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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만 재외동포를 하나로..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23일 출범

전 세계 730만 재외동포를 한민족 공동체로서 하나로 연결하는 연대가 시작된다.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이하 KD세계연대)는 2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창립식을 기점으로 KD세계연대는 K-컬처를 중심으로 730만명의 재외동포 중 약 200만명에 달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한국과 세계를 잇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육성하는 일에 집중할 계획이다. KD세계연대는 총 5명의 공동대표(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명예 이사장, 김주영 다옴 회장, 양향자 국회의원, 최진영 코리아헤럴드 대표, 가나다순) 체제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2월 추진연대 포럼을 시작으로 약 1년 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번 창립식은 그동안의 준비를 기반으로 사단법인의 출범을 정식으로 선포하는 자리다. KD세계연대는 창립식에서 ▲KD세계연대 비전 ▲KD세계연대 헌장 ▲청소년 선언문 등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KD세계연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초석을 다질 홍보대사에는 국가대표 공연예술가로 왕성하게 활약하고 있는 아티스트 팝핀 현준과 국악인 박애리 명창, 그리고 올림픽 3관왕에 빛나는 기보배 양궁 선수가 위촉됐다. 이들은 창립식에 직접 참여해 축하 공연과 메시지 전달 등으로 홍보대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공동대표를 맡은 고도원 아침문화재단 이사장은 "재외동포 청소년의 5%인 10만여 명 정도만 모국어와 전통문화를 배우고 있고, 대부분은 모국과 소외된 채 현지화되고 있다"며 "모래알처럼 흩어진 재외동포 청소년과 청년들을 하나로 묶어 모국과 소통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아스포라'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K-디아스포라는 세계 193개국에 흩어진 730만명의 재외동포를 가리킨다. 앞으로 KD세계연대는 이들 중 200만명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인재이자 스스로 훌륭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3-02-20 16:43:3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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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 수출액 역대 최고… 친환경차 비중 35% 돌파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역대급 무역적자 속에서도 우리 자동차 수출이 친환경차 선전에 힘입어 최근 10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발표한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자동차 생산량은 13.2%, 수출량은 11.3%로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수출금액은 1년 전보다 21.9% 증가한 49억8000만달러(약6조5000억원)를 기록, 역대 1월 중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 기간 수출 대수도 총 20만825대로 11.3% 증가했다. 수출량 상위 모델은 아반떼(1만5446대), 트레일블레이저(1만5311대), 코나(1만2633대), 모닝(1만1912대), 니로(1만1864대) 순으로 경형·소형차와 SUV가 수출 상위 톱 5에 들었다. 1월 자동차 수출은 수출단가가 높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수출이 리드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29.8% 증가한 5만7000대, 수출액은 42.3% 증가한 17억9000만달러로 수출량과 수출액 모두 역대 최고치다. 특히,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초로 35%를 돌파했다. 수출량은 아이오닉5, EV6, 신형 니로 등의 수출 호조 지속과 아이오닉6 수출 개시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28.2%를 차지한다. 수출액은 지난 2021년 9월 첫 10억달러 돌파 이후 현재까지 매달 10억달러를 상회하며 종전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자동차 부품 수출금액은 대중국 수출 감소세에 따라 16.2% 감소한 17억2600만달러(약2조2400억원)를 기록했다. 자동차 생산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완화 영향으로 두 자릿수 증가했고, 내수는 대기수요를 바탕으로 전체 생산량 증가가 판매로 이어지며 11만6565대를 기록해 1년 만에 4.7% 증가했다. 특히,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대비 28.9% 증가한 2만3000대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는 대형세단과 SUV 모델 판매량 증가에 따라 44.0% 증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20 16:31: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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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 제품개발 공모에 77개 식품업체 지원… 경쟁률 7.2대 1 '치열'

가루쌀을 활용해 빵이나 면, 과자 등 제품을 개발하는 정부 지원사업 공모에 식품업체 지원이 몰려 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개 가루쌀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한 '2023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77개 식품업체가 108개 제품개발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가루쌀은 밀처럼 전분 구조가 둥글고 성글게 배열돼 건식제분이 가능해 제분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분 손상도 적어 일반 쌀가루보다 밀가루 대체에 유리하다. 이에 정부는 가루쌀을 구조적인 쌀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해법으로 보고 가루쌀 산업의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선 안정적 원료 공급을 위해 올해 2000헥타르(ha)를 전문 생산단지로 조성하고 가루쌀 재배 농업인에게 가루쌀 재배시 헥타르 당 100만원, 동계작물과 이모작 시엔 헥타르 당 250만원의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식품업체 대상 가루살 제품개발 사업을 공모한 이유는 가루쌀 제품의 소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공모에는 제품별로 라면, 칼국수, 핫도그, 식빵, 케이크, 튀김가루 등이 접수됐다. 특히, 면류, 빵류, 과자류에 대한 식품업체 관심이 높다. 또 설탕, 어묵, 음료 등 제품개발을 희망하는 업체도 있어 다양한 제품개발이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제품개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제품 개발 목표와 상품화 가능성 등에 대해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3월 내 최종 선정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제품 개발에 필요한 원료 구입비, 시제품 생산과 홍보 등의 비용을 1개 제품군 당 2억원(자부담 20%)까지, 업체당 최대 3억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루텐프리 시장 진출에도 유망한 기초 소재"라며 "식품업계의 뜨거운 관심에 부응해 가루쌀 제품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고품질 가루쌀 원료의 안정생산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20 16:19: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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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표이사 공개모집 결과, 18명 사외 후보, 16명 사내 후보 지원

