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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회' 진행

상명대학교 대학혁신추진단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2022 상명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분야별 주요 사업을 분석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2023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교수와 직원 외에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국대학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권기환 대학혁신추진단장의 개회사와 김미경 서울캠퍼스 교학부총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김미경 부총장은 "상명대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혁신형 인재 양성 대학으로서 발전전략을 수립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분야별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대학혁신을 위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조 강연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성과발표 등이 진행되었는데 기조 강연에서는 ▲대학혁신의 방향과 과제(장덕호 상명대 사범대학장) ▲대학 교육의 AI 기반 리엔지니어링(김혜정 창원대 특수교육과 교수)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장덕호 학장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른 대학의 혁신방안을 해외 선진대학의 사례를 분석해 제시했으며, 김혜정 교수는 인공지능의 대중화로 인한 교수자의 인식변화와 역량개발, AI 협력형 프로젝트와 교수법 개발 등 AI를 기반으로 교육 분야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분야별 성과발표에서는 성과와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교원과 직원의 공로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권기환 단장은 "대학을 둘러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서 대학은 과감한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오늘 우리 대학의 혁신 분야별 성과 공유는 협력과 소통을 통해 계속된 발전을 모색하는 데 매우 의미 있으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21 10:32:5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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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창작 IP 공모전 '쇼미더IP' 개최

중앙대학교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에 활용할 수 있는 오리지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중앙대는 첨단영상대학원이 3월 12일까지 전국 대학생 대상 창작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공모전 '쇼미더IP'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쇼미더IP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다. 한국웹툰산업협회 등을 통해 참가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지정된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 개최는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뤄낸 성과 중 하나다.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은 지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OTT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3년간 22억 850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으며, OTT 콘텐츠 분야 유망 산업과 서비스에 특화된 융복합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중이다. 현재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은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스튜디오미르, 자이언트스텝, 와우플래닛 등 다양한 협회·기업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강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 개최와 연계해 '쇼미더피치'라는 후속 대회도 열 계획이다. 쇼미더피치는 효과적인 피칭 방법론을 제시하고 파트너십 모색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개발단계의 프로젝트를 공개하는 피칭 대회다. 박진완 첨단영상대학원장은 "이번 창작 IP 공모전과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할 예정"이라며 "웹툰 학과를 보유한 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식재산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프로듀싱·제작까지 착수하는 올라운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21 10:32: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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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주경야독 '기업체 재직자' 위한 '학위수여식’ 열려

순천향대학교 창의라이프대학은 최근 기업체 재직자로서 계약학과를 통해 소정의 학사과정을 마친 51명과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5명 등 총 56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지난 16일 교내 인문과학관 1층 형지 최병오 강당에서 학과별 지도교수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특별한 학위수여식은 평소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주말 토요일을 이용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4년 또는 2년간 소정의 과정을 마친 뉴노멀 '주경야독'형 학위취득자 51명을 위해 마련됐다. 학위수여식에서는 글로벌경영대학, 공과대학 등에서 이루어진 기존 단과대학의 학부생과는 달리 기업체 재직자들로 산업경영공학과 등 5개 학과에서 공학사 51명과 학점은행제를 통한 체육학사 3명, 사회복지학전공 2명 등 총 56명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행사는 학사보고에 이어 ▲학장 축사 ▲총장 축사 ▲학위증서 수여 ▲상장 수여 ▲학과장 축사 ▲졸업생 대표 감사인사 ▲기념 촬영 순서로 이어졌으며, 화학공학과를 비롯한 5개 학과의 졸업생 대표가 등단해 학위증서를 받았다. 또, 상장 수여에서 총장상에 해당하는 공로상에는 ㈜엠에스테크에 재직하는 이봉세 산업경영공학과 학생이 수여받았다. 성적우수상은 ㈜에이티에스에 재직하는 안정환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학생이 수상했다. ㈜엠에스테크 이사로 재직중인 이봉세(57)씨는 "입학한 4년전을 회고하면 엊그제 같은데 졸업식을 갖게 돼 아쉽고, 직장생활과 대학생활을 하던 것이 여기저기 눈치도 많이 보였는데 이제는 나이를 떠나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민 창의라이프대학장은 "그동안 배움의 길에서 나름 고갯길과 같은 여정을 극복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겠지만, 결코 후퇴없이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며 졸업하는 모든 분들을 축하한다"며 "뉴노멀이라고 하지만 전반적인 사회적 어려움이 팽배해지고, 미래에 대한 예측은 불확실성을 담고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현장의 실무인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21 10:32:2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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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학위수여식 개최...만 81세 의학박사 탄생

