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고' 경기대응 13조+α 민자 투자 발굴… 연내 4.4조 집행

정부가 최근 경기 둔화에 대응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민간자본 투자를 발굴하고 연내 4조4000억원을 쏟아붓는다. 특히 '상저하고' 경기 전망에 따라 연내 투자 금액의 51%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의 민간투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올해 8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목표인 4조3500억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추진키로 한 8조9000억원 규모 민자사업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적격성 조사가 지연된 사업은 쟁점을 해소해 올해 상반기 중 조사를 완료하고, 필요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제3자 공고와 실시협약 체결 등 절차를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2조원), 철도(1조6000억원) 등 4조3500억원 규모 연내 투자 계획은 상반기 내 50.8% 이상 집행을 목표로 잡았다. 추 부총리는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도로 확장·철도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 제안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비용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일정 규모 이하 사업 등은 민자 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겠다'며 "지자체 사업뿐 아니라 국가 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 감소세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자동차·이차전지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의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연구개발, 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