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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연세로에 차 다닌다…서대문구 "신촌 되살릴 것"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20일부터 일시 해제된다. 서대문구는 이번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에 발맞춰 신촌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19일 신촌 연세로 현장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신촌 일대 부설 주차장 공유사업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20일 0시부터 오는 9월30일 자정까지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시범 해제된다. 연세로는 신촌 지하철역~연세대 정문에 이르는 550m 구간으로 지난 2014년 1월 서울시의 첫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됐다. 이번 해제 조치로 그간 연세로에 금지된 승용차와 택시 등 모든 차량(이륜차 제외)의 통행이 24시간 가능해진다. 현재 차선 폭 3.5m, 보도 폭 6m인 연세로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구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점멸신호기, 횡단보도,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시범 해제 기간에도 버스킹이나 중급 규모 이하의 축제는 '스타광장', '명물길 보행자쉼터', '창천문화공원', 보도 등에서 상시로 이뤄진다. 대형 행사는 사전 예고를 거쳐 교통 통제 하에 열린다. 앞서 서대문구는 연세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서울시에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운용할 수 있다. 최종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여부는 신촌 연세로 상권 모니터링과 교통 모니터링 등 분석을 거쳐 결정된다. 구는 신촌 일대 부설 주차장 공유 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맺은 연세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이달 말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시간당 1000원대의 요금으로 연세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향후 현대백화점, 창천교회, 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 등과도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오는 4월까지 신촌 일대 지구단위계획도 재정비한다. 이화여대 지역 지구단위계획 권장 용도를 확대해 기존 뷰티·웨딩 관련 업종뿐 아니라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학원, 공연장, 전시장, 상점 등까지 '주차장 설치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장 업종이 확대되면 용도 변경이 원활해지고,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화52번가에는 경관 조명과 바닥 조명을 설치해 낙후된 이미지의 골목 디자인을 탈바꿈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세대 캠퍼스타운 에스큐브 3호점, 이화여대 스타트업 오픈 스페이스·이화 커넥션 스페이스, 명지전문대 메이커 스페이스·메타버스 센터 등 청년 창업 지원시설도 연말까지 신규 조성한다. 7월부터는 신촌 파랑고래에서 서대문 청년 취업사관학교도 연다. 경의선 철도 지하화와 맞물려 '신대학로'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3워부터 1년간 '경의선 지하화·입체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 수색역부터 서울역까지 경의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는 다양한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연세대 앞 유휴공간에는 체육시설, 공원, 공연장, 문화예술복합공간, 청년창업연구단지, 주차공간 등을 배치한다. 관내 9개 대학과 인근 서강대, 홍익대를 연계하는 신대학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구청장은 "연세로 차량 통행 정상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신촌상권 회복을 위한 하나의 핵심 수단"이라며 "신촌 되살리기를 위한 전방위 사업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업들이 민선 8기 속도감 있는 권역별 지역 개발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9 14:29:3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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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설 앞두고 호남행…"진정한 국민 통합 이뤄내겠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호남을 찾았다. 당 지도부가 호남에 방문한 것은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광주시청에서 가진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6개월 만이다. 정진석 비대위는 호남 첫 일정으로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5·18 민주묘지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시 방문한 이후 8개월 만이다.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며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화 기둥에 가치를 담았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5·18정신은 화해와 통합의 정신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며칠 전 5·18 (단체) 핵심 회원들이 국립현충원을 찾아 5·18 당시 광주에서 순직한 군경 모역을 참배했고, (이는) 43년의 비극을 끊어내는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민주묘지 참배를 마치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현장 비대위 회의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은 1997년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이 집권여당이었던 김영삼 정부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통합'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시 국민의힘 의원 전원, 주요 부처 장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민주묘지 참배에 나선 점을 언급한 정 위원장은 "진정한 국민 통합은 먼저 5·18 민주 영령이 일구고자 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뜻을 계승해야 하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광주·전남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한 뒤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라며 "첨단산업 창업도시 광주, 지중해를 능가하는 세계적 관광도시 전남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던 평화와 활력있는 광주·전남을 만들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호남이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광주 정신을 잘 계승하고 국민 통합에 우선적 가치를 둘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현장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전남 나주 목사고을시장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윤 대통령 지역 정책 공약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설 명절에 앞서 민생 현장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2023-01-19 14:28: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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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생각의 지도

