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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시 고령층 감염 위험↑…고위험군 대책은?

오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해제되면 60세 이상 고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근 코로나19 사망자 90%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만큼 2가백신 접종과 먹는 치료제 처방에 집중해 고위험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숙제가 됐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정부는 1단계 완화 기준을 충족했고 중국 해외 요인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4가지 평가 지표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고령층 접종률 50%'라는 지표는 유일하게 참고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난 20일 0시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자의 2가 백신 접종률은 34.5%에 불과하다.실내 마스크 1단계 해제 이후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 면역력이 낮아 중증화율과 치명율이 높은 고위험군은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더구나 고령자들이 주로 찾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이번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착용으로 바뀐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세라고는 하지만 고령층의 중증화율과 치명률 지표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전체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치명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은 1.97%, 70대는 0.45%, 60대는 0.12%으로 평균 치명률(0.11%)보다 높다. 전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90.2%(473명)를 차지한다. 지난 8~14일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을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61.8%, 70대 21.6%, 60대 10.7%로 60대 이상이 94.1%를 차지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의 접종 참여와 의료기관의 먹는 치료제 처방을 독려해 고위험군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질병청이 최근 2가 백신의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2가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9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74세 연령대에서 미접종 확진자의 중증화율은 1.65% 수준이지만 2가 접종 완료를 마쳤을 경우 절반인 0.08%까지 떨어진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돼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면서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감염 취약시설 거주 고령자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당부했다.당국은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이 더딘 상황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1월 2주차(8일~14일)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36.1% 수준이다. 고령층 확진자 3명 중 1명만 먹는 치료제를 받는 셈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마스크를 자율화하면 고령층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치료제 투여"라면서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리면 타미플루를 무조건 처방하듯 60세 이상 환자가 입원을 하면 (먹는) 치료제를 의무적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22 08:55:2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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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다음달 6일부터 해외 단체여행 재개…한국은 제외

중국이 지난 3년간 중단했던 해외 단체여행을 다음 달 재개한다. 22일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문화관광부 판공청은 춘절 연휴 시작에 맞춰 '중국민의 해외 단체여행 재개에 관한 공지'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공지문에서 2월 6일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여행사들에 대해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러시아, 스위스, 아르헨티나 등 20개국을 대상으로 단체여행 및 항공권, 호텔 패키지 상품 업무 취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6개 나라들은 단체여행 대상국에서 배제됐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에 따르면 단체여행 허용 고지가 발표되자 해외여행 검색 건수가 평소의 5배 늘었다. 누리꾼들은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를 집중적으로 검색했다. 장원 씨트립 대표는 "우리는 이날이 오기까지 3년을 기다렸다"며 "여행 개시일 전에 100개의 해외 여행 상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단체 해외여행 인프라를 예전 수준으로 복원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오환옌 화메이호텔컨설팅 대표는 "해외여행이 3년간 중단됐기 때문에 수속과 교통, 호텔 계약 등을 재개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가격 책정 과정도 필요하다"며 "3월은 돼야 해외여행이 전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며 출입국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소도가 이미 낮은 수준으로 출입국 인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국가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1-22 08:00:0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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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설 연휴 대목 잡아라…'흑묘' 잡고 3뱃돈 받고

