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20 11:53:27 손진영 기자

與 "양대노조에 정부 예산 지원…투명성 따져 지원 당위성 검토해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조가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각각 1300억원, 1500억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20일 "예산이 투명하게 쓰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노조에 대한 예산 지원이 맞는지, 투명하게 쓰였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양대 노조가) 회계장부 제출조차 거부한다. 법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부하면 제제는 물론, 노조에 대한 지원이 맞는지 검토하고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조들은 근로조건 개선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노조 활동 범위를 벗어난 활동도 한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주는 바람에 마치 탈법이 만성화돼 치외 법권 지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이를 방치하면 제대로 된 기업이 만들어질 수 없고, 좋은 일자리도 못 생긴다. 철저히 회계를 따져보고 지원 당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도 대형노조 327곳 가운데 63%가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되는 '회계장부 비치, 증빙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국민 요구를 거부한 적 있냐. 분식과 부정부패가 없다면 왜 공개를 못 하는 것인지, 노조의 회계장부는 성역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노조의 이익은 목숨 걸고 관철하면서 국민 세금 받아 간 책임은 왜 거부하는 것인가. 노조원의 권익이 아니라 귀족노조의 뒷주머니로 들어간 것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과 노조원들의 푼돈을 모아 힘없는 근로자들의 권익이 귀족노조에 의해 가치와 자산이 훼손됐다면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불투명한 회계로 거리를 점령하고 주말의 휴식을 앗아가는 귀족노조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와 권익 보호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도 했다.

2023-02-20 11:48:05 최영훈 기자

[포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20 11:47:19 손진영 기자

이재명, 尹 정부 겨냥 "민생·경제·안보 위기...국민 고통 외면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일촉즉발 위기다. 많은 최고위원의 지적처럼 물가는 오르고 국민 고통은 심해지고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며 "살인적인 고물가로 인한 내수 위축, 수출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결국은 경기 둔화를 공직적으로 인정했다. 그동안 남발해왔던 장밋빛 희망고문을 이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문제다. 200억달러에 육박한 무역적자는 반등 기미가 없고 소비와 내수 또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1%대 성장률이 깨질 수 있다는 말이 사방에서 쏟아지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면서 "안보 역시 심각하다. 북한이 ICBM 도발을 했는데, 북한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규탄한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공언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과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대응만 고집하면 안 그래도 최악인 민생경제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며 "평화가 경제다. 말폭탄 누구나 던질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평화다. 국민들은 민생에 고통받고 안보를 걱정하는데 정부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마치 동네 아이들 시비걸듯이 정쟁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정신 차리고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민생을 챙기는데 나서기 바란다"며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국민의 고통을 덜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내고 더 나은 미래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민이 정부에게 국가에 요구하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3-02-20 11:14:53 박태홍 기자

도예가 한종규 작가 개인전, '도자기 벽장식 전시회'

도예가 한종규가 서울 관훈동 KCDF갤러리에서 이색적인 '도자기 벽장식 전시회'를 연다. 작가는 한국 주거공간의 전통인 도벽(陶壁·도자기로 벽을 꾸미는 작업)을 통해 종이접기나 칠교놀이에서 보이는 기하학적 형태의 작품을 선보인다. 예전 우리 조상들은 도자기로 꽃담(각종 무늬로 치장해 아름답게 쌓은 담)을 만들어 환경을 아름답게 꾸몄지만 일제 식민지배와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거의 자취를 감췄다. 이에 작가는 '꽃담'이라는 도자기 벽장식의 공간을 소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공공 미술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한다. 작가는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배려이자 불통이 아닌 소통의 연결고리를 담아냈다. 한종규 작가는 "도자기 벽장식을 통해 도자기 예술이 가진 무궁한 가능성을 재조명하고 공공 미술 분야로 선조의 배려정신을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도자기 벽장식 전시회는 서울 관훈동 KCDF갤러리에서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2023-02-20 11:09:21 최규춘 기자

SKT, 차세대 '양자암호원칩' 출시...글로벌 시장 출사표

SK텔레콤이 차세대 '양자암호원칩'을 출시해 글로벌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SKT가 양자난수생성 기능과 암호통신 기능을 통합해 제공하는 차세대 보안칩을 출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3 현장에서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SKT는 SK스퀘어의 자회사인 IDQ, 국내 토종 보안기업 케이씨에스와 함께 개발한 양자난수생성기(QRNG) 칩과 암호통신기능의 반도체를 하나로 합친 '양자암호원칩(Quantum Crypto chip)'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양자암호원'은 IoT 기반의 다양한 제품과 장치에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초경량, 저전력 칩이다. 양자 기반 암호키 생성 기술과 함께 물리적 복제방지 기술(PUF) 등 강력한 보안 기술이 적용됐다. '원칩'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보안이다. 케이씨에스의 기존 칩은 국정원으로부터 전체 2등급 암호모듈검증(KCMVP) 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암호칩 중에서 가장 높은 보안등급이다. 여기에 양자난수생성기능을 더한 하드웨어 양자 암호칩이 양자난수 기반의 고성능 암호통신 기능을 제공한다. '원칩'은 국방, 공공 시장의 다양한 제품에 활발히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자난수생성기와 암호통신기능을 담당하는 2개의 칩을 1개의 칩으로 통합해 경제적 효율과 탑재 편의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원칩'은 양자난수생성기 칩과 암호통신기능 칩 2개를 각각 구매하는 것보다 30% 저렴하다. 또한 기존 2개의 칩을 각각 탑재할 때보다 집적도가 향상돼 보드 사이즈가 20% 감소한다. 이를 통해 IoT 등 소형 기기 탑재가 용이해진다. '원칩'은 현재 국가정보원 보안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에 있다. 기존에 국가정보원 보안 인증을 받았던 KCS암호 칩(KEV7)에 양자난수생성 기능을 더한 것인 만큼, 인증과정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이 활발한 상황에서 2022년 국내 보안시장의 시장 규모는 6조 7195억원으로 2021년 대비 9% 성장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4.8%,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자암호통신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2년 이후 연평균 39.8% 성장해 2030년에는 24조 5793억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안의 중요성은 최근 챗GPT 열풍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과 악성코드 대량 생산 등의 가능성이 대두되며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SKT는 이에 따라 '원칩'을 빠르게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작년 7월 시행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안에 따라 월 패드 보안사업에 '원칩'을 적용, 해킹 공격 방어 및 데이터 보안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향후에는 공공과 국방 보안 시장 및 글로벌 보안 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SKT 하민용 CDO는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경제적 효율을 높인 '양자암호원칩'을 MWC23에서 처음 공개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내 강소기업과 협력해 글로벌 보안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0 11:01:48 채윤정 기자