리처드 니스벳 지음/최인철 옮김/김영사 중국 서부의 한 사막에서 수천 년 정도 된 유해들이 나왔다. 키가 크고 머리카락색이 붉은 서양인들이었는데 생김새 말고도 그곳에 사는 종족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발견됐다. 그들 중 몇몇의 몸에 선명한 수술자국이 남아 있던 것이다. 서양과 달리 당시 중국에서는 수술이 매우 드문 일이었다. 왜일까. '생각의 지도'는 동양과 서양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다른 이유를 파헤친 책이다. 저자는 "중국인들이 보편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은 조화와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들의 사고에 비춰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와 중국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회 구조가 매우 달랐다. 흥미로운 건 그 갭이 현대를 사는 동양과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큰 차이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책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는 개인의 자율성을 중요시했다. 올림픽이 열릴 때가 되면 그리스인들은 선수나 관중으로 참가하기 위해 벌이고 있던 전쟁마저 중단했다. 그 시대 다른 문화권에서는 왕의 한마디가 곧 법이었고, 그에게 대항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타 문화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자신의 삶은 스스로 주관하는 것이므로 누구나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와 달리 중국에서는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 중국인들은 자신을 주변 환경에 맞추도록 수양하는 일을 중시했다. 중국의 핵심 도덕인 유교에 따르면 인간은 군주와 백성, 부모와 자식, 노인과 젊은이 등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관계적 존재다. 책은 고대 그리스와 중국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긴 이유로 지리적 특성과 생태적 환경을 꼽는다. 해안가에 위치해 무역을 중요한 산업 수단으로 삼았던 그리스는 다른 사람, 다른 사고, 다른 민족, 다른 종교의 접촉이 빈번했다. 때문에 이들은 A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반대인 Not-A를 주장하는 사람도 자주 접해야 했다. 반면 고대 중국은 문화적 동질성이 매우 강했다. 중국인의 약 95%는 한족 출신이며, 50여개가 넘는 소수민족 거의 대부분이 서부에 한정돼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서부가 아닌 지역에 사는 중국인들은 다른 풍속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또 중국의 자연환경은 대체로 평탄한 농지, 낮은 산들로 이뤄져 농경에 적합했고, 농경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화목한 생활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는 해안까지 연결되는 산으로 이뤄진 나라여서 농업보다는 사냥, 수렵, 목축, 그리고 무역(정확히는 해적)을 하기에 알맞았다. 이런 일들은 농업에 비해 다른 사람과의 협동을 덜 필요로 하기에 안정적인 공동체가 불필요했다. 저자는 "'문화 차의 미래'에 대한 가장 타당한 견해는 동양과 서양이 서로의 문화를 수용해 중간쯤에서 수렴될 것이라는 의견"이라며 "통합된 문화가 동양과 서양의 가장 좋은 특성들만을 모아놓은 걸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한다. 1만2900원. 248쪽.

2023-01-19 14:26: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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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이동장치에 잠금장치 필수… 오피스텔 등서도 동물 안아야

앞으로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오피스텔 등 준주택 공간에서도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한다.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지자체에 인계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장기입원 등 그 사유를 구체화했고, 반려동물 영업자는 거래내역을 익월 10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개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소유주의 준수사항이 보다 강화된다. 현재 2개월령 이상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은 동물을 동반해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달아야 한다. 또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해당 안전조치 이행 장소에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된다. 동물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는 2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이 금지된다.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과 주소, 운영자 성명, 보호시설 면적과 수용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보호시설 운영자는 보호실·격리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하고, 보호실이 외부 노출 시 직사광선·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과 어린동물을 분리하고 보호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종전 운영 중인 보호시설은 시설 보완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2025년 4월26일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가 도입되는데, 그 사유로는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해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로 규정했다. 지자체가 피학대 동물을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했고,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가 반환받을 경우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사육계획서에 포함되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거래내역은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은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허가·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자에 대해 폐쇄조치 일시·장소 사전통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공고와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9 14:24: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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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준 완화, 신중한 자세 필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정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공시기준인 50억원이 10년 전인 2012년에 정해졌던 것이라서 현재 대기업 집단 크기가 그때보다 커졌다는 점만 고려해 보았을 때는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6개 공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약 218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19%나 증가된 수치"라면서 "이와 함께 76개 공시 기업 집단 중 절반인 38개 기업에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가됐다. 내부거래가 늘어난 만큼 부당 내부거래도 늘어나고 있고, 일감 몰아주기의 증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계열사가 손쉽게 일감을 획득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혁신을 저해하는 동시에 이와 경쟁하는 중소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게 된다"며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 질서는 왜곡되고 덩달아 소비자의 후생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를 포함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는 대기업집단 공시기준을 100억 원에서 50억으로 낮췄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야를 넘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왔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번 규제 완화가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처하겠다'는 신호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고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부당한 내부거래가 의심되는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대기업 공시제도 기준 완화는 성급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2023-01-19 14:19: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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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올해 디지털 인재 양성 지난해 대비 500억 늘어난 4537억원 투자... 