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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부' 적힌다...교원끼리도 찬반 팽팽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로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된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교원 보호 조치에는 동의하면서도, '학생 위협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시시비비가 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27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수업 방해행위 적극대응, 피해교원 보호 강화, 침해학생.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지원체계 고도화, 사회적 협력 확대 등 5대 추진 전략을 기본으로 15개 과제를 포함한다. 주목되는 점은 앞으로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학생부에 그 사실이 남게 된다. 교원 단체 등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향상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상황에서도 교사들이 취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학생 조치 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학생부 기록을 두고는 교육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부 기재방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와 이로 인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무너진 교실 회복이 어렵다는 현장 교원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찬성했다. 다만 학생부 기재 대상은 교권보호위 처분 모두여야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경중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출석정지 이상에 대해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이 지난 지난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77%가 찬성한 바 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실시한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부 기재 방안에 대해 91%가 찬성했다. '학생부 기재'에 대한 의견으로 ▲기재 찬성(37%)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기재(예: 전학, 퇴학 조치 등)(36%) ▲최초 침해 조치사항은 기재하지 않고, 두 번째 침해 조치사항부터 기재(18%) ▲기재 반대(6%) 등 다양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첫발을 뗀 조치에 환영한다"면서도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조치는 미흡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등 처벌이 주가 돼 교육적 지도 시스템 마련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이라는 추진 방향에 걸맞게 교육공동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시안 공개 이후 6개 교원단체의 교권 담당자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때 교총을 제외한 5개 교원노조·단체는 '교권 침해 조치 학생부 기재'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고 알려졌지만,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반대하는 단체들의 입장은 대부분 동일하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명분으로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교육적 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이라는 본래적 역할은 충족시키지 못한 채 사실상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교조는 학생부로 학생을 관리한다면 관련 조치에 불복하는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시사했다. 학교가 분쟁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0년 전 장관 시절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강요'로 이중 처벌, 위법 논란을 일으키고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렸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7 14:55:3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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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택근무제 해제...'격주 놀금제도' 폐지되고 1번 휴무로 바뀐다

카카오가 그동안 시행해온 재택근무제를 폐지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회사서 지정하는 오피스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오피스 퍼스트(Office First)' 기반 근무제를 도입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지난 6개월 동안 시행해온 '격주 놀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휴무인 '리커버리데이'가 신설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년부터 새로운 근무제인 '카카오 온'을 시행하기로 했다. 카카오 근무제는 근무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근무 시간 차원에서는 근무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완전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운영하고, 3월부터는 '오피스 퍼스트'를 운영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근무제 기준'을 전사 직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알렸다. 카카오는 내년 3월 1일부터 임직원들에게 안정성과 편의성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 크루에게 회사내 고정 좌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도 탄력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전사 차원에서 오피스 근무가 원칙이지만, 조직 내 협의에 따라 원격 근무 또한 가능하게 운영함으로써 오피스 근무와 원격 근무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자 한 것이다. 카카오는 임직원들에게 "조직, 개인별 성과 창출과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 원격 근무가 오피스 근무보다 더 효과적이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최소 단위 조직장은 조직에 최적화된 그라운드룰을 설정해 직원이 원격 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3월 1일로 잡힌 오피스 근무 원칙 시행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이 3월 1일 이후로 연기되면 전면 오피스 근무도 미뤄지게 된다. 반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그 이전에라도 선포되면 오피스 근무는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카카오 임직원들 사이에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2주마다 주 4일만 근무하는 '격주 놀금제'는 결국 6개월 만에 제도가 폐지된다. 마지막주 금요일 휴무로 바뀌면서 주 2~3일 휴무에서 주 1일 휴무로 변경된다. 