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스마일게이트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성균관대학교 스타트업 지원 MOU 체결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은 성균관대학교와 스타트업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렌지플래닛과 성균관대학교는 지난 7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제2공학관 1회의실에서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서상봉 오렌지플래닛 센터장, 최재붕 성균관대 부총장, 김경환 성균관대 창업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창업기업 발굴·육성, 투자 인프라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잠재력 있는 지역 및 청년 창업팀 발굴·육성, 투자 연계 ▲양 기관 분야별 특성화 엑셀러레이팅 협력 ▲창업 교류 협력, 창업문화 확산 등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오렌지플래닛은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비영리 독립 창업재단으로 10여 년 전부터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에 힘써오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오렌지파크 ,오렌지가든, 오렌지팜, 오렌지밸리, 오렌지포트 등 창업 단계별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오렌지플래닛 동문사들의 누적 기업가치는 직전년 대비 40% 증가해 2조 6천억 원을 넘어섰다.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올 3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3년 창업중심대학 사업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성균관대 창업지원단은 향후 최대 5년간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주관기관 자격을 부여받았다.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 기간 동안 총 375여억 원을 지원받는다. 성균관대학교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 약 425개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일자리 9,500개를 창출하고 매출 2조 원, 기업가치 4조 2,500억 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상봉 오렌지플래닛 센터장은 "오렌지플래닛은 스타트업 전(全) 단계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터득한 노하우와 경험은 오렌지플래닛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라며 "지역 내 축적된 창업 역량을 인정받아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된 성균관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현황에 맞는 창업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4-10 09:49:42 최빛나 기자

카카오게임즈, 사회공헌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 첫 캠페인 시작

카카오게임즈가 대표적인 사회공헌 캠페인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의 올해 첫 포문을 열며, 게임문화 알리기에 박차를 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7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분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돌봄 아동 및 청소년 70명을 대상으로 게임을 테마로 한 놀이공원 콘텐츠를 선보였다.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는 게임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카카오게임즈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이동식 버스에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게임 콘텐츠를 담아 지역사회 곳곳을 찾아간다. 2019년 10월 도입된 이래 경기도 성남시에서 전라남도 장흥군 등으로 지역을 확대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6회, 7,000여명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게임문화 경험을 제공했다. 올해 첫 캠페인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방침에 따라 아동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실내외 놀이 활동이 추가됐다. 버스 내부에 4D 의자 및 VR 영상을 설치해 실제 놀이기구를 타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는 '4D VR 게임 버스', 눈을 감고 촉각을 이용해 블록을 완성하는 '점자블록 게임', 휠체어 이용자를 배려한 'ㄷ'자형 볼풀장에서 펼쳐지는 '볼풀 게임', 카카오프렌즈 캐릭터에 색을 입히는 '컬러링 체험' 등 다양한 놀이 콘텐츠가 제공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아동은 "친근한 공간인 버스에서, 쉽게 접해 보지 못했던 '4D VR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정말 좋았다. 코로나 시국으로 그간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러가지 놀이 활동을 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올해는 경기도 관내를 시작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게임문화 사각지대를 발굴해, 더 많은 사람들이 게임 콘텐츠를 체험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적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4-10 09:49:10 최빛나 기자

스마일게이트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성균관대학교 스타트업 지원 MOU 체결

2023-04-10 09:49:08 최빛나 기자

[문화살롱]MZ세대 위한 신개념 아트 라운지 등장

공연장(Stage)과 갤러리(Gallery), 바(Bar)가 결합된 입체 문화공간을 표명하는 아트 라운지(Art Lounge)가 등장했다. 젊음의 거리 홍대 앞 '네버마인드'다. 예전 예술가·관람객·콜렉터가 함께 어우러져 차를 마시며 작품을 감상하고 대화를 나눴던 파리 살롱문화를 서울 한복판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네버마인드는 기존의 갤러리와는 다르다. 차별화된 문화공간으로 간단한 식음료를 즐기면서 다양한 작품을 체험하고 구매까지 할 수 있다. 관람시간도 다르다. 기존 갤러리는 오후 이른 시간(6~7시)에 문을 닫아 평일에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반면 네버마인드는 오후 2시∼오전 2시까지 문을 열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도 작품을 즐길 수 있다. 660여㎡(약 200평)의 네버마인드에 들어서면 전시된 미술작품과 함께 각종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바와 젊은 예술가들이 만든 독특한 인테리어와 의자, 420인치 규모의 초대형 인피니티 블랙 스크린이 눈길을 끈다. 캔버스의 영역을 디지털로 확장한 초대형 스크린은 예술 작품을 확대해서 세밀하게 보여준다. 윤상진 네버마인드 대표는 "관객이 오랫동안 작품을 즐길 수 있는 전시공간"이라며 "문화 소비 욕구가 강한 젊은 세대들이 식음료를 즐기면서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업과 단체들의 신제품 론칭 행사, 파티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버마인드 오픈 기념으로 오는 5월13일까지 뉴욕을 배경으로 자유로운 영혼 표현한 아티스트로 유명한 케빈 웬달(Kevin Wendall, 1956-2010)의 작품을 전시하는 'FA-Q EXIT전'을 진행 중이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4-10 07:57:17 이규성 기자