총 5만 2000명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디지털(ICT)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약 500억원이 늘어난 4537억원을 투자해 총 5만 2000명을 양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과 7월 발표된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대책'의 본격적인 이행에 나서면서 사업 신설과 기존 교육 과정 확대 등을 통해 연간 양성 규모를 지난해 대비 약 1만명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민간이 디지털 인재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양성하고 채용으로 연계하는 '캠퍼스·네트워크형 SW아카데미'는 지난해 대비 650명 늘어난 1250명 양성에 나서며,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은다. 이와 함께 민·관 디지털 인재양성의 협력 구심점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운영위원회와 분과 구성을 통해 활동을 본격화하며, 온·오프라인 채용관 운영과 공동 교육과정 개발, 디지털 배지 확산 등을 추진한다. 특히 얼라이언스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인재양성 활동을 격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우수 기업을 '디지털 리더스 클럽'으로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 과기정통부장관 표창, 컴퓨팅 인프라 제공 등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 기술을 선도할 최고 수준의 석·박사 양성도 분야별로 확대한다. 국산 AI(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선도해 K-클라우드 확산에 나설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AI반도체 대학원' 3개교를 신설한다. 또 인공지능·메타버스·사이버보안 등 주요 디지털 분야 대학원의 추가 선정과 함께 대학 IT연구센터도 6대 분야 중심으로 재편해 지난해 47개에서 올해 52개로 확대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디지털 교육의 혁신을 선도하는 'SW중심대학'은 올해 11개 대학을 신규 선정해 총 51개 대학에서 SW 전공자 확보에 나서고, '정보보호 특성화대학'도 2개 확대된 5개 대학에서 사이버 보안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누구나 디지털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학위 전문과정 신설과 함께 지역 청년 대상 디지털 교육 확대에 나선다. 청년 사이버 보안 전문가 육성을 위해 '시큐리티 아카데미(기업주도)', 'S-개발자(최고급개발자)', '화이트햇 스쿨(전문 화이트 해커)' 등 비학위 전문 교육과정을 도입해 사이버 10만인재 양성을 본격화한다. 지역에서는 메타버스 아카데미(동북권)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경북)를 추가 개소해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작한 군 장병 대상 디지털 교육은 인원을 대폭 확대해 올해 3800명의 군 장병에게 수준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제공해 전역 후 산업 예비인력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으로 2025년부터 초·중등 정보과목의 시수가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되는 만큼 시행에 앞서 차질 없는 준비를 지원한다. 창발적인 정보 수업 모델을 확산하는데 기여해온 초·중등 'AI 선도학교'는 올해 1233개교를 선정해 미래 세대의 정보 역량 강화에 나서고, 교육부와 협력해 정보 교사 확충과 정보 교과서 개발·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기존 교원들에 대해서는 디지털기업 현장 연수, 원격 연수 등을 통해 시수 확대에 대비한 전문성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이 모든 분야에서 일상화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누구나 쉽게 SW·AI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환경을 구축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18일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 수행기관' 워크숍을 개최해, 사업별 준비 상황과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워크숍에서 "디지털 핵심인재 확보는 모든 기업과 국가의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이 현장과 지역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들이 만전을 기해달라"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는 물론 혁신 역량 발휘를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19 14:14:2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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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임금피크제 인해 삭감된 임금 청구 소송...항소심서도 근로자 패소

KT의 전·현직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KT의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을 따져본 결과, 필요한 제도였다고 판단했는데,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18일 서울고법 민사1부는 전·현직 근로자 1073명과 239명이 KT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와 노조는 2014년 4월 복지제도변경에 대해 합의하면서 이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노사는 56세부터 59세까지 4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안에는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전·현직 근로자들이 ▲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음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임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협약을 체결함을 이유로 들며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효이므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1심은 KT와 노조가 합의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2014년 당시 영업손실과 인력부족, 경영사정 등을 보면 KT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절차적 문제도 노사 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옛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 사건에서 '나이' 만이 이유인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개별적인 사건마다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2023-01-19 14:12:2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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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태원 상권 초토화...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상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을 수립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와 소상공인위원회 소속인 남인순·박주민·이동주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는 재난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산이태원참사사고수습단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참사 이후로 재난지역 상점가는 세 달이 다 되도록 영업을 못하고 있으며, 상권은 초토화됐다. 이태원 재난지역 상인 참사 현장에서 눈물을 삼키며 악전고투하신 분들"이라며 "국민 모두가 이 참극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지만 이태원 상인들은 희생현장을 직접 목도하며 충격과 슬픔의 고통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이 코로나19에 이어 10·29 이태원 참사라는 또 다른 재난에 직면했다면서 "코로나19 시기에 방역지원금을 지원했고 태풍 힌남노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이태원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10·29 이태원 참사 재난지역 상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역할과 매뉴얼을 보강하고 임대료 부담완화 대책과 각종 세금·공과금 감면 및 유예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대료 반값' 공약을 이태원 재난지역에 먼저 시범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부가 정책자금으로 먼저 대출해주면 임대료의 반값을 상환면제하는 '반값 임대표 프로젝트'를 공약한 바 있다.