지난 10월 카카오의 먹통 사태가 발생해 놀금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직원들이 생겨났는데 그렇지 않은 직원들 과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됐다. 카카오는 서비스 장애로 추가적으로 근무한 직원들을 포상하는 등 임직원 달래기에도 나섰지만 불만이 지속돼 온 것이다. 놀금에 일했다고 별도의 수당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이 같은 불만이 터져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2022-12-27 14:54:2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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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끼고 편법 지배력 강화하나… 공정위, 내년 실태조사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 총수일가가 집중 이사로 등재돼 있어 편법적 지배력 강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4월 기준 67개 대기업집단 소속 2521개(상장사 288개, 비상장사 2233개) 회사로,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총수 일가 경영 참여, 이사회 구성 현황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14.5%로 전년(15.2%) 대비 0.7%포인트 감소했고,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도 같은 기간 4.7%에서 4.2%로 줄었다.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셀트리온'(100%), 'KCC'(64.3%), 'OCI'(61.9%), 'MDM'(60.0%), 'SM'(55.4%)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자상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인 주력회사의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은 37.1%,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34.0%를 기록, 전체 회사의 이사등재 비율(14.5%)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66.7%로 계열사 주식을 미보유한 공익법인의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35.7%)보다 훨씬 높았다. 총수 본인의 경우 평균 3개 회사에 재직하고 있고, 2·3세 경우 평균 2개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다. 총수 본인의 이사 겸직 수는 'SM'(13개), '하림'(7개), '롯데'(5개), '영풍'(5개), '한라'(5개), '아모레퍼시픽'(5개) 순으로 많았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은 5.3%이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은 작년(5.7%)보다 0.4%포인트 감소했고, '하이트진로'가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유진(20.0%)', '중흥건설(18.2%)', '금호석유화학(15.4%)', '장금상선(14.3%)' 순이었다. 총수는 평균 2.4개 회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미등기 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한화'(4개), '장금상선'(4개)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 재직하고 있어, 총수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총수일가가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과 관련 공정위는 "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와 강화에 활용될 우려도 있다"며 "의결권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외이사, 내부 위원회, 전자투표제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지속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전체 등기이사 중 사외이사는 51.7%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늘었다.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2018년 33.6%에 불과했으나, 2020년 55.3%, 2021년 78.8%, 2022년 85.8%로 지속 증가 추세다.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며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사회 내 ESG위원회 설치 회사 비율은 46.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7 14:53: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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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교육복지 학교 '1272교' 로 늘린다...저소득층 학생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서울형 교육복지 학교'를 확대해 총 1272교를 서울형 교육복지 학교로 28일 지정했다. 서울형 교육복지 학교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이 있는 학교를 지정해 교육복지 전문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해 대상이 되는 집중지원 학생에게 통합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 학생은 4만9527명(7월 1일 기준)이며, 2023년 예산액은 172억원이다. 서울형 교육복지 학교는 집중지원 학생 수가 많아 ▲전문인력과 운영예산을 지원받는 '거점학교' ▲학생당 예산을 지원받고 지역교육복지센터와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일반학교'로 구분된다. 2023년에는 지난해보다 198교를 늘려 총 1272교를 지정하면서 운영률 96.4%를 기록했다.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증가하는 교육취약학생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거점학교 확대와 교육복지 전문인력 증원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가 높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3년에 거점학교를 지난해 293교에서 올해 303교로, 10교 늘렸다. 교육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교육취약학생이 밀집한 학교의 업무 경감 및 집중지원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초·중학교를 전부 일반학교로 지정·확대한 것에 이어, 2023년부터 모든 고등학교를 일반학교로 전부 지정해 초·중·고 전체에 빈틈없는 교육복지안전망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복지 학교를 확대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발생했을 때 맞춤형 도움을 줄 수 있는 단단한 교육복지 기반 조성에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며 "교육복지 사업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복지 학교 사업은 서울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의 기초를 쌓는 주춧돌"이라며 "2023년 서울형 교육복지 학교 확대를 통해 학생과 가장 밀접한 곳인 학교에서 더욱 가깝게 교육취약학생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7 14:51:5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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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IT업계 결산] '다사다난'한해 보낸 게임업계, "커가는 과정 속 한 단계 성장"