KT의 대표이사 공개모집 결과, 18명의 사외 후보자와 16명의 사내 후보자가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후보자들 중 최종 대표이사 후보 1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KT는 지난 2월 10일부터 20일 오후 1시까지 진행한 대표이사 공개경쟁 모집 결과, 총 18명의 사외 후보자가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지원자는 권은희(前 KT네트웍스 비즈부문장), 김기열(前 KTF 부사장), 김성태(現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자문위원), 김종훈(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진홍(前 KT스카이라이프 경영본부장), 김창훈(現 한양대 겸임교수), 남규택(前 KT 마케팅부문장), 박윤영(前 KT 기업부문장), 박종진(現 IHQ 부회장), 박헌용(前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이사장), 송정희(前 KT 부사장), 윤종록(前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윤진식(前 산업자원부 장관), 임헌문(前 KT 사장), 최두환(前 포스코ICT 사장), 최방섭(前 삼성전자 부사장), 한훈(前 KT 경영기획부문장), 홍성란(現 산업은행 윤리준법부 자금세탁방지 전문위원) 등 총 18인이다. (가나다순) KT 지배구조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 2년 이상이면서 회사의 직급 기준으로 부사장 이상인 자로 총 16명의 사내 후보자군을 구성했다. 사내 후보자군은 구현모 現 대표이사, 강국현 Customer부문장,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윤경림 그룹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부문장(이상 사장급), 박병삼 윤리경영실장,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 송재호 AI/DX융합사업부문장, 신수정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부문장, 신현옥 경영지원부문장, 안상돈 법무실장, 우정민 IT부문장 등 KT 재직 임원 11인과 김철수 kt skylife 사장, 윤동식 kt cloud 사장, 정기호 kt alpha 사장, 최원석 BC카드 사장, 홍기섭 HCN 사장(이상 부사장급) 등 그룹사 임원 5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배구조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후보자 자격 검증 및 사내·외 후보 압축을 진행하기 위해 경제·경영, 리더십, 미래산업, 법률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을 구성했다. 다만, 인선자문단이 사내·외 후보자들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명단 공개는 2월 28일 진행할 계획이다. 인선자문단은 차주까지 사내·외 후보 검증 및 압축 작업을 진행한다. KT 지배구조위원회는 사외 후보자의 경우, 인선자문단의 1차 및 2차 압축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면접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사내 후보자의 경우 지배구조위원회에서 인선자문단의 1차 압축 결과를 활용해 면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면접 심사를 진행하며, 이사회에서 최종 대표이사 후보 1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이번 사내·외 대표이사 후보자군 공개에 이어, 인선자문단 명단 및 단계별 심사결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2023-02-20 16:03:0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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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심판 TF, "김도읍, 국회의 결정 따라 움직여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을 겨냥해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되고, 헌재는 절차에 따라 심리를 개시했다. 이 장관도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다. 하지만 정작 김도읍 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은)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땐 언제고 정작 소추위원으로서 책무는 다하고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 장관 탄핵은 국회의 결단이다. 헌법과 법률은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아 탄핵심판에 있어 역할을 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률 대리인단이라도 서둘러 위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해야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TF가 중심이 돼서 심리 위원부터 위원과의 연대까지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덧붙였다. 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오늘이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15일째다.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죽은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지만, 왜 이들이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못했는지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고 김 위원장에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구성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국회는 지난 2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여야 협의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응한 바 있다.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소추인단과 대리인단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67명의 소추·대리인단을 구성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있었던) 2017년에는 소추인단 9명과 16명의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끌어낸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이상민 탄핵심판에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김도읍 위원장의 독단적인 대리인단 구성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2023-02-20 16:00: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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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출하기간 단축 등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추진