순천향대학교는 최근 교내 인문과학관 대강당에서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을 개최해 총 2434명의 미래 혁신 인재를 배출했다. 순천향대는 지난 16일 졸업생을 응원하고자 작년 8월에 이어 대면으로 대학원 석·박사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석·박사 학위수여식은 ▲학사보고 ▲학위증서 수여 ▲상장 수여 ▲총장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대학은 교내 곳곳에 축하 현수막과 포토부스를 게시하고 ▲단과대학별 학위 가운 대여 ▲학위증 방문 수령이 어려운 졸업생을 위한 우편발송 서비스 등 졸업생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졸업식에서 만 81세의 나이로 순천향대 최고령 의학박사가 탄생해 눈길을 끌었다. 이순국씨는 1942년 대구에서 태어나 온양펄프 창업, 신호그룹 대표이사 등 성공한 사업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도중, 70세의 나이에 협심증으로 쓰러져 본격적으로 예방의학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 박사는 평소 그의 열렬한 팬이었던 박상흠 순천향대 천안병원장의 권유로 2020년 9월 의과학과 박사과정을 밟게 됐으며, 박사과정 중 이성수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지도로 생리학, 의학, 건강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도전하고, 예방의학과 스포츠의학을 접목한 졸업논문 '신체활동과 건강 관련 삶의 질과의 연관성에 대한 메타분석'을 게재, 평균평점 4.42의 높은 학점으로 의학박사과정을 졸업했다. 김승우 총장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학업에 정진해 준 졸업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졸업 후에도 우리대학의 건학이념인 인간사랑을 기억하며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다양한 위기 속에서도 또 다른 기회를 찾는 긍정과 도전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배출된 졸업생은 학사 2186명을 비롯해 일반대학원 석사 103명, 교육대학원 석사 91명, 건강과학대학원 석사 9명, 법과학대학원 석사 7명, 미래융합대학원 석사 13명, 일반대학원 박사 25명 등 총 2434명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21 10:31:4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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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 봉투법…尹 거부권 건의할 것"

국민의힘은 21일,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에 앞서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을 '위헌봉투법', '파업 만능 봉투법'으로 규정한 주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 부작용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나선 점을 두고도 "(법 개정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더 듣고, 해외 사례도 수집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 경제를 외치면서, 민생과 경제에 지장만 주고 반대로 가는 법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원회도 무력화시킨 체 공개 토론조차 거부하는 실정"이라며 "경제 6단체 수장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한다는 기자회견도 했으나 소 귀에 경 읽기"라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고 재차 노란봉투법 추진을 우려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집권 당시 5년간 처리 못 한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으로 규정한 뒤 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방탄 호위 세력을 만들고자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의 노사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해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이 갈 것이라고 우려한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이 대표가 저지른 범죄 혐의의 사법적 심판이 다가오자 겹겹의 호위 세력이 필요해 민주노총에 구조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이어 이 대표를 겨냥해 "국가를 파괴해서라도 본인 안위에 도움이 된다면 두려울 게 없는 야당 대표"라고 비난했다.

2023-02-21 10:15: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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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핵관 나쁜 사람' 발언에…김정재 "대통령 고립시키는 것"