다사다난했던 2022년. 국내 게임업계에도 올해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변화가 일고 있다. 거시적으로는 3N(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의 구도가 흔들리는 사이 2K(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가 굳건히 자리를 지탱했다. 여기에 블록체인 게임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위메이드와 신작을 대흥행 시킨 스마일게이트 등 중견게임사들이 불안한 게임시장 선점을 위해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왔다. 하지만 다양한 악재도 마주했다. 넷마블의 부진한 실적, 위메이드 상장폐지, 카카오게임즈 마차시위, 크래프톤 인도시장 퇴출 등 예기치 못한 이슈에 업계는 울고 웃었다. 이처럼 2022년의 게임업계는 대부분 외형적으로 성장한 듯 보이나 내부적인 부침도 있었다. 업계는 "게임시장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이슈들로 다소 불안정한 한해를 보냈지만 대안을 마련하는 등 탄탄한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됐을 것"이라는 평이다. ◆ 희비 엇갈린 '3N' 올해는 국내 대표 게임사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넥슨은 웃고 엔씨와 넷마블은 그저그런 한해를 보냈다. 우선 넥슨은 올3분기 매출 2조7035억원, 영업이익 9275억원으로 국내 게임사 중 둘다 1위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신작 흥행도 한몫했다. 히트2, 던파 모바일 등 자사 IP를 활용한 신작들의 성장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뿐만 아니라 시기도 넥슨의 편을 들어줬다. 월드컵 특수에 힘입어 피파 시리즈도 꾸준히 이용자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흐름에 올해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던파 모바일이 대상을 히트2가 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엔씨는 신작이 부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사 IP를 활용한 글로벌 흥행을 맛봤다. 이에 엔씨는 올해 4분기 해외매출 1조라는 기록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넷마블은 올해초 야심차게 선보인 신작 흥행 고전, 글로벌 소셜카지노 게임사 스핀엑스 인수 등으로 비용 회전이 원할하지 못해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이처럼 올해 3N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업계는 내년 국내 경제가 비상등이 켜진 만큼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때라고 강조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수, 신작이 기업의 성패를 좌지우지 할 상황은 지났다. 신작이 빅히트를 친다해도 시기와 맞지 않으면 같은 수준일 것"이라며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안좋아 질 것이라는 전망에 기업들은 내실 다지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건비, 마케팅비용 상승 등으로 효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에는 타이트한 상황이다.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잘 구축하고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 2K, 잇단 악재에도 굳건히 자리 지켜 지난해 2K(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의 활약이 대단했다. 2K는 이 기조를 이어 올해도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이끌어 냈다. 우선, 크래프톤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 1조3804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전체 매출액(1조8863억원)의 약 73%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초 배틀그라운드의 신규 유저 확보를 위한 무료화 정책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크래프톤은 신규유저 확보와 이용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배그PC버전을 무료화로 전환하면서 당시 국내, 글로벌 최대 접속자 수가 66만명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게임 규제, 배그 모바일 인도 시장퇴출 등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겹치면서 고전했다. 아울러 'TCP'라는 새로운 게임 장르를 선보였지만 이용자들의 혹평을 받은 바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6월 우마무스메라는 신작을 선보이면서 대히트를 예상했다. 실제 일 매출 150억 원이라는 성과도 가시화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만으로 진출한 오딘의 흥행도 한몫했다. 카카오게임즈의 올해 3분기 매출은 9120억원으로 전년 동기(7257억원) 대비 25.7%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166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1% 증가했다. 하지만 카카오게임즈도 예상치 못한 변수를 피하진 못했다.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이 운영부실을 지적하면서 환불 소송과 함께 마차시위 등 집단 행동까지 시작했다. 이후 곧바로 대표가 사과하고 나섰지만 이용자들은 우마무스메 평점을 1점대로 주면서 악재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카겜은 이용자들과의 소통, 우마무스메의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하면서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다사다난 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2K에 거는 기대가 크다. 각 사의 성장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지켰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3N이 흔들리는 과정을 지켜봤다. 또 2K가 무섭게 치고 올락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시 말해 게임 시장에서의 선점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잘 버텨온 2K에 거는 기대가 크다. 성장 가능성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시위, 퇴출 등의 상황을 겪으면서 대응하는 방법을 터득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한단계 성장했다. 내년 더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위메이드, 스마일게이트 등 중견게임사...시도 자체로 의미 있는 한 해 국내 게임사 중 허리라인인 위메이드와 스마일게이트의 올해 행보도 눈에 띈다. 특히 블록체인 게임 열풍을 일으킨 위메이드는 '미르4 글로벌'진출이 대히트 치면서 해당 시장을 평정하는 듯 보였다. 여기에 위메이드플레이, 위메이드맥스의 게임산업 확대가 위메이드의 외형적 성장에 주효했다는 평이다.실제 3분기 매출은 전년비 71%증가한 1082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인건비, 영업비용 등의 늘어난 지출로 영업이익은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인 위믹스가 발행 규모를 허위 공시했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처분되면서 위메이드의 신뢰 논란이 불거졌다. 위메이드는 닥사가 오판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실망한 이용자, 투자자들은 등을 돌린 상태다. 업계는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다시한번 본업인 게임으로 유저들에게 다시한번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 업계관계자는 "새로운 트렌드에 과감히 뛰어들어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위메이드는 이번을 계기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라며 "이는 여러번 위기상황에서도 결국 성공으로 만든 경험이 배경이된다. 