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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건설노조 불법, 안전사고 가능성 높여 결국 국민 피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 현장 내 노동종합 불법 행위를 적발한 데 대해 "안전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분양가를 상승시켜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건강하고 상식적인 (노조) 현장 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든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토부가 최근 3년간 2070건(1686억원 상당)에 달하는 범법 행위 적발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같이 비판했다. 국토부가 적발한 노조 불법 행위(월 500만∼600만원씩 월례비, 전임 노조비, 발전기금요구, 취업 강요 등)를 언급한 성 정책위의장은 "상상할 수 없는 노조 갑질이 건설 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월례비, 노조비, 발전기금, 취업 강요 등에 건설업체가) 협조를 않을 경우 건설 현장에 레미콘 운송 거부, 현장 작업 거부 등 수없이 많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가족들과 따뜻하고 훈훈한 설 명절 보내시라"고도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족조차 만나기 힘들었지만, 이번 설은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완화된 첫 번째 명절"이라며 "당정은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명절의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교통·의료·물가 등 세심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이날 오전 발생한 화재에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대피한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챙기고 지원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경기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 '정적 제거'라며 비판하는 데 대해 "정치 프레임으로 부정·비리 의혹을 덮고 넘어가려는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부분 사건은 민주당 내부자에 의해 고발되고 문제가 제기된 사건들이고, 떳떳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라며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와 관련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주고 내통한 것은 뭐라 할 것이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민주당에서 제기된 문제들"이라고 꼬집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에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 대해 "본인이 설계하고 결정했던 내용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해명을 하지 않고 정적 제거라는 말로 빠져나가려 하지 말라. 우리 국민들은 이 대표의 생각처럼 어리석지 않다"고 이 대표에 경고했다.

2023-01-20 10:08: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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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장연 시위로 4450억 피해…무관용 강력 대응"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면담이 불발된 가운데 "지하철 정상운행과 시민의 출근권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9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가치로 삼아 전체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장연 대표가 언론을 통해 밝혔듯이, 탈시설 등 장애인 권리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일이며 서울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전장연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을 볼모로 삼아 폭력·운행 방해시위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장연 집회에 대해 5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출퇴근 시간 시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다른 휠체어 장애인들까지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며 "다른 장애인 단체들은 전장연 시위로 인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20년이나 후퇴했다고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 규모 및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추산 규모는 약 4450억원으로 추산된다. 2021년 1월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약 2년간 82회에 걸쳐 열린 시위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시간은 총 84시간에 이른다. 시위 횟수당 평균 63분, 최대 154분간 지하철 운행이 지연됐다. 시위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행해야 할 열차 674대가 운행을 하지 못해 지하철 운행률은 31.4% 감소했다. 이에 사회적 손실비용은 총 4450억원으로 산출됐다. 열차운행 방해 시위로 인해 열차 탑승승객이 입은 피해는 약 4400억원, 지하철 시위로 인해 기존에는 열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입은 피해는 약 50억원이다. 또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로 인해 지하철 승객 약 1060만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시위 전까지 정상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했던 승객 중 약 150만명의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 등 그간 총 1210만명의 시민들이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9337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지하철 시위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는가 하면, 잦은 지각으로 징계 등 불이익 발생,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성 난청 발생, 아이 등원 불편, 택시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 등 일상생활에 곤란을 경험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겪은 애환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며 "수도권 시민 생활과 산업에 영향을 미쳤음을 적용하면 추가적인 사회적 피해 규모는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탈시설에 대해 장애인 단체 내 찬반양론이 있다며 전체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탈시설 정책을 원하는 분은 시설 밖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시설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불편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이 되려면 다양한 단체와 공동 면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일부 장애인 의견을 대변할 뿐인 전장연은 끝까지 단독면담을 고수했다. 이번 (서울시와의) 면담 불참선언은 운행방해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투쟁을 한다는 전장연이 다른 장애인 단체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전체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이동권, 장애인 권리예산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도 이러한 논의장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이 대변인은 "전장연이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운행방해 시위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정시성을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반드시 저지돼야 하며, 이를 자행한다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근권'을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 있을 불법행위에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20 09:47:21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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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구룡마을 대형 화재…주택 40채 소실, 500여명 대피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일대에서 큰 불이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이 불로 주민 수백여명이 대피했는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7분께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불은 원인 미상의 이유로 구룡마을 4구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5구역으로 옮겨가는 등 마을 일대로 번졌다. 