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금개혁 2차 토론회, "보장성 강화하면 경제 선순환도 가능"
연금 예비 수급자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주장과, 보장성을 강화해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안정론만이 답인가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연금개혁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로 은퇴 이후 '적정한 삶은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인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발제강연을 통해 공적연금에 대해 "노동세대는 자신의 생산한 GDP(국내총생산)의 일부를 퇴직세대에게 배분하는 것인데, 이를 제도화한 것이 연금"이라며 "연금 기금 적립 여부나 기금의 규모보다 노동세대와 퇴직세대의 상대적 규모 및 노동세대의 생산성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엔 노인 인구가 적었던 반면, 생산가능인구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사회는 취업 연령이 늦어지고 빠르게 고령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퇴직 인구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재정안정론에 기반해 연금 민영화를 한 남미 국가들의 예를 들었다. 이들 국가들은 연금 민영화를 추진한 결과, 노후 빈곤 예방 실패, 가입률 감소, 비효율적 관리 등을 초래해 연금의 재공영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 교수는 "재정안정론 개혁은 기본적으로 세계은행의 (연금) 다층체계모델에 기초한다. 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다층체계모델은 중장기적 과제일 수밖에 없고, 공적연금이 제자리를 잡지 않은 상황에서 다층체계모델은 자칫 기본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지난 2019년 재정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다수안 합의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다수안은 연금 급여와 보험료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2%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남 교수는 단기적으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소득비례연금 강화로 저소득 노인 발생 자체를 감소시킨 캐나다의 예를 들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20·30대의 노후준비수단으로써 국민연금 의존도가 크게 증가했다"며 "과거 한국은 가족간 이전과 민간보험이 삶 속에 뿌리내렸다면, 이젠 국민연금이라는 복지국가의 중추적 제도가 삶 속에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의 기여를 전제로 한 공적연금이 있고 이를 통해 노후 적정생활 보장의 확신이 권리로 보장될 때 퇴직연령의 조정, 정년 연장, 노인연령기준 조정 등 사회 전반적 작동방식의 재구조화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정추계의 한계, 보장성 강화로 선순환 공동발제자인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재정추계의 한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계산되면, 재정안정론이 우선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며 "미래 70년 동안의 경제를 전망하고 그 아래서 보험료 지급이 어떻게 될지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초저출산률, 은퇴 연령, 생산인구 부족, 생산성 등 확정적인 미래 전망이 아닌 핵심 변수의 비관적인 미래 가정에 기초한 추산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재정안정론에 입각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대폭 인상돼 경제 불안정과 소비 부진을 초래한다는 것도 반박했다. 오히려 공적연금에 대규모 기금을 쌓은 것이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것이 바로 은퇴세대의 소득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고 가계의 소득 및 소비감소, 기업의 고용 회피로 추가 소득 및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기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 기금이 너무 많다보니 해외에 투자해서 남 돕는 일을 시키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식이나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기금이 시장에 나오면 충격을 줄 수 있다. 쌓는 것도 중요한데 허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의 소비촉진 효과 및 경제성장 효과에 주목했다.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은퇴세대의 소비촉진 효과가 나타나고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는 미래에 이런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 정 교수는 소비가 촉진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고 다시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작동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제고하고 보험료율을 올리되, 부족한 재원은 국고투입을 통해 보완하고, 연금기금이 금융자산에만 투자하지 말고 한국경제의 기초를 강화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는 재원 확보가 핵심 토론에 참여한 신성식 복지전문 기자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만큼 재원 조달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기자는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 충분성이 공적연금의 신뢰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0·30세대가 90%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을지 말지 모르는 상황인데, 미래 지속가능성을 보고 필요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2004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개혁을 한 일본도 단계적 보험료율의 인상과 소비세로 재원을 일부 확보하는 등 국민적 저항을 낮췄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연금개혁 당시 보험료율 4.5%포인트(p)를 1년에 0.354%포인트씩 서서히 올려 저항을 낮췄다. 또 소비세를 5%에서 10%로 인상해 인상분의 일부를 연금 재정에 투입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지급 범위를 좁혀서 윗부분의 남는 돈을 아래층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쪽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를 어디까지 낮출 것에 대한 대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작동이 안 되는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작업도 이번 개혁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광범위한 사각지대, 가입기간 부족 등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 특수고용직·프리랜서·자영업자들이 사각지대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고 있다"며 "소득 발생 부분에 있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이 높아질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전국민고용보험제를 하면서 실시간 소득파악이 가능해졌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겐 확실하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입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과거엔 연금과 관련해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 강화론이 상대에 대한 비판과 주장이 확실했던 반면, 이번엔 논의가 두 가지 목표의 조화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 경사노위에서 보험료율 3% 인상에 동의했는데, 오히려 강한 저항은 사용자 측에서 제기됐다. 그래서 합의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데, 마치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강화가 불가능하고 기피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