정부가 한우 출하기간 단축 등을 통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한우 사육기간을 4개월 줄이면 온실가스는 8.93% 줄고, 사료비는 10%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한우부터 시범인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분야 저탄소 인증은 농산물의 경우 2012년부터 인증제를 시행해 2022년 기준 65개 품목을 대상으로 8000호 이상 농가가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축산물은 저탄소 축산기술 등 인증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축산분야 온실가스는 가축이 섭취한 사료가 장 내 소화과정에서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메탄과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및 아산화질소로 구분된다. 2020년 기준 축산분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973만톤으로 농업 전체의 약 50%, 국가 총 배출량 기준으로는 약 1.48%를 차지한다. 이는 1990년 대비 67.2%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육류 소비 증가에 따라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축산분야 저탄소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한우부터 시범 실시한다. 우선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농장 해썹(HACCP),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안전, 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 농가만 저탄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농가 중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축산분야 탄소 감축기술은 농업 등 각 부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유엔 산하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육기간 단축, 저메탄 사료 보급 등 사양관리 개선', '가축분뇨 바이오차, 적정 퇴비화 기술 등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등 근거자료가 확립된 경우만 탄소 감축 효과를 인정한다. 한우 한 마리가 태어나서 30개월에 출하될 경우 평생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5.9톤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26개월로 4개월 사육기간을 단축할 경우 비육 후기의 메탄가스, 분뇨량과 에너지 사용량 저감 등으로 약 8.92%의 온실가스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사료비도 1마리당 약 10% 가량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축사바닥 깔짚을 자주 갈아주거나 퇴비제조 시 강제로 공기를 주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가축분뇨 처리 과정이나 퇴비화 과정에서 통상 방법보다 30~50% 정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받는다.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한우 고기는 '저탄소 인증 표시'를 해 시중에 판매된다. 농식품부는 대형마트 등과 협업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3월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 농가에 대한 인증 절차가 진행되고,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한우 고기가 시중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20 15:59: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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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대학도 신입생 모자란다...학령인구 절벽 '전국화'

서울·수도권 대학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선발 어려움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은 20일 2023학년도 추가모집 상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권 소재 대학들의 추가모집이 지난해 386명보다 2배 증가한 767명을 기록하면서 서울권도 신입생 선발에 대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권 소재 대학 추가모집은 최근 5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로학원 집계에 따르면 2019학년도 이래 최고점이기도 하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도 1093명으로 지난해 933명보다 160명 증가했다. 전년 대비 17.1% 늘어난 수치다. 수도권 A대학 관계자는 "수도권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 모집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수도권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주요 대학 중에서는 한양대 6명에서 28명, 중앙대 0명에서 14명, 한국외대 0명에서 24명, 서울시립대 5명에서 8명 수준의 추가 모집 인원이 발생했다. 특히 홍대는 지난해 15명에서 85명까지 큰 폭으로 늘면서 서울권 소재 대학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추가모집 인원은 1만7439명으로 이중 지방권이 전체의 89.3%를 차지한다. 수도권까지 위협이 확대된 만큼 지방대학들의 충원난은 지속될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통합수능에 따른 문이과 교차지원, 학령인구 감소, 의학계열 특정분야 집중 쏠림 등의 복합 요인으로 서울권 대학 마저 신입생 모집에 위협적 상황"이라며 "지방권의 신입생 선발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2023-02-20 15:44:5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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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KB금융, 늘봄학교·초등돌봄체계 발전 위해 '맞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KB금융그룹과 20일, 늘봄학교와 초등돌봄체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국가의 교육돌봄에 대한 책임강화, 저출생 문제 극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초등돌봄체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KB금융그룹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500억원을 지원하며, 기부금은 매년 5개 내외의 거점형 돌봄기관을 구축하고 늘봄학교를 지원하는 데에 활용될 예정이다. 