영화관 업계가 흑묘년 설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CGV는 설 맞이 이벤트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토끼 잡끼' 이벤트를 진행한다. '토끼 잡끼'는 설 연휴 5일 동안 영화를 관람할 때마다 검은 토끼 스탬프를 적립해 관람 횟수별로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고 영화를 관람하면 관람 횟수만큼 검은 토끼 스탬프를 획득하게 되는데, 검은 토끼 스탬프 1개를 받으면 VIP 승급 포인트 500점, 2개를 받으면 일반 2D 영화 3000원 할인 쿠폰과 VIP 승급 포인트 1000점이 제공된다. 검은 토끼 스탬프 3개를 모으면 일반 2D 영화 무료 쿠폰 1매와 함께 선착순 100명에게는 치킨 기프티콘도 선물한다. 서로 다른 영화 관람 시 검은 토끼 스탬프가 추가로 적립되며, 이벤트에 참여만 해도 일반 2D 영화 2천 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CGV는 설 맞이 파코니 포춘쿠키 선착순 선물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매점에서 콤보를 구매한 고객에게 CGV 공식 캐릭터인 '파코니'가 그려진 포춘쿠키 쿠폰을 선물한다. 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CGV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롯데시네마는 새해 첫 한국 영화 '스위치' 전용 쿠폰팩을 선보였다. 영화 '스위치' 전용 쿠폰팩은 예매 인원수에 따라 혜택이 더욱 커진다. 2인 예매 시에는 1인당 3000원씩 할인, 3인 예매 시에는 1인당 4000원씩 할인, 4인 예매 시에는 1인당 5000원씩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롯데시네마 온라인 채널에서 응모 고객 대상으로는 2월에 사용 가능한 영화 할인권을 100% 지급한다. 더불어 '토끼의 해'에 착안해 명명한 '해피래빗 콤보'도 론칭한다. '해피래빗 콤보'는 팝콘L와 음료L가 각각 1개씩 결합된 구성에 스위트샵에서 판매되었던 인기 굿즈가 랜덤으로 증정되는 럭키박스 형태의 구성이다. 또한 가격은 행운의 숫자 7이 들어간 7700원에 판매되어 관객들에게 만족도를 더 할 예정이다. 극장을 넘어 공간 플랫폼을 지향하는 메가박스는 설날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는 '3뱃돈 이벤트'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3인 이상 영화 관람 시 30% 영화 할인 쿠폰 1매를, '혼영(혼자서 영화 감상)'을 즐기는 고객을 위해 영화 3천 원 할인 쿠폰을 1인 3매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내 해당 쿠폰으로 영화를 관람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올 한해의 추억을 더 잘 담을 수 있는 '코닥 미니3 레트로(10명)'를 증정한다. 2023년 메가박스 VIP 승급 포인트 적립 이벤트도 준비했다. 메가박스 이벤트 페이지 내 참여하기 버튼을 누른 뒤 서로 다른 영화를 보고 3개의 스탬프를 획득하면, 영화 1편 관람 시 포인트 누적 증정으로 최대 2023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한편, 설 명절에 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영화로는 ▲최악의 피랍사건으로 탈레반의 인질이 된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한 외교관과 현지 국정원 요원의 교섭 작전을 그린 '교섭' ▲1933년 경성, 조선총독부에 항일조직이 심어 놓은 스파이 '유령'으로 의심받으며 외딴 호텔에 갇힌 용의자들이 의심을 뚫고 탈출하기 위해 벌이는 사투를 담은 '유령' ▲천만 영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세기의 역작 '아바타: 물의 길' ▲90년대 향수를 자극하는 추억의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 등이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1-21 22:59:2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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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장보기 "과일·채소 먼저, 육류·생선은 맨 마지막에 사야"

