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점제와 자율형사립고 등의 존치가 함께 이뤄지면서 '고교 서열화' 심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귀족학교'의 부활을 우려하며 교육 당국이 면책성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자사고·특목고 등의 존치로 인해 고교 서열화 심화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교 학점제는 현재 A~E등급의 절대평가가 제안되고 있으며, 일부 공통과목에는 성차등급제도 고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현행 대입 제도와 어울러졌을 때, 내신 부풀리기 등의 위험도가 높아 대입 경쟁에 이어 고입 경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는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귀족학교로 통칭되는 학교들이 선행적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지역마다 우수학교, 기숙학교 등을 추진한다든가 특목고를 강화하는 식의 방식은 거꾸로 돌아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제학교 등은 흔히 소수의 상류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현 교육 정책은 과거 이명박 정부 추진했던 '고교 다양화'와 닮아 교육 정책 회귀라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 이 장관은 '고교 다양화' 정책을 통해 자사고 등을 도입시키면서 고교 경쟁 구도에 불을 지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입에서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는 만큼 고교 단계에서의 경쟁 완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오히려 '고교 학벌'을 강화해 경쟁 교육의 가열이 예측되고 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고입 경쟁의 완화를 위해서는 고교 평준화라는 바운더리 내에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고교 평준화는 획일화시킨다는 혐의가 있는데 고교 학점제를 빠르게 도입해 현 교육부 설계보다 학생들에게 많은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주는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주는 방식을 통한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고교학점제라는 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제도가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도 고등학교를 시험 없이 들어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해 듣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17일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국단위 모집 일부 자사고 등에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고교 교육력 제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더불어 외고·국제고 재편을 주목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 대표는 "자사고 유지를 위한 명분 쌓기의 미봉책"이라며 "자사고를 존치하면서 고교 학점제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고의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피하기 위한 면책성 정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가 오히려 지역을 떠나고자 하는 지역 격차 심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다양한 고교 형태 속에서 일반고가 외면받을 수 있는 상황과 맞물려 고교 서열화, 나아가 수도권 쏠림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