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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안보실장 주재…北 SRBM 안보상황점검회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을 이어가자 대통령실은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19일) 한미가 B-1B 전략폭격기와 F-35A 스텔스전투기 등을 투입해 북한의 ICBM에 대한 맞대응 공중훈련을 벌인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의는 북한의 SRBM 발사 직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1시간가량 진행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 임종득 2차장을 비롯해 비서관급 참모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에 있었던 북한의 SRBM 발사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등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경부터 7시 11분경까지 북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390여 km, 340여 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겠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도 이례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 약 1시간 뒤인 오전 8시 17분경 초대형 방사포 2발을 사격했다고 전하며 이번 무력시위가 전날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제원이나 특성은 탄도와 비슷하다"며 북한의 방사포 발사 입장에 대해 달리 SRBM으로 분류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북한이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1발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감행하자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김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하며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3-02-20 15:27: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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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와 코빈 사이 갈림길, 이재명의 운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정치인생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제레미 코빈 전 영국 노동당 대표가 비교대상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 셋은 각 국가의 진보 정당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인물임과 동시에 각종 비리 스캔들(룰라 대통령), 비주류 출신 한계(코빈 전 대표) 등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인물들이란 공통점이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 성남 기반으로 한 시민운동으로 성장한 법조인이었으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 기업과 지역 토건 개발 세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여야는 국회에 제출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남미 좌파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재선 브라질 대통령을 역임한 그는 가난한 이를 위한 정책을 실행해 높은 국민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2014년 대선 때부터 불거진 브라질 최대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와 연관된 돈세탁 및 부패 혐의로 2016년 구속되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처럼 룰라 대통령 측도 브라질 검찰의 수사를 우파 기득권의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룰라 대통령은 2019년 석방된 후 2021년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해(2022년) 치러진 대선에서 현직이었던 자이르 보우소나르 대통령을 꺾고 3선 대통령에 당선됐다. 다만, 룰라 대통령에 당선에 앙심을 품은 보우소나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월 브라질 대법원, 의회, 대통령실을 습격해 군부의 쿠데타를 촉구를 요구하는 등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국민통합이란 숙제를 다시 확인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2월 24일 충남권 유세에서 "룰라 대통령이 서민경제를 키우면서 브라질을 세계 8대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놨었지만, 검사들과 법조인 카르텔이 없는 죄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유죄 판결을 했다"면서 "지금 브라질 국민들은 쓰레기차를 뒤져 음식물을 찾고 있는 형편이라며, 민주주의에 위기가 국가 경제의 위기로 온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이 대표는 20대 대선 TV토론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룰라 대통령의 비리 스캔들과 이를 수사하는 검찰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를 봤냐고 물은 바 있다. 이 대표에게 룰라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역경을 딛고 재기에 성공한 '성공 모델'로 보일 수 있는 것과 달리, 코빈 전 대표 사례는 내부 반대파 설득과 견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인물이다. 영국 노동당에서도 급진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비주류' 코빈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59.5% 지지를 받아 노동당 대표에 선출됐다. 코빈 전 대표의 당선은 토니 블레어 전 총리 때부터 이어온 '제3의길(실용주의적 중도좌파 노선)'에 도전장을 던지는 일대 사건이었다. 코빈 전 대표는 공공부문 재정지출 확대, 철도 재공영화, 긴축 정책 반대 등을 내세우며 대중의 지지를 얻어갔으나, 노동당 내부에서 주류로 자리잡지 못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서 이스라엘의 인권유린과 학살문제를 지적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유대주의자로 공격받았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가결, 총선 패배가 이어지자 코빈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4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노동당은 코빈 전 대표에게 반유대주의 주장을 근거로 당원권을 정지했다.