[오늘의 신상]광동제약 어린이 해열진통제 '내린다시럽' 外

◆광동제약 어린이 해열진통제 '내린다시럽' 광동제약이 스틱포 형태로 위생과 복용 편의를 높인 어린이 해열진통제 '내린다시럽'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내린다시럽은 '아세트아미노펜(1포당 160㎎)'을 주성분으로 감기로 인한 발열, 두통, 신경통, 근육통, 월경통, 염좌통, 치통, 관절통 등 통증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4개월 영아부터 복용이 가능하며 12세 이하 아동에게 1일 5회(75㎎/㎏) 미만 투약을 권장한다. 내린다시럽은 스틱포 형태로 출시되어 복용이 간편하고 위생적이다. 해열진통제 특유의 쓴맛을 없애고 포도향을 첨가해 어린이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인 것도 장점이다. 10포 단위 포장으로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다.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시장은 최근 5년간 평균 26%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낸다. 보건당국에서 코로나19 감염 또는 백신접종 시 동반되는 증상의 대응 제제로 아세트아미노펜을 권장했으며 이후 계절성 감기 등에 대비하기 위한 가정상비약 수요가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일양약품 '엉덩이탐정 유산균톡톡' 일양약품은 '추리 천재 엉덩이탐정'과 콜라보레이션(협업)한 '엉덩이탐정 유산균톡톡' 제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엉덩이탐정 유산균톡톡'은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콘셉트의 19종 혼합유산균 건강기능식품이며, 어린이에게 인기가 많은 엉덩이탐정 캐릭터와 콜라보하여 아이들이 더욱 친근하게 제품을 접하고 섭취할 수 있다. 또 캐나다 프로바이오틱스 전문회사 로셀사 특허 유산균 4종과, 세계적인 유산균 기업인 듀폰 다니스코사의 12종 유산균을 하루 단 1포에 섭취할 수 있다. 특히 로셀사의 프로바이오캡 특허 균주를 사용하여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달콤한 요거트 맛 구성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섭취가 가능한 제품이다. ◆청정원 '햇살담은 영웅의 간장' 대상㈜ 청정원의 간장 전문 브랜드 '햇살담은'이 브랜드 모델인 가수 임영웅의 포토카드 2종을 증정하는 '햇살담은 영웅의 간장' 기획세트를 한정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획세트는 청정원 '햇살담은 11년 이상 씨간장 숙성공법 양조간장 골드' 3개로 구성됐다. 청정원은 임영웅을 모델로 발탁하고 팬들에게 큰 호응 얻은 바 있다. 이에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청정원이 기획세트를 선보인 것. 동봉된 포토카드 2종은 팬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은 등신대를 축소한 미니어처 버전으로, 팝업 형태라 세워둘 수 있어 보관이 용이한 동시에 재미까지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획세트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GS SHOP 모바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를 시작해 17일부터는 G마켓, 11번가, 옥션, 네이버 등 온라인 채널과 세계로마트, 마트킹 등 단독 슈퍼에서도 한정 수량을 선보인다. ◆이연에프엔씨 '더 블릭 진소양내장탕' 이연에프엔씨는 온라인 전용 프리미엄 간편식 라인 '더 블랙 진(眞)소양내장탕'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나온 더 블랙 시리즈는 40년 전통의 비법을 살려 진한 육수의 맛과 푸짐한 건더기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첫 제품인 소양내장탕 역시 고급 부위인 소 양과 소곱창을 비롯 우거지를 푸짐하게 넣어 깊고 풍성한 맛을 자랑한다. 특히 소 양은 소 한마리에 약 400g 정도만 생산되는 부위로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소 곱창은 독특한 식감에 알코올 분해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번 제품에서는 곱창의 곱 부위가 사골에 녹아 있어 깊은 맛을 더해준다. 여기에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우거지를 넣어 시원한 맛까지 더해 간편한 한 끼 식사용 또는 술안주 및 해장용으로 안성맞춤이다. 이번 소양내장탕 간편식은 냉동 제품으로, 해동 후 냄비에 담아 10여분 정도 끊이기만 하면 되기에 집에서는 물론 야외 캠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연에프엔씨는 소양내장탕 간편식 출시를 기념해 오는 12일까지 3개 구매 시 약 30% 특가 할인가에 판매한다. 이연에프엔씨 관계자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좋은 재료로 만든 간편식을 새롭게 론칭하게 되었다"며 "이번 제품은 식사용, 안주용, 캠핑용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간편식에 들어가는 건더기도 푸짐하기 때문에 이연에프엔씨의 새로운 인기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4-09 17:45:36 이세경 기자