상폐 상황에 투자자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건 장기적으로 본업인 게임에 집중해야 한다. 게임으로 인정받고 성공해야 위믹스가 부활할 기회라도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소위말해 지난해 대박을 기록했다. 매출 1조 4345억 원, 영업익 5930억원, 순이익 5142억이라는 창립이래 최고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는 로스트아크 글로벌 진출 흥행과 이용자 소통이 실적을 견인했다는 평이다. 로스트아크는 출시 이후 접속자 130만명이라는 수치를 기록한바 있다. 이후 평균 접속자 수가 30만명을 웃돌고 있는 만큼 꾸준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내년에는 대만 지역 진출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스마일게이트의 게임은 매니아층이 탄탄하다. 이는 스마일게이트의 이용자 소통이라는 전략이 통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마일게이트는 인디게임 페스티벌 개최, 엔터테인먼트, AI센터 등 다양한 창구를 만들어 이용자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이용자 소통 강화 전략이 로스트아크의 흥행을 견인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스마일게이트도 올해 시련을 겪은 바 있다. 크로스파이어X가 중국의 크로스파이어 후속작을 표방한 것에서 시작된다. 이에 메타크리틱에서 '2022년 최악의 게임' 2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스마일게이트의 2023년 활약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탄탄한 IP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업계관계자는 "로스트아크의 론칭은 8년이 걸렸다. 그만큼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했다는 것. 이에 게임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 곧 기업의 가치를 말해준다. 잘만든 IP하나 효자 노릇한다는 말 처럼 탄탄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스마게의 2023년 활약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2022-12-27 14:41:16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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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 '롯시클럽' 론칭…영화 관람부터 계열사 할인까지

롯데시네마가 유료 멤버십 '롯시클럽'을 2023년 1월 3일 론칭한다고 27일 밝혔다 '롯시클럽'은 기존 고객이 구매한 금액에 따라 승급되는 무료 멤버십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월 이용료를 지불하고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관람 및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는 서비스이다. '롯시클럽'은 '프리미엄'과 '베이직' 2가지로 준비됐다. '프리미엄'은 월 1만8000원의 가격으로 일반관 및 일부 스페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관람권 2매, 베이직은 월 9000원의 가격으로 일반관 및 일부 스페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관람권 1매가 제공된다. '프리미엄' 가입 고객에게는 영화 4000원 할인권 3매와 콤보 5000원 할인권 또는 팝콘 M 교환권이 제공되며, '베이직' 가입 고객에게는 영화 4000원 할인권 2매와 콤보 3000원 할인권 또는 탄산 M 교환권이 제공된다. 또한 가입 고객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의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영화관람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엔제리너스, 그린카, 롯데홈쇼핑, 롯데ON 등 롯데 계열사와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제휴 혜택도 제공되는 특징이 있다. 더불어 특별 보상 혜택이 주어진다. 보상 혜택이란 '롯시클럽' 혜택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달에 추가로 제공되는 혜택으로 1개월 미사용시 '즉석구이콤보'나 '더블콤보' 중 1가지 선택 가능하며 2개월 미사용 시에는 '샤롯데 관람권' 또는 '씨네패밀리' 콤보 중 1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롯데시네마 마케팅팀 이소희 팀장은 "합리적이고 편리한 소비생활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영화관람의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생활 영역 전반에 걸친 제휴 혜택을 포함하는 선택형 유료 멤버십 '롯시클럽' 서비스를 런칭하게 됐다"며 "특히 보상 혜택은 그동안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걱정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들을 위하여 롯데시네마에서 차별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특별 혜택이니 '롯시클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12-27 14:40:13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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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상시 재택근무 끝... 전 직원 사무실 고정좌석 제공

카카오의 '원격근무(재택근무)' 체제가 약 9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카카오는 내년 3월부터 오피스(사무실)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근무 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2023년 근무제 기준에 관한 내용을 임직원들에게 공지했다. 내년 3월1일부터 '오피스 퍼스트' 기반 근무제를 공식화하고, 1월1일부터 '격주놀금제'를 중단한다는 게 골자다. 오피스 퍼스트 근무제에 따라 카카오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정하는 오피스 내에서 근무해야 하며, 전 직원에게 고정좌석이 제공된다. 다만 성과 창출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원격 근무가 오피스 근무보다 더 효과적이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 단위 조직장의 판단·승인을 통해 원격근무를 할 수 있다. 카카오는 이같은 유연한 원격근무 허용을 위해 1~2월 중 최소 단위 조직장의 주도로 ▲오피스 근무일 ▲오피스-자율 근무일 비율 ▲근무 규범 등에 대해 조직별로 최적화된 '그라운드 룰'을 세팅할 방침이다. 카카오가 오피스 퍼스트 근무제 시행일을 오는 3월1일로 정하긴 했으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이 3월1일 이후로 지연될 경우에는 오피스 퍼스트 제도 또한 미뤄질 예정이다. 2주마다 주 4일 근무를 하게 했던 '격주놀금제'도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후 반년 만에 중단된다. 카카오가 격주놀금제 중단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최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등으로 인해 놀금에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필수 인력(엔지니어 등)들이 나타나면서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놀금의 경우 공식적인 휴일이 아닌 임직원 복지 차원의 개념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근무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격주놀금제를 중단하는 대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휴무인 '리커버리데이'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새로운 리커버리데이는 오는 1월27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격주놀금제 중단에 대한 안내가 늦어진 만큼 카카오는 임직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에 한해 1월6일을 리커버리데이로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카카오는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와 지원 조직도 새롭게 구성한다. 