2023-02-20 15:21: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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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데이 20주년… 한돈자조금, '반값 한돈' 등 역대급 혜택

올해 삼겹살데이를 맞이해 '반값 한돈' 등 역대급 혜택이 쏟아진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한돈자조금 창립 및 삼겹살데이 20주년을 맞아 '한돈으로 더 행복한 삼겹살데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과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올해 고물가·고금리 등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삼겹살데이(3월3일)를 전후해 온·오프라인 판매처에서 파격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공식 온라인 쇼핑몰 '한돈몰'은 오는 2월27일~3월10일까지(평일) 한돈 삼겹살 세트를 50% 할인 가격으로 총 4500세트 한정 판매한다. 한돈몰 회원이면 구입 가능하고, 신규 가입 시 5000원 할인 쿠폰, 무료 배송 혜택도 있다. 전국 한돈 인증점 약 500여 매장에서는 2월27일~3월6일까지 한돈 주메뉴 1인분당 3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한돈 인증 식육점은 삼겹살·목살 부위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3월3일엔 서울 동아일보 앞 청계천 광장에서, 3월3일~4일까지는 청주 서문시장에서 한돈을 50% 이상 할인 판매하고 소비자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현장 이벤트가 진행된다. GS더프레시는 2월22일~3월7일까지 약 40% 이상, 탑마트는 3월1일~7일까지 20%, 이마트는 3월1일~5일까지 40%, 홈플러스는 3월1일~8일까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GS더프레시는 2월22일~26일까지 한돈 삼겹살·목심 구매시 증정품으로 팔도비빔면을 제공한다. 농협 하나로마트와 양돈 농협마트는 3월2일~5일까지 20% 이상 할인 판매한다.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소비자 참여형 캠페인도 열린다. '삼겹살은 오직 한돈, 우리 동네 한돈 자랑' 이벤트가 3월3일~31일까지 진행되며, 우리 동네 숨은 한돈 맛집을 찾아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올리면 참여가 완료된다. 에어팟 맥스, 아이패드 등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지역 내 전통시장·정육점·일반 음식점 등에서 한돈 구매 또는 식사 영수증을 인증하는 '오직, 한돈이 합니다! 한돈 먹고,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식기세척기·무선청소기·온누리상품권과 한돈 선물세트 등이 경품으로 제공되며 2월1일~4월30일까지 3개월간 응모할 수 있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소비자는 물론 한돈농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온 국민이 전국에서 즐길 수 있도록 풍성하게 준비했다"며 "폭 넓은 할인행사, 모두가 동참하는 캠페인으로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 활력이 샘솟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삼겹살데이는 지난 2003년 파주연천축협에서 한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숫자 3이 두 번 겹치는 3월3일을 삼겹살 먹는 날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한돈산업의 주요 연례행사로 자리잡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20 15:10: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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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이어가는 與 당권 주자들…김기현 '대세론' 굳어질까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 레이스가 후반전에 이르면서 당권 주자 간 공방도 격해지고 있다. 상대 후보는 깎아내리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표심 챙기기에 나선 모습이다. 최근 전당대회 레이스를 뜨겁게 달군 쟁점은 김기현 당 대표 후보 관련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 안철수 당 대표 후보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등으로 꼽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개혁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다. 각종 여론조사 상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김기현·안철수 후보 관련 네거티브 공세가 격해진 모습이다. 특히 김 후보 관련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은 지난 15일 황교안 당 대표 후보가 1차 TV 토론회에서 제기한 이후 꾸준히 공격거리가 되고 있다. 황 후보는 20일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에 대해 김 후보가 해명한 것을 반박하며 거듭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 의혹을 '전형적인 권력형 토건 비리'로 규정한 황 후보는 "땅을 언제 샀느냐가 아니라 왜 도로를 김 후보 땅으로 휘어지도록 바꿨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뿐 아니라 천하람 당 대표 후보 역시 지난 19일 "아직은 김 후보의 문제가 정말로 '투기현'이라고 할 만한 수준인지 아니면 '투자현'인지 잘은 모르겠다"면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 관련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식 마타도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관련 의혹을 '근거 없는 비방'으로 규정한 뒤 20일 오전 당 선거관리위원회 '클린선거 소위원회'에 조속히 검증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김 후보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 관련 질문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재작년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벌 떼처럼 달려들어 그 사안이 무엇인지 뒤졌고, 그 결과 아무것도 없는 걸로 결론 났다. 터무니없는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계속되는 공세에 반박하는 한편 경쟁 주자인 안 후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직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은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는 얼굴이고 당의 정통성 대변해야 하는 자리다. 뿌리 위에 줄기도 가지도 뻗어나가고 열매도 맺히는 것"이라며 "당 대표는 정통성의 뿌리를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안 후보를 겨냥해 '정체성' 논란에 대해 비판한 데 대한 연장선상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바른정당 출신 당협위원장들이 지지표명한 데 대해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 우리 당 대통합을 이뤄야 원팀이 된 힘으로 내년 총선을 이기겠다는 의지에 힘을 모아준 결과"라며 "이 힘을 바탕으로 당내 대통합을 가속화해서 중도 외연 확장으로 총선 압승을 이루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결선 투표 없이 과반 득표 확보 얻기 위해 외연 확장에 나선 셈이다. 다만 후발 주자인 안 후보와 양강 구도가 이어지고, 천 후보가 청년 당심 등에 힘입어 뒷심을 발휘하면서 결선투표 가능성도 있다.