친윤(親윤석열) 인사로 분류되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나쁜 사람들이 맞다'는 이준석 전 대표 주장에 21일 "대통령을 고립시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승리에 기여한 정치인들과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을 '친윤', '윤핵관'으로 평가한 김 의원은 "윤석열과 함께하는 분들을 다 어떤 간신 몰이로 해버리면 누가 일을 함께 하겠나. 대통령 혼자 일하겠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가운데 윤핵관을 비판한 이 전 대표 발언에 대해 "참 이준석스러운 발언이라는 생각"이라고 꼬집은 뒤 이같이 말했다. 윤핵관을 이 전 대표가 만든 신조어로 평가한 김 의원은 "다들 핵심까지는 아니겠지만 한때 친이(親이명박), 친박(親박근혜)이었지만 지금 대통령을 만든 다음에는 윤석열과 함께 가는 친윤 아니겠나"라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핵관은, 우리가 사실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집권 여당 아니겠나"라며 "이렇게 윤 대통령과 함께하는 분들을 다 어떤 간신 몰이로 해버리면 누가 일을 함께 하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가 윤핵관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데 대해 김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우리 당의 자산이고.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데 어떤 상대에 대해 너무 경계심, 적개심을 나타내는 단어보다 배려와 포용의 단어들을 많이 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 전 대표 정치권 입문할 때 '굉장히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너무 말싸움, 말꼬리 잡기, 이런 쪽으로 가니까 당원들도 많이 불편해하고, 지치는 것 같고, 식상해 하는 것 같다. (이 전 대표가) 점잖은 정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이 다투는 상황을 두고 "내년 총선은 대통령 중간평가"라고 말했다.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당정이 하나가 되고,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힘 실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대통령의 지지율, 정말 그 당시에 제대로 했나, 못 했나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의 성공 없이,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지 않고서는 총선 승리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당이 하나가 돼서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3-02-21 09:31: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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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KAIST와 공동 AI 공동연구 워크숍 진행

KT가 KAIST와 대전 유성구의 인공지능(AI) 공동연구센터 '코리아 테크 스퀘어(Korea Tech Square)'에서 AI 공동연구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KT와 KAIST는 이번 워크숍에서 AI 기술 공동연구과제의 중간 성과를 공유해 연구 방향을 최적화하고, 양 기관의 관계자 간 교류를 지원했다. KT 융합기술원 AI2XL연구소장 배순민 상무와 KAIST 전산학부장 류석영 교수를 비롯해 KT 연구원과 KAIST 교수 및 석·박사과정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KT의 초거대 AI와 메타버스에 관한 기술 소개와 KAIST의 공동연구과제 연구 성과 발표, 과제별 토론과 참석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날 KT는 초거대 AI '믿음(Mi:dm)'의 주요 특징과 이를 토대로 한 AI API 서비스의 활용 사례, 메타버스 플랫폼인 '지니버스'에 대한 기술과 사업 전략 등을 발표했다. KAIST는 AI 원천기술과 AI 응용기술을 주제로 한 10개의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목표와 성과, 향후 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공동연구과제에서는 초거대 AI 전문가 상담, AICC(AI 컨택센터) 상담 완결률, TTS(텍스트 음성변환) 품질, 메타버스 디지털 자산 등과 연관된 기술들이 다뤄졌으며, KT의 다양한 사업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 이를 통해 KT와 KAIST는 각자가 보유한 AI와 메타버스 관련 기술과 지식을 교환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산업 및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목표와 방향을 점검했다. 또, 양 기관은 과제별 정기 미팅과 연구 산출물에 대한 연간 평가 심의를 함께 진행하는 등 협력할 계획이다. KAIST 공과대학장 이동만 교수는 "AI와 SW(소프트웨어) 기술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KAIST와 KT가 인간 중심의 AI 기술 개발을 목표로 디지털 인문학을 융합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만큼, 양 기관의 협력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 융합기술원장 김이한 전무는 "'코리아 테크 스퀘어'의 설립 2년 차를 맞아 진행한 워크숍을 통해 국내 최고의 AI 기술을 보유한 KT와 KAIST가 AI와 SW 분야에서의 기술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21 09:24:1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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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AI 로봇 생태계 확장 위한 삼각편대 구축 나선다