설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장을 볼 때는 밀가루와 과일을 먼저 사고, 고기와 생선은 가장 마지막에 사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연휴를 맞아 이와 같이 안전하게 '명절음식 준비를 위한 장보기 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음식 준비를 위한 장보기 순서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등 농산물 →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 육류 → 어패류 순서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대형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구입한 식재료를 상온에서 오랜 시간 장바구니에 담아두면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하기 쉬운 어패류와 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한다. 농산물 구매 시 외관을 잘 살펴 흠이 없고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수산물은 몸통에 탄력이 있고 눈이 또렷하며 윤기가 나고 비늘이 부착된 신선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식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올해 1월1일부터 식품등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었으나, 제도안착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되므로 제품 구매 시 표시된 날짜와 보관방법(냉장·냉동·실온)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장보기가 끝나면 냉장·냉동식품은 가급적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이용해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며 운반하는 것이 좋다. 조리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과일·채소류는 육류나 수산물과 직접 닿지 않도록 구분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설 명절 음식재료와 조리된 명절음식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상온에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빨리 수령하고, 판매 사이트에서 배송 방법을 확인한 후 가급적 냉장·냉동 온도를 유지하여 배송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1-21 17:39:5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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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권리당원 메시지에 "나라의 내일을 바꿀 책무 잊지 않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권리당원들에게 보낸 설 인사 메시지에서 "민주당은 하나 된 힘으로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면서도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꿀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설 인사를 담은 메시지에서 "칼바람을 이겨내고 민생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에 닥친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는 "희망의 빛이 가득해야 할 새해지만, 국민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다"며 "치솟은 물가와 늘어난 가계 부채, 민생 경제에 부는 찬바람이 한겨울 칼바람보다 매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할 정부는 책임을 방기한 채 폭압적인 야당 말살에만 주력하고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해말 폭탄으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고금리 시대 이자 부담과 물가 폭등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 서민과 취약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비전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롯이 국민의 삶을 위해 사용하겠다"면서 "민주당이 주저 없이 '오직 민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원 동지들께서 조금 더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명절에 만나는 가족, 친지, 이웃께 당원 가입도 적극 독려해주시고 민주당의 민생 대안과 성과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달라"며 "동지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을 지켜내고 더 나은 내일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부연했다.

2023-01-21 17:35: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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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CJ제일제당, 미래 식품·바이오 전문가 양성 위해 맞손

고려대학교가 미래 식품·바이오 분야 인재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에 들어간다. 고려대와 CJ제일제당은 20일 오후 2시 30분 고려대 본관에서 공동연구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을 통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육성과 공동연구를 위한 산학공동연구과제, 각종 기술세미나 등 기타 산학협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호 교류·협력하게 된다. 향후 양 기관은 바이오 및 식품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CJ제일제당 경영진 및 각 분야 산업 전문가의 교과연계형 비즈니스 특강 및 각종 기술세미나 등도 개최한다. 이와 함께 3, 4학년 학부생들에게 정기적인 산업 현장 실습 및 산업체 연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려대 학생들이 식품·BIO 분야 전문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진택 고려대 총장과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는 식품·BIO 분야 인재 양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우수인재 육성과 채용, 산학공동연구 등에 있어 더욱 굳건한 산학협력 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라며 양 기관이 가진 최상의 동력이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이사는 "산학 연계 프로젝트는 예비 CJ인들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에서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CJ제일제당은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인재 양성'과 '혁신적 조직문화' 구축에 지속 힘써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고려대는 이번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기업에 필요한 실무지식 습득 및 현장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의 선제적 양성 및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1 13:42:5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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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만 한케이골프 대표, 중앙대에 발전기금 1억 쾌척