돌봄기관은 인근 학교의 방과후·돌봄 수요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이외에도 2023년에는 200개의 늘봄 시범학교와 거점형 돌봄기관을 대상으로 방과후 경제금융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강사도 지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KB금융그룹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사회 구성원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려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늘 봄처럼 따뜻한 돌봄과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두 기관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20 15:34: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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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영화예술학과, 동계워크샵 ‘초록제’ 개최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연기예술전공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충무관 지하 1층 세종아트홀 '혼'에서 동계워크샵 '초록제'를 개최한다. 공연 작품은 N.H 클라인바움의 소설 원작인 '죽은 시인의 사회'다. 영화로도 유명한 '죽은 시인의 사회'는 미국의 명문고 '웰튼 아카데미'를 배경으로, 획일화되고 성공에만 집착하는 교육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이다. '존 키팅'이 새로운 교사로 부임하며 생기는 학교의 변화를 6명의 제자와 함께 그려낸다. '죽은 시인의 사회'는 소설이 원작인 만큼, 무대에서는 관객들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가변성을 뒀다. 무대장치 큐빅을 학교가 배경일 때는 책상과 의자로 활용하고, 이후에 재배치해 그대로 동굴의 벽과 암석으로 활용하는 등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로 준비했다. 이번 공연은 연기예술전공 2~4학년 학생들이 연출, 기획 등을 담당하고, 1학년 학생들이 배우로 출연한다. 연출을 맡은 이존승 영화예술학과 학생은 "연출을 하며, 배우들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1학년 후배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 연극이 관객에게 주위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인스타그램(@sejong_film_art)이나 영화예술학과(02-3408-3327)로 문의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20 15:34: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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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교육정책 평가 결과 부정 더 높아...경쟁교육 병폐 끊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 등 3개 교육시민단체가 현 정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해 경쟁교육 구도를 고착시킬 위험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입시경쟁과 교육격차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은 20일 오전 11시 사걱세 3층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10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교육 3개 단체의 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표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 평가 결과, 긍정보다 부정에 가까운 결과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 정책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고, 긍정적인 영향은 5개, 변화없음 5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2개(+1개),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5개로 집계됐다. 긍정적으로 평가된 핵심 정책으로는 고교 학점제, 유보통합 추진 등이 있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책으로 수능 상대평가, 더 세분화된 고교 서열 등이 꼽혔다. 3개 단체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22개 세부 항목을 4개의 평가 기준 ▲입시경쟁 고통 해결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미래사회대비교육의 질 향상 등으로 재구성해 경쟁교육의 우려도 되짚어졌다. 4개 평가기준은 3개 단체가 교육부의 기준 중 타당한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국민들이 느끼는 교육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을 함께 고려해 선정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4대 가치 사례 기준으로 보면 입시경쟁 고통 해결이나 사교육비 경감 부분과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정책들을 찾기가 어려웠다"며 "이는 이번 10대 정책 제안에 굉장히 모순이 많고, 그 안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입시경쟁 고통 해결'의 관점에서 이번 교육 정책은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은 2개에 불과했지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비중은 13개 항목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쟁교육과 연결되는 '사교육비 경감'도 긍정적인 영향은 3개 항목뿐인 것에 비해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은 12개로 우세했다.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입시경쟁의 고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래교육을 만들게 되면서 입시경쟁을 위한 도구로 미래 교육이 악용될 수 있다"며 "해묵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 교육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3개 단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교 서열화 해소'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단체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고 그 조치와 맞물려 고교 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 도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20 15:33:10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