SK텔레콤이 AI(인공지능) 로봇 생태계 확장을 위한 삼각편대를 구축한다. SKT는 퀄컴, AI 로보틱스 전문기업 인티그리트와 '개방형 로보틱스 데이터 플랫폼'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SKT는 퀄컴 테크날러지 Inc. 및 AI 기반 로보틱스 플랫폼 전문기업 인티그리트(INTEGRIT)와 '개방형 로보틱스 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SKT는 작년 5월 인티그리트와 개방형 로보틱스 플랫폼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 퀄컴의 참여로 로봇 생태계 확장을 위한 삼각편대를 구축하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현재 국내 로봇 시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능형 로봇이 등장하고 있지만 각 로봇들은 일반적으로 각자가 활동하는(위치한) 공간에 한정된 정보 학습과 데이터 처리만 가능하다. 이에 로봇 간 연결성을 강화해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플랫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발협력을 통해 공동 구축·개발하는 '개방형 로보틱스 플랫폼'에 있어서 SKT는 자사 AI 기술을 결합하고, 플랫폼에 연동하려는 로봇·기기의 보안·인증과 데이터셋 표준화 등을 주도할 예정이다. 퀄컴은 IoT 용 퀄컴 QRB5165 프로세서로 구동되는 퀄컴 로보틱스 RB5플랫폼(Qualcomm® Robotics RB5 Platform)과 퀄컴 AI 엔진(Qualcomm® AI Engine)을 제공하며, 인티그리트는 SKT와 퀄컴의 솔루션을 내장한 로봇 개발 키트를 개발/보급하고 로봇 상호 운용성 검증 및 인증을 위한 테스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SKT는 자사가 보유한 로봇 관제, 비전(Vision) AI, 클라우드, 위치정보, 보안 기술 등 노하우를 퀄컴과 인티그리트의 플랫폼과 결합해 고도화된 개방형 로봇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SKT와 인티그리트는 퀄컴의 QRB5165 프로세서 기반 5G, 고해상도 카메라 등 H/W와 자율주행, AI 비전, 음성대화 솔루션 등 핵심 S/W를 임베디드 프레임워크로 제공함으로써 기존 로봇 운영체계의 확장성 한계를 극복한 개방형 로보틱스 플랫폼 '에어패스(AirPath®)'를 MWC23 SKT 부스에서 상용 로봇에 적용해 공개한다. 데브 싱 퀄컴 테크날러지 사업 개발 부사장은 "미래 지능형 로봇과 모빌리티는 통신과 플랫폼을 탑재해 콘텐츠와 서비스가 유통되고 데이터가 공유되는 새로운 스마트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퀄컴 테크날러지와 SKT 및 인티그리트의 로보틱스 분야 협력은 온보드 엣지 컴퓨팅과5G 커넥티비티로 축적된 스마트폰 산업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경험한 높은 품질의 컨텐츠 및 서비스, 익숙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을 로봇과 모빌리티에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낙훈 SKT 인더스트리얼 AIX CO담당은 "앞으로 로봇 산업 내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매김할 로보틱스 플랫폼 개발에 있어서, 이번 업무 협약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로봇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퀄컴, 인티그리트와의 지속 협력을 통해 로봇 생태계 전반을 선도하는 모빌리티 오퍼레이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1 08:58:0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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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노조 개혁 출발점은 노조회계 투명성"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회계의 투명성"이라고 밝히며 노동개혁의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잇달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 관련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으로 먼저 현장에서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즉시 14일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그럼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해 방해·기피의 경우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회계 법률 위반 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하고 전체 지원 보조금을 면밀히 조사해 부정이 적발될 경우 환수 등 엄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조합원 열람권 보장, 회계감사 사유확대 등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3월 초 발표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개정 전이라도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규율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법제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며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파견 등 법제는 경사노위를 통한 개선, 임금과 이중구조 문제 등도 4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조회계 투명성 문제가 그동안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노동부가 할 일이 있고,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서 할 일이 있다"며 "저희들은 과거 정부에서 '노조가 약자다', '노조 자율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법에 나와 있는 정부의 책무를 소홀히 한 측면에서 여러 사업 현장의 불법·비리 현황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MZ세대 등 국민 여론을 감안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ILO(국제노동기구) 기준 지난해 4월부터 기본협약이 발효됐다. ILO 협약 기준 정신에 맞춰 (노동개혁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법치"라며 "민주성, 자주성 등을 보호하고 조합원들 알권리를 보장해 궁극적으로 전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점에서 노조회계 투명성이 기본"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기득권, 강성노조의 종식 없이는 청년 미래,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2023-02-20 17:33:3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