문화 배경 학생에 대한 통역 지원, 도서·벽지학교 학생들에 대한 찾아가는 캠프 운영 등 세심한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역량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캠프 참여에 관심이 있는 학생(14세 미만은 학부모가 신청)은 '디지털새싹.com' 누리집에 접속해 캠프 프로그램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학교 단위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담당 교원이 신청하면 캠프 운영기관과 협의를 거쳐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등 공공기관 5개가 캠프 운영기관으로 추가 선정돼 지역의 자원 활용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대학 및 기업과는 차별화된 공공기관형 캠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석환 기획조정실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비하여, 어느 학생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국가교육책임을 실현해 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7 15:33:5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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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군산대·춘천교대 등, 국립대 양성평등 우수대학 선정

서울대와 군산대, 춘천교대 등 총 10개 대학이 2022년 양성평등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가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39개교)의 2022년 양성평등 추진실적 우수사례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선정 대학은 서울대, 군산대, 춘천교대 등 10개 대학이다. 서울대는 주요 보직·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다양성' 지표에서, 군산대는 '신임교수의 성별 다양성 제고 노력'에서, 춘천교대는 '대학 내 양성평등 문화 구현 노력'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교원임용 및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성별 다양성 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 성과를 평가하고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양성평등조치계획 7단계(2022년~2024년)에 따라 사업 대상을 기존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까지 확대했으며, 평가 목표와 지표를 일부 개선했다. 예를 들어 평가 목표를 '여성 대표성 제고'에서 '성별 다양성 확보'로 확장하고, 평가지표에 '성별 다양성 제로 학부·학과 감축 노력' 등을 반영한다. 각 대학이 제출한 양성평등 조치계획과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양성평등교육심의회(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분과)의 심의를 거쳐 추진실적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교육부장관상을 표창했다. 이번 평가 결과, 국립대학의 과소 대표 성별인 여성의 전임교원 비율과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중 여성 비율은 2020년 18.1%, 2021년은 18.9%에서 2022년 19.5%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주요 위원회 여성 참여율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임교원이 특정 성별로만 구성된 학과도 일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임교원을 신규 임용한 '성별 다양성 부재(제로) 학과(학부)' 246개 중 35개(14.2%) 학과(학부)에서 과소 대표 성별 임용해 성별 다양성을 확보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인재 양성을 위해 평등한 대학 문화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립대학이 책무성을 가지고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7 15:09:4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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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인증제도 기반 마련...품질인증 표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정부가 양질의 데이터가 유통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인증 제도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품질관리 및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의 하위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운영 절차 및 데이터 품질기준 등을 정함에 따라 향후 데이터 시장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데이터 산업법 시행령'에서는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부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 품질기준의 개발 및 배포, 품질 진단, 품질개선 지원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고, 품질인증에 필요한 운영절차와 품질인증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갖추어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뒀다. 또한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한 품질인증 대상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품질인증기관이 데이터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데이터 내용의 완전성, 유효성 및 정확성과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및 데이터 관리체계의 유용성 및 접근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품질기준도 뒀다. 또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해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개정된 데이터산업법 시행령을 통해 데이터 기업의 품질관리 역량과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제고됨은 물론 데이터 산출물에 대한 품질점검 등을 통해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2-12-27 15:05:4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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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첫 기관보고, 與 "긴급 구조가 더 중요" VS 野 "총체적 실패"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기관 보고가 27일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상황 전파·초동 대응·골든 타임 수성에 실패했다고 정부 측 인사들을 몰아붙였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사를 언제 보고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사에 대한 긴급 구조가 중요한 것이라고 맞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관 보고에서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게 "재난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이라고 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당일에 참사 현장과 (관련해) 얼마나 빨리 보고 받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48분 후, 스스로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56분, 한덕수 국무총리는 87분 이후 보고 받았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후 11시 20분에 행안부 장관이 보고받았던 SNS 카카오톡 방에 사상자가 100명이 넘을 것 같다고 보고가 나왔다. 한 총리가 알았을 때는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소방 1단계가 발효됐을 때, 서울시장이 보고 받는데 37분 결렸고, 이 장관이 32분 걸렸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53분, 윤희근 경찰청장은 89분이 걸렸다.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한오섭 실장에게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한 실장은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사 초기에 명확하게 하셨다. 대통령 자신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 여러 회의 석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말하셨다"고 답했다. 이해식 의원이 같은 질문을 묻자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장 행안부 장관이 총괄 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저는 제가 실무적인 선에서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꺼내 보이며 "지침 첫 장에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 비서실은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이라고 돼 있다"고 쏘아붙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 실장에게 컨트롤타워의 주체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입장과 이 장관의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 물었다. 한 실장은 "헌법에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돼 있다. 수반으로서 내각을 총괄 지휘하는 책무가 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로 이해한다"며 "헌법적 의무가 어떤 형태로 이뤄지느냐는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정부조직법과 재난안전기본법은 행안부 장관이 총괄 조정한다고 돼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참사 발생 후 상황 전파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소방청 보고 후) 10분 만에 보고를 받았다. 보통 정부 부처 보고 라인이 4단계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 4단계가 10분 만에 이뤄졌는데, 경찰청에선 그러지 않았다"면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오후 11시 넘어서 참사 발생을 알았다고 했는데, 이태원 파출소 CCTV를 보니 오후 10시 30분 내외에 알았다. 서울청장 보고는 1시간이 넘었다. 경찰 보고가 1시간이 넘게 이뤄진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은 자연 재난, 사회 재난이 있고 재난의 구분은 예방-대비-대응-복구로 나뉘어 있다. 예방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발생한 재난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 장관은 "구조가 중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을 총괄 지휘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가위기관리지침도 마찬가지다. 재난안전기본법은 법이다. 지침은 훈령이다. 법률이 우선"이라며 "물론,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말했는데, 대통령 또한 법 위에 군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이 장관은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긴급한 것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일"이라며 "오히려 그 (참사) 당시 중대본이 구성됐다고 한다면 현장 있어야 할 사람들이 중대본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에 방해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12-27 14:56:0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