가루쌀 제품개발 공모에 77개 식품업체 지원… 경쟁률 7.2대 1 '치열'

가루쌀을 활용해 빵이나 면, 과자 등 제품을 개발하는 정부 지원사업 공모에 식품업체 지원이 몰려 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개 가루쌀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한 '2023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77개 식품업체가 108개 제품개발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가루쌀은 밀처럼 전분 구조가 둥글고 성글게 배열돼 건식제분이 가능해 제분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분 손상도 적어 일반 쌀가루보다 밀가루 대체에 유리하다. 이에 정부는 가루쌀을 구조적인 쌀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해법으로 보고 가루쌀 산업의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선 안정적 원료 공급을 위해 올해 2000헥타르(ha)를 전문 생산단지로 조성하고 가루쌀 재배 농업인에게 가루쌀 재배시 헥타르 당 100만원, 동계작물과 이모작 시엔 헥타르 당 250만원의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식품업체 대상 가루살 제품개발 사업을 공모한 이유는 가루쌀 제품의 소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공모에는 제품별로 라면, 칼국수, 핫도그, 식빵, 케이크, 튀김가루 등이 접수됐다. 특히, 면류, 빵류, 과자류에 대한 식품업체 관심이 높다. 또 설탕, 어묵, 음료 등 제품개발을 희망하는 업체도 있어 다양한 제품개발이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제품개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제품 개발 목표와 상품화 가능성 등에 대해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3월 내 최종 선정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제품 개발에 필요한 원료 구입비, 시제품 생산과 홍보 등의 비용을 1개 제품군 당 2억원(자부담 20%)까지, 업체당 최대 3억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루텐프리 시장 진출에도 유망한 기초 소재"라며 "식품업계의 뜨거운 관심에 부응해 가루쌀 제품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고품질 가루쌀 원료의 안정생산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20 11:00:15 한용수 기자

이은주 "정부여당, 노란봉투법 딴지 걸 자격 없어"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딴지를 걸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우격다짐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손배 폭탄에 무력화된 노동 3권을 보호해야 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 만능주의'라는 말까지 꺼내들었다"면서 "회의 한번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강성노조 청부입법, 야당의 입법폭거 운운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들먹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낯 두꺼운 협박이 참 가관"이라며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를 가져올 입법폭거라면 정부·여당은 기업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손배 만능주의' 사회라도 만들겠다는 말인가. 반문명적 발상이자 희대의 망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환노위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는 참을 인(忍) 세 번 끝에 결단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지난 19대 국회부터 끌어온 사안임을 뻔히 알면서도 안건 상정 자체를 봉쇄해왔다"고 말했다. 또 "작년 11월 공청회와 법안소위 회의 등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야당의 노력도 여당은 회의장 퇴장과 의사일정 무산으로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참고 참은 끝에 수용한 안건조정위도 여당은 제 발로 퇴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손배 폭탄에 짓눌린 노동자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기업의 요구에 대복종하는 '기업 방탄 돌격부대'를 여당 스스로 자임한 것"이라며 "합의를 위한 논의는 거부하지만, 합의 처리를 주장하고 회의장은 퇴장하면서 토론은 해야겠다는 치졸한 억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예정된 의사일정대로 내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최종 의결할 것"이라며 "노조 회계 공시와 파견 업종 확대, 근로자 부분 대표제 등 정부·여당이 강행하는 가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맞서 정의당발(發) 진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나서겠다. 노사 간 교섭으로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노란봉투법 입법은 바로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함께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예술인과 소상공인 등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노동권을 부여하는 '일하는 시민 기본법' 입법 준비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3-02-20 10:30:37 박정익 기자

초1 '학교적응' 돕는다...서울시교육청, 교사용 자료 발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새학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을 돕는 교사용 도움자료 '행복한 학습자로의 첫걸음'을 2월에 개발·보급했다.초등학교 입학 후 3월에 이뤄지는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를 도와 기본생활 습관과 바르고 원만한 학생 간 관계 형성, 기초학습 태도와 기능 습득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활동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1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한글 해득 교육 등의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진로연계교육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행복한 학습자로의 첫걸음'은 전국 최초로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포괄해 초 1학년 학생들이'행복한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6개 대주제인 ▲학교와 친구 ▲움직임 ▲놀이 ▲안전 생활 ▲우리말·글 ▲형태·선 그리기에 따른 38개 소주제로 구성돼 있다. 소주제별로 필요에 따라 유치원 생활과 배움에 대한 안내자료를 수록해 1학년 담임선생님이 유치원과 연계한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함께할 수 있는 지도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문헌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 초기 적응을 돕는 핵심 요인 5가지도 제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난 9일에 본 자료를 적용할 공모 운영교 33교 1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20일부터 21일까지 초1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급 간 연계 등의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통해 행복한 학습자로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20 10:15:0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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