'청소년 마약' 증가세에도 마약사범 법 체계 부실해 '불안'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이 터지면서 청소년이 마약범죄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10년 사이 8배 가량 증가했지만 마약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후속 정책이나 법 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사범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뒤 부모들을 협박하는 사건도 발생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마약 노출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했다.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권 3호에 실린 '청소년 신종마약사범의 실태에 관한 연구(2022)' 논문에서도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면서 호기심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시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와 마약류 월간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19살 이하 청소년은 4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58명에 비해 8배 증가한 규모이다. 특히 2013년 58명에서 2014년 100명대, 2019년 200명대, 2020년에는 300명대로 꾸준히 늘다가 2021년에 450명 가량으로 대폭 증가했다.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청소년들이 마약범죄의 주된 가해·피해자 될 위험도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청소년 마약'에 대응할 법 체계는 특히 부실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박진실 변호사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중독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그 대책이 미흡하다"며 "청소년 마약사건에 대해 별달리 준비한 바가 없어 회복시킬 수 있는 후속 정책이 빠르게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은 마약사범에게 비교적 관대한 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앞서 나온 논문들도 한국이 마약사범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용인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에 유죄 선고를 받은 4747명 중 44%인 2089명은 징역형 등의 집행유예로 풀려났기 때문이다. 또한, 논문에서는 강력한 처벌이 마약사범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법 체계의 개선을 시사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애초에 마약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에서는 운반량에 차이는 있지만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정도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마약 처벌 법 체계가 무조건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되 중독 사범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실형이 아닌 치료를 접목시켜 처벌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마약 범죄의 특성은 중독에 있기 때문에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독에 대한 노출 방어와 회복·치료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09 17:11:00 신하은 기자

[새벽을 여는 사람들] 박선영 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위원 "결혼 대신 일을 선택한 20대 여성, 왜 우울할까"