2023-02-20 15:07: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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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무상 우유바우처' 도입… 15개 시군서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 방지와 유제품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상 우유바우처 사업이란 농식품부가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 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월 1만5000원)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받는 학생들은 기존 학교에서 일괄 공급받는 대신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 1981년부터 약 40년간 진행돼 왔으나, 학교 우유 소비가 감소하며 무상 우유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 위주로 우유급식이 진행되며 취약계층 낙인효과 발생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기, 인천, 대전, 강원 등 15개 시·군·구를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 올해 3월부터 해당 지역 약 2만5000명에게 우유바우처를 제공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이 국산 유제품을 쉽게 구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상 우유바우처로 구매하는 유제품은 국산 원유를 50% 이상 포함해야 하므로, 국내 원유 소비 기반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무상 우유바우처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학교우유급식사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20 14:45: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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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 10일 이내 공개법안 대표발의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등급분류 및 거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에 대해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임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토대로 게임위의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 수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게임위는 게임물의 선정성 , 폭력성 , 사행성 심의에 따라 등급을 나눠 분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물 등급분류 심사에서 기술력 부족과 원칙 없는 심사 결과를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현행법은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게임위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며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게임위 규정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일반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적정성과 관련된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윤덕 의원은 "게임위는 연간 100만여 건의 게임 중 17% 정도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비전문가들이 활동하면서 등급분류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며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용자들과 업계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물관리위원들이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어떤 이유로 등급 거부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위원회의 임직원들을 포함한 위원들의 전문성 결여를 우려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 법을 통해 위원회 전체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 기능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등급분류 및 거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임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 수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이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2023-02-20 14:42:3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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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바이오 "궤양성 대장염 신약 임상 2a상 유효성 확보 실패"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 'BBT-401'의 제 2a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일 브릿지바이오에 따르면 이번 임상은 한국, 미국, 뉴질랜드, 폴란드 및 우크라이나 5개국에 소재한 37개 기관에서 중등증 및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시험대상자 38명은 BBT-401 800mg을 하루 1회 경구 복용하는 중용량군과, 2회 복용하는 고용량군, 위약(가짜 약)을 복용하는 대조군으로 설정됐고, 16주간 투약기간을 거쳐 치료 반응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시험 결과, BBT-401의 투약 57일차 임상적 반응률은 중용량군과 고용량군에서 모두 54.5%로 집계돼 과반이 넘는 시험대상자에서 약물 관련 임상적 반응을 확인했으나, 위약 대조군의 임상적 반응률이 63.6%로 집계되어 대조군 대비 유의미한 효과 결과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경증으로 시험 약물과 관련성 있는 이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1상 및 2a상 저용량군 임상시험에 이어 일관되게 관찰됐다. 앞서 브릿지바이오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미국에서 실시한 BBT-401 2a상 저용량군 임상시험을 통해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약물 유효성 및 안전성을 탐색해 왔다. 이후 핵심 환부인 대장 말단까지의 약물 도달률을 개선한 신규 제형을 개발하여 2021년 중·고용량군 임상시험에 진입했다. 회사측은 이번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BBT-401 복용 환자군에서 약물 전달능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적인 제형 개선을 거쳐 치료제 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릿지바이오 이정규 대표이사는 "이번 임상에서 BBT-401의 일관성 있는 안전성 및 내약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임상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근간으로 향후 개발 전략을 고도화해 나가며 궤양성 대장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환자분들께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혁신 신약 개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2-20 14:26:22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