화재로 주민 500여명이 대피했는데,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번 불로 현재까지 주택 40채가 불에타는 등 구룡마을 2지구, 4지구, 6지구가 일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1730㎡가 소실된 것으로 보고있다. 이재민들은 인근 호텔 등에 임시로 머물 예정이다.아직 불이 완전히 잡히지 않아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소방은 이날 오전 7시26분께 인근 소방서 인력까지 출동하는 화재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당초 오전 6시39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투입되는 화재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나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대응 단계를 높였다. 화재 진화를 위해서 소방대원 170명, 경찰 120명 등 290명이 동원됐고 소방장비는 58대가 투입됐다고 한다.또한 총 10대의 헬기를 현장에 투입해 진화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화재 현장으로 직접 이동해 지휘 중이다.

2023-01-20 09:27:10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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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된 고교 학점제 必...서열화 가능성 잡고 가야

고교 학점제와 자율형사립고 등의 존치가 함께 이뤄지면서 '고교 서열화' 심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귀족학교'의 부활을 우려하며 교육 당국이 면책성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자사고·특목고 등의 존치로 인해 고교 서열화 심화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교 학점제는 현재 A~E등급의 절대평가가 제안되고 있으며, 일부 공통과목에는 성차등급제도 고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현행 대입 제도와 어울러졌을 때, 내신 부풀리기 등의 위험도가 높아 대입 경쟁에 이어 고입 경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는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귀족학교로 통칭되는 학교들이 선행적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지역마다 우수학교, 기숙학교 등을 추진한다든가 특목고를 강화하는 식의 방식은 거꾸로 돌아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제학교 등은 흔히 소수의 상류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현 교육 정책은 과거 이명박 정부 추진했던 '고교 다양화'와 닮아 교육 정책 회귀라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 이 장관은 '고교 다양화' 정책을 통해 자사고 등을 도입시키면서 고교 경쟁 구도에 불을 지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입에서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는 만큼 고교 단계에서의 경쟁 완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오히려 '고교 학벌'을 강화해 경쟁 교육의 가열이 예측되고 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고입 경쟁의 완화를 위해서는 고교 평준화라는 바운더리 내에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고교 평준화는 획일화시킨다는 혐의가 있는데 고교 학점제를 빠르게 도입해 현 교육부 설계보다 학생들에게 많은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주는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주는 방식을 통한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고교학점제라는 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제도가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도 고등학교를 시험 없이 들어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해 듣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17일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국단위 모집 일부 자사고 등에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고교 교육력 제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더불어 외고·국제고 재편을 주목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 대표는 "자사고 유지를 위한 명분 쌓기의 미봉책"이라며 "자사고를 존치하면서 고교 학점제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고의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피하기 위한 면책성 정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가 오히려 지역을 떠나고자 하는 지역 격차 심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다양한 고교 형태 속에서 일반고가 외면받을 수 있는 상황과 맞물려 고교 서열화, 나아가 수도권 쏠림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0 06:00:4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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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 20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앞으로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오피스텔 등 준주택 공간에서도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한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망 등 중대재해로 기소된 기업들은 위헌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이 모호하고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현장 내 논란을 줄이려면 산업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처벌'이란 법적 용어를 '예방'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발생 후 처벌보다 산재 예방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친환경 녹색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손 잡는다. ▲정부가 사문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에서 산업재해 '예방' 중심으로 법적 취지에 맞게 바꾼다는 취지다. 중대재해법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작년 한 해만 사망한 노동자가 644명에 달했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처리된 건 52건(20%)에 그쳤고, 처벌은 단 1건도 없었다. 