전대만 한케이골프 대표가 모교의 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발전기금 1억원을 중앙대학교에 쾌척했다. 중앙대학교는 최근 '㈜한케이골프 전대만 대표 발전기금 전달식'을 서울캠퍼스 201관(본관) 3층 총장단 회의실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전대만 한케이골프 대표와 문교정 부사장이 참석했다. 박상규 총장과 이산호 행정부총장, 김교성 기획처장, 이무열 대외협력처장, 이연정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두 외빈을 반갑게 맞이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81학번 동문인 전대만 대표는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을 통해 1억원을 모교인 중앙대에 기부했다. 1988년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레저산업계에 몸을 담은 전 대표는 골프회원권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 2005년 한케이골프를 설립했다. 국내 최초로 해외 골프회원권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며 수준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한케이골프는 중국·일본·베트남·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 등 해외 골프회원권 판매 회원수 2만8000여명, 연매출 700억여원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다. 전 대표는 최근 한케이골프의 외연을 한층 더 확장하는 중이다. 지난해 일본 명문 골프리조트 치구사cc를 매입해 골프회원권 판매를 넘어 골프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향후 일본 규슈, 훗카이도 등에 골프장을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전대만 대표는 "중앙인의 마인드를 항상 가슴에 품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중앙대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발전기금을 통해 학교가 더 좋은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규 총장은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을 맡으시는 등 학교를 위해 많이 애써주시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귀한 발전기금이 중앙대 사회복지학과가 더 크게 발전하는 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1 13:42:5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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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부부, 설 맞아…"새로운 도약에 모든 역량 모으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1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설 명절 인사 영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옅은 회색 두루마기를, 김 여사는 흰색 저고리에 짙은 녹색 치마 한복을 입고 설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며 "이번 아랍에미리트와 다보스 순방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지만, 정부와 민간이 하나 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며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새해에는 보다 더 따뜻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명절 연휴에도 땀과 열정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며 "근로자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경찰관과 소방관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중한 분들과 함께 새해 희망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되길 바라며, 올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우리 사회의 곳곳을 밝혀주는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소외된 이웃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21 12:27: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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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부동산 중과세율 완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이 부동산 중과세율 완화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에 나섰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거래 절벽 사태 해소, 국민 생활 안정 차원이라는 게 지방세법 개정 이유다. 21일 구자근 의원이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 대상 제외(일반세율 적용)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중과세율 인하(현행보다 50% 인하) 등이 핵심이다. 과도한 세부담 완화로 주택거래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구 의원실이 밝힌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 이유다.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 차단 차단 차원에서 다주택자 및 법인이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매수 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인 가운데 거래 절벽은 심화하고, 미분양 주택도 많아지고 있다. 중과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구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 거래량은 지난 2022년 11월 기준 3만220 건으로 전년(6만7159 건) 대비 55%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도 2021년 12월 기준 1만8000호에서 4만7000호(2022년 10월), 10만호(2022년 11월)로 늘었다. 주택 취득에 대한 조세 부담도 커지면서 거래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구 의원실 주장이다. 이에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구 의원이 주장했다. 구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임대 목적의 주택구입을 감소시켜 전·월세 급증으로 이어지고, 비수도권의 미분양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취득세 중과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거래절벽으로 인한 지자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023-01-21 12:19: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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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설 연휴 쏟아진 李 관련 검찰발 보도에 "중상모략"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재명 당 대표를 둘러싼 수사에 대한 검찰발 보도가 설 연휴에 쏟아지는 것을 두고 "사실무근이라는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 없는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설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며 "이 대표가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진다. 검찰의 천인공노할 언론플레이와, 허위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검찰의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의 주장은 물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오직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날조한 억지 주장들"이라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로 잡아야 할지 모를 정도다. 학생이 낸 답안지라면 모두 빨간 색연필로 오답 처리해야 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 민심의 밥상에 괴소문을 뿌려 이재명 대표를 유린하려는 검찰의 정략적 의도가 노골적이다. 과거 독재정권이나 쓸 법한 정치공작의 수법"이라며 "이 대표는 민간이 독차지하려 했던 택지개발이익 중 3분의 2가 넘는 5500억원 이상을 공공환수했다. 공공환수를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해낸 사람이 바로 이 대표"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죽하면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를 '공산당 같은 XX'라고 욕할 정도였다. 세상 어느 지자체장도 이렇게 공공환수를 알차게 하지는 못했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사실은 깡그리 무시하고 선별한 진술들로 거짓의 집을 지었다. 윤석열 검찰이 이처럼 이재명 대표를 죄인으로 둔갑시키는 이유는 하나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0.8% 차이로 현 대통령과 경합했던 독보적인 차기대선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인 정적을 아예 제거해버리려는 정략적 목적 말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잔인무도한 조작수사와 언론플레이, 거듭된 소환에도 나홀로 당당히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비열하게 또 언론 뒤에 숨어 조작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야당대표를 모략하고 있으니 야비하다. 윤석열 검찰은 조작과 모략 말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고, 괴물이 된 검찰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키켜낼 것"이라며 "검찰에 똑똑히 경고한다. 국민과 법원은 바보가 아니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밝혔다.

2023-01-21 12:17:0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