"왜 20대 여성이 유독 더 우울한가? 우리가 제대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나요?" 박선영 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위원은 지난해 무척 바빴다. 잊혀질까 하는 때면 일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20대 여성들의 뉴스가 났다. 그때 박 위원이 내놓은 90년대생 여성노동자에 관한 연구는 허무하게 져버린 그들의 일상을 고스란히 전하며 사회에 충격을 줬다. 그의 연구를 찾는 이가 많았다. "조사 당시 '쌍팔년도식 조직문화'라는 표현을 했던 한 여성 노동자분이 있었어요. 90년대생에게 쌍팔년도란 태어나기 이전 시대에요. 그런데 태어나기도 전에 있던 직장 문화가 여전히 자행되는 상황을 겪는 자괴감과 괴리감을 매일 겪어야 합니다. 여기서 오는 좌절은 곧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 위원은 지난해 여성노동자회와 함께 '90년대생 여성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의 시작은 코로나19 첫해 급증한 20대 여성의 자살률이었다. 국가적 재난 사태 전후 자살률이 느는 것은 전세계적 현상이지만 전체 남성 자살률이 감소하는 때 같은 여성 집단 내에서도 20대만 늘었다. 왜일까. 20대 여성 37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우울 정도에 따라 노동 이력을 비교했더니 이들의 삶이 드러났다. 71.5%의 여성이 정상 범주, 29.5%는 우울증으로 판정 받았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평생 동안 한 사람이 과주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남성이 5~12%, 여성은 10~25%고 우울증 발병이 가장 많은 나이는 40대다. 우리만 유독 20대 여성이 우울한 셈이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청년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에 20대 여성 노동자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요구까지 받는다고 설명했다. "90년대생은 물론 한 세대 앞 여성들도 성 평등 인식을 배우며 성장했어요. 치열하게 '스팩'을 쌓으며 취업한 여성들이지만, 일자리 전선에 진입하는 순간 갑자기 동등하던 남성과 사이에 갭(gap)이 생깁니다. 사무실에서 커피를 탄다거나 회의실을 정리한다거나 하며 사무실의 돌봄노동도 담당하게 됩니다. 같은 나이의 남자 직원에게는 그런 게 없지요. 당연히 자괴감과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박 위원은 20대 여성에서 나타나는 자살과 직장에서의 죽음이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고 말한다. 더불어, 혼인율과 바닥을 쳐버린 출생률도 언급했다. 그는 남성에게는 왜 '일가정 양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가 질문을 던졌다. "지금 20대 여성들은 돈이 있든 없든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의 생계부양자는 정말로 남자인 아빠였는가? 아니었다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엄마가 돈도 벌고 아이도 키웠다는 거에요. 그래서 결혼을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는커녕 자신의 노동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봐요. 노동을 위해 결혼하지 않는데, 직장 내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답은 하나에요. " 더 노력하면 해결되는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부정했다. 박 위원은 연구 결과 이직을 한 20대 여성들의 대부분은 다양한 이유로 하향취업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전공한 업계의 여성 고용률이 너무 낮아서, 여초 직군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서, 결혼 적령기(20대 후반) 고용을 꺼려서, 결혼을 해서 등 최선이 아닌 차선책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 좋은 복지를 보장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다를까. 서울시의 성평등 임금공시제도에서는 여성 비율이 45%지만 성별 임금격차는 46.42%에 달하는 정부 투자출연기관이 발견됐다. 국내 최고 기업으로 꼽히는 삼성전자도 성별 임금격차는 27.7%에 달했다. 임원 직급에서 조차 여성 임원은 다른 남성 임원보다 20.4% 적은 임금을 받았다. "우리는 조건과 기회의 평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노력하면 차별을 받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실제론 오히려 대기업 내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큽니다.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에서는 모두의 임금이 바닥 수준인데다 인원 수가 적어서 승진을 해도 비슷비슷해요. 반면 대기업은 세분화된 직급과 직무에 따라 급여 차이가 큰 데, 승진도 핵심부서 이동도 여성은 더 어렵습니다. 여성이 대기업에서 사장이 되고 의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그럼 정말 성차별을 받지 않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박 위원은 '성차별은 없다' '역차별이 심각하다' 말하며 제도 마련에 게으른 일부 사람들과 정부를 규탄했다. "20대 여성들이 도움을 청할 제도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당사자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알아야 하고 알려줘야 한다는 거에요. 우리는 아빠가 돈을 벌고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가부장제적 시스템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수명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4-09 16:50:25 김서현 기자

당정, '천원의 아침밥' 확대…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제시

국민의힘과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 대학에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은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1시간가량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비공개 고위당정은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협의해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할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아침밥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사업은 정부가 한 끼니마다 1000원을 지원, 나머지는 대학에서 부담해 학생은 1000원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당정은 또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당은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 인정 기준 및 업무 범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책무 ▲간호사가 적정 노동 시간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 환경·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 ▲정부의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 의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규정 ▲간호인력지원센터 설립 근거 등이 핵심인 법안이다. 다만 대한간호협회 및 보건의료단체에서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나,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심으로 해당 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 간호법 제12조로 인해 간호조무사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당은 민간 단체 의견 수렴 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오는 13일 표결이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해당 의사 면허가 최대 5년간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은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만큼, 협의하는 차원에서 중재안 제시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적으로 (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그에 대해 당이 관련 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중재안을 제시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 불편이 많아진 데 대해 당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선거제 개편,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10·29 참사 관련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유 수석대벼인은 밝혔다. 한편 당정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한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의 정부와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2023-04-09 16:29:51 최영훈 기자

19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선거제 개편' 논의 본격화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는 2004년 이라크 파병 및 파병 연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후 19년 만이다. 10일 비례대표제 논의를 시작으로 11일 지역구 선거, 12일 기타 쟁점, 13일 종합 토론까지 나흘간 열리는 전원위 질의 및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 등 여야 의원 1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원위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건을 상정했다.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으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는 3~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는 전국을 6~17개 권역으로 나누고, 의석 배분 방식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권역별·병립형을 택했다.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 선거구 당 4∼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비례대표는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끝으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제안한 안으로 현행 지역구의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 이 안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비례대표를 전국이 아닌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한 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준연동형을 도입했다. 그러나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여야 간, 의원 간 유불리에 따라 이견이 갈리는 만큼 전원위 토론에서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원위 시작을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문제도 변수로 등장했다. 의원정수와 관련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반 입장 없이 정치적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어 전원위 과정에서 이 안이 거론되면 여야 간 충돌도 일어날 수도 있다. 당초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50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 비판을 우려해 세 가지 안 모두 300석을 유지토록 했다. 김 대표는 지난 6일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의석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럴 바에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국회의원 100명 줄이자는 얘긴 왜 안 하느냐"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겠답시고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힐난했다.

2023-04-09 14:31: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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