문화·제도·공간·인프라 등 카카오에 최적화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를 점검·개선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신설 조직은 정기적으로 점검과 개선 과정을 공유하며, 크루들과 근무 환경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7월부터 '상시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본격화 이후 2년여 간 재택근무제를 이미 시행해왔지만, 7월부터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재택근무제를 완전히 정착시켰던 것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선도 기업들이 재택근무제를 공식 근무제도로 못박으면서 '직장 출근' 개념을 해체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왔으나, 대규모 먹통 사고 등을 겪으며 현장 출근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2022-12-27 14:36:40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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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이용자 10명 중 6명, 주 5일 이상 OTT 시청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주 5일 이상 OTT를 시청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OTT는 유튜브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4287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남녀 6708명을 방문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 결과, OTT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OTT 이용률은 72.0%로 전년(69.5%) 대비 2.5%포인트 증가했는데, 연령별로는 20대 OTT 이용률이 95.9%로 가장 높고, 10대와 30대는 90%대의 이용률을 보였으며, 40대부터 연령대가 높을수록 OTT 이용률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 OTT 이용시 사용하는 기기를 살펴보면, 대부분 스마트폰(89.1%)을 이용했으며, TV 수상기 이용률은 16.2%로 점차 증가세를 보였다. 주로 이용하는 OTT는 유튜브 66.1%, 넷플릭스 31.5%, 티빙 7.8%, 웨이브 6.1%, 쿠팡플레이 5.2% 순이었으며,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스마트폰 기기 보유율도 증가세를 지속했는데, 스마트폰 보유율은 93.4%로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연령별로는 6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93.8%로 증가해 스마트 기기 이용이 고령층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스마트워치 보유율도 8.9%로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일상생활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은 스마트폰이 70.0%를 기록했고 TV는 27.5%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외에 데스크톱·노트북, 신문, 라디오 등을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은 2% 미만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94.5%)~40대(89.2%)는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선택한 비율이 90% 수준이며, 60대는 46.6%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고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5일 이상 스마트폰 이용률은 90.1%으로 집계됐으며, TV 이용률은 75.5%로 전년(73.4%) 대비 소폭 증가했다. 연령별 매체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TV 이용 빈도가 높았으며, 70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률은 50.7%로 다른 연령대 이용률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미디어 이용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TV 보유율은 90.4%로 전체 가구(95.4%) 보다 낮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전체 가구와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인 가구의 유료방송 가입률 역시 85.3%로 전체 가구(92.7%) 보다 낮게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2022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보고서를 방송통계포털의 통계자료·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원시 데이터는 통계자료·통계원시자료에서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2022-12-27 14:33:0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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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 사면, 박 정권 인사들 다수 복권…김경수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면제만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정부는 27일 이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의 복권도 이뤄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면 대상자가 9명, 김 전 지사와 김 전 실장, 우 전 수석 등 공직자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66명이다. 정부는 이 전 대통령 사면 취지에 대해 '범국민적 통합을 위한 계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주요 공직자들 사면을 통해서는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경직된 공직문화 청산'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자, 김성태 전 국회의원과 전병헌 전 국회의원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신계륜 전 국회의원, 이병석 전 국회의원, 이완영 전 국회의원, 최구식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지상,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복권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관련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최근에는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130억원의 벌금 가운데 미납한 이 전 대통령이 미납한 약 82억원의 벌금도 면제된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미납 벌금과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추징금과 지금까지 납부된 벌금을 합하면 뇌물수수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국가에 납부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 중 한 명으로 사면 대상에 오른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21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 만료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신 국장은 "사면권자의 결단인 사면의 성격상 대상자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그 사건에 있어서 대상자의 역할과 발생 시점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면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된 공직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이 감형됐고,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형 선고가 실효되고, 김 전 실장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23명은 복권된다. 