중대재해법 제정 후에도 산재 감축 효과가 없고,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켜 '중대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 ▲국내 증시가 새해 들어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기분 좋은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통상 연초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경기침체 초입의 반짝 장세로 보며 오히려 보수적 투자 관점을 주문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업황 부진으로 지난해 약세를 보였던 증권주가 이달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 완화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데다 업황 악화로 증권사들의 실적 또한 부진할 전망이어서 추세적인 상승은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2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종목 정기 변경을 앞두고 신규 편입 종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규 종목으로 편입될 경우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펀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디지털(ICT)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약 500억원이 늘어난 4537억원을 투자해 총 5만 2000명을 양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과 7월 발표된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대책'의 본격적인 이행에 나서면서 사업 신설과 기존 교육 과정 확대 등을 통해 연간 양성 규모를 지난해 대비 약 1만명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지난해 판매와 매출 모두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기아와 쌍용자동차,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 5개사는 지난해 반도체 수급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 등으로 부품 공급 차질이 발생했다. 일부 공장은 부품 수급 추질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부가 제품 위주의 판매와 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다보스 코리아 나이트'를 통해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모인 글로벌 정·재계 리더들에게 한국의 엑스포 유치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오후 7시30분(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의 아메론 호텔에서 '2023 다보스 코리아 나이트(Korea Night)' 행사를 개최했다. <유통&라이프> ▲이번 설 연휴 동안 해외 여행 패키지와 항공권 수요가 전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파크는 '미리 보는 2023 설날 연휴 트렌드'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설날 연휴기간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외 패키지 여행과 항공권 이용률은 전년 연휴 대비 각각 3187%, 3135% 신장했다. ▲서울장수가 최근 5년간 해외수출 실적 연평균 8% 성장을 기록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일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일본 2030세대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한국 화장품 주문이 급증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일본 MZ세대들을 사로잡고 있다. ▲50대 이상부터 잇몸병 유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잇몸 건강 관리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잇몸병은 고혈당·당뇨, 만성 스트레스·우울증, 심부전,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염 등의 전신 질환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잇몸 건강을 챙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23-01-20 06:00:11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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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년만에 다보스포럼에서…"韓, 글로벌 공급망 핵심 파트너 될 것"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에 참석차 스위스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며 "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다포스포럼에서 '행동하는 연대(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단독 특별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의 다보스포럼 참석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으로, 특별연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기후 위기대응 및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의 길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지, 그 방안을 여러분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 경제, 첨단과학 기술의 경계선이 사라지면서 B2B 형태의 기업 간 협력뿐 아니라 각 국가의 정부와 민간기업이 서로 교차적으로 원활히 협력하는 G2G와 G2B 형태의 협력 체계가 절실해졌다"며 "분절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분수령의 시점'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국제 규범 체제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임을 역설한 바 있다"며 "블록화로 대표되는 지금의 도전 역시 국제 경제 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당면한 이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며 "저는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역시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야 할 것"이라며 "국가 간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시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우리에게 극복할 중요한 또 다른 과제는 기후 위기 극복이라며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 위기의 극복은 전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됐다. 세계 주요국은 넷 제로(net zero)를 목표로 잡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 정부는 원전의 확대로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시공, 또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기술이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정 수소는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수소는 철강, 화학, 해운 등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청정 수소 인증 제도의 설계, 수소의 생산, 활용, 유통에 관한 표준과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는데 국제사회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간 보건 격차는 개인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협한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보건 위기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팬데믹 대응 역량의 국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며 특히,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백신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 인력을 양성해 미래의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도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디질털 질서 정립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이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해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기술을 향유할 권리를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로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분야 ODA를 적극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경험의 공유, 그리고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협력과 연대 없이는 해결 불가능하다"며 "우리들의 현대사는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확고한 연대 정신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할 책임,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연대, 행동하는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우리들의 지혜가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확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1-19 21:25:4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