2023-01-19 14:03: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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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새싹 캠프' 성황...3.3만여명 학생 참여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새싹 캠프'에 초·중·고 학생 3만3000여 명(17일 기준)이 참여를 희망했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전국 총 90개의 대학·기업·공공기관에서 160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캠프 운영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초 원리 교육, 생활 속 인공지능 체험 실습, 프로젝트 기반 코딩 협력 학습 등 정규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디지털 체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 누구나 자신의 학년, 개인의 수준·흥미, 원하는 일정·장소 등을 고려해 무료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동양대학교의 학교로 찾아가는 캠프에 참여한 학생(경기 신흥중·3학년)은 "간단한 코딩을 통해 로봇이 길을 따라 주행하는 실습 활동이 가장 흥미로웠고, 캠프를 계기로 프로그래밍 분야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기관 맘이랜서의 해커톤 캠프에 참여한 학생(경기 서현중·2학년) 역시 "단순히 진도만 나가는 교육이 아니라 여럿이 협력해 코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어서 좋았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이전과 달리 디지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현재에도 다수의 캠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참여에 관심이 있는 학생(14세 미만은 학부모가 신청)은 '디지털새싹.com'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캠프는 민·관·학이 협업해 전국 단위로 처음 실행되는 교육사업으로,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전문기관이 제공한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 "향후 돌봄·방과 후 과정, 자유학기제 등과도 연계해 더 많은 학생에게 디지털 체험 경험을 제공하고, 캠프 운영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9 14:03: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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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美 항암제 개발사 아베오 인수..2030년까지 신약 4개 출시

LG화학이 20일 아베오 파마슈티컬스 인수합병을 마무리하고, 항암 중심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난다. 2027년까지 바이오사업에 총 2조원 규모를 투자해 항암, 대사질환 분야 등에서 4개 이상의 신약을 출시하고 글로벌 톱 30 제약사로 도약한다는 것이 목표다. LG화학은 18일 아베오 인수를 위해 미국 보스톤 소재 생명과학 자회사인 'LG화학 글로벌 이노베이션센터(LG CBL)'에 약 7072억원을 출자했으며, 20일 최종 인수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아베오는 LG화학의 종속회사로 편입되며, 자체적인 미국 항암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처럼 독립적인 경영 체제로 운영된다. 아베오는 2002년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톤에 설립, 임상개발·허가·영업·마케팅 등 항암시장에 특화된 핵심 역량 및 전문성을 확보한 기업이다. 2021년 신장암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 '포티브다(FOTIVDA)'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이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약 출시 2년째인 지난해 1300억원 매출을 돌파했으며,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60% 이상 성장한 21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증권사들은 포티브다의 매출이 중장기적으로 2027년 4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베오는 현재 포티브다의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임상을 진행 중이며, 두경부암 치료제 등 후속 항암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화학은 아베오 인수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항암 시장인 미국에서 항암 분야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명과학사업본부가 개발하는 항암신약 파이프라인을 아베오로 이관해 미국 상업화를 가속화한다. 현재 LG화학은 세포치료제, 면역관문억제제 등을 전임상 단계에서 자체개발 중이다. 초기 연구 및 생산공정 개발 등에 강점이 있는 생명과학사업본부가 유망 항암 물질 발굴, 전임상 및 초기 임상, 상업화 공정개발 등을 담당하고, 아베오가 항암 파이프라인 후기 임상개발 및 상업화를 담당하는 구조로 항암사업을 운영한다. 미국은 글로벌 항암제 시장(약 250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다. LG화학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바이오사업 연구개발(R&D)에 총 2조원 규모를 투자, 2030년까지 항암, 대사질환 분야에서 4개 이상의 신약을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뇨, 백신, 성장호르몬, 항암제 등 기존사업에서의 매출 확대를 통해 2027년 2조원 매출을 달성하고, 현재 개발 중인 신약의 판매가 본격화되는 2030년 이후에는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 성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은 "아베오를 항암사업 개척 및 성장을 이끌 미래 바이오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해 '항암 중심의 글로벌 Top 30 제약사'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1-19 11:29:18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