복권 대상자 중에는 김 전 실장 등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우 전 수석도 이번에 복권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16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 대상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번 사면에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사면됨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신 국장은 "국정농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제 18대·19대 대통령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 6회·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법 1273명도 복권되고, 1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임신 중인 수형자와 생계형 절도 사범,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과, 주요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 및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일반인 16명도 들어갔다. 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광복절 사면이 경제인 위주 사면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27 14:29:47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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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4번째 '前대통령 사면'…가장 짧은 수감생활 중 사면된 대통령은?

27일 정부의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 중인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형기를 채우지 않고 석방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전직 대통령 사면은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지만 전례를 살펴보면 법 질서 훼손 등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서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노태우 동시 사면… 朴도 4년9개월 만에 출소 퇴임 후 실형을 살던 전직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건 김영삼 정부 때가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1996년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각각 감형됐고 이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발표했다. 당시 임기 말이던 김 대통령이 대선 직후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를 받아들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대통령은 약 2년 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1997년 12월22일 동시에 감옥에서 나왔다. 그 이후 약 20년 만인 2017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되며 구속까지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시 2039년 87세의 나이로 출소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에 오르며 4년9개월 만에 수감 생활에서 벗어났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랜 수감 기간이었다. 마찬가지로 퇴임 이후 중형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통령은 몇 차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실제로 포함된 적은 없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의 소송비 대납 등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는데, 현재는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다. 2017년 3월22일 수감된 이 전 대통령 역시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4년9개월 만에 석방됐다. ◆사회통합 위한 사면? '정치적 노림수' 비판도 전직 대통령 사면에 늘 따라붙는 명분은 '국민 통합' 이다. 그러나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행정부가 깬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도 있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사면은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서거 전 뒤늦게라도 가족을 통해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으나, 전 전 대통령은 결국 아무 사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면이 선거 목적 등 정치적 셈법에 따라 활용되는 카드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사면 대상에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것을 두고 참여연대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이뤄진 사면"이라고 규탄했다.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 사면이 "거대정당끼리 특권을 나눠 먹는 것(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문제제기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번 신년 사면에서도 역시 보수 정당 출신 이 전 대통령과 진보계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동시에 풀려나면서 이 같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면 돼도 前 대통령 예우는 회복 불가능…경호·경비만 유지 전직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도 박탈된 예우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겐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질병 치료,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경호·경비 등이 제공되지만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예우를 받지 못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이에 해당한다. 다만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대통령이라도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라는 점에서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2022-12-27 14:23:08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