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천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성료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제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인천시교육청은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 20명을 선발하고, 비영리민간단체추천 위원 5명, 교육감추천 위원 5명 등 총 30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주민이 제안한 주민의견 사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워크숍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와 참여예산위원의 역할 및 자세'를 주제로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강사 특강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임원을 선출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주민참여 제안 사업 공모제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학생성공시대를 위한 동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청의 재정이 학생들의 배움을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했다.

2023-04-10 15:21:09 김대의 기자

김태효 1차장, 11일 워싱턴 방문…"尹 성공적 방미 위한 사전 준비"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는 11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10일 공지를 통해 "김 차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미국 행정부 인사들을 면담하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빈 방미를 위한 사전 준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 문제, 경제안보, 지역·글로벌 이슈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달 말 미국 국빈방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비롯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등 세부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도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다보스 포럼 순방과 같이 국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이 전날(9일) 미 CIA 도·감청 의혹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김 차장이 이번 방미에서 미국 측 인사들과 어떤 협의를 나눌지 관심이 쏠린다.

2023-04-10 14:48:53 박정익 기자

GC셀 제임스박 대표 취임 "글로벌 세포·유전자치료제 기업 도약"

GC셀이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글로벌 탑티어(Top-Tier) 세포·유전자치료제 기업으로 도약한다. GC셀이 10일 제임스박 대표이사 취임과 함께 새로운 비전 '세포 및 유전자 치료의 글로벌 크리에이터(Global Creator of Cell & Gene Therapy)'를 선포하고 글로벌 세포·유전자치료제 기업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제임스박 대표는 GC셀의 새로운 비전과 함께 ▲Create(창조) ▲Explore(탐험) ▲Link(연결) ▲Learn(학습) 등 비전을 구성하는 4가지 핵심가치도 공유했다. CELL의 첫 글자를 딴 핵심가치는 각각 ▲인류의 건강한 삶을 창조하고 ▲건강과 안전, 환경을 위해 가지않은 길을 탐험하며 ▲최고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인류 생명의 소중한 가치와 연결하고 ▲끊임 없는 연구개발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학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새로운 비전 선포와 함께 '함께 CELL을 성장시키자(Grow CELL Together)'라는 새로운 기업 슬로건도 공식 발표했다. 박 대표는 슬로건을 발표하며 "글로벌 탑티어 세포·유전자치료제 기업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GC셀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자"며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루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 2의 물결(2nd Wave)이라는 주제로 검체검사 및 바이오물류 사업 등 기존 사업부문은 고객 확대와 시장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고,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연구 개발 및 생산,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부문은 글로벌 시장 공략과 상업회 R&D에 집중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했다. GC셀은 지난달 28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제임스박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과 김호원 전 K2B 테라퓨틱스의 최고전략책임자(CSO)등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는 등 글로벌 확장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GC셀은 현재 국내에선 간암에 대한 면역항암제 '이뮨셀엘씨주'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미국 관계사 아티바(Artiva)를 통해 NK세포치료제의 임상을 진행하고 머크(MSD), 아피메드(Affimed) 등과 협력하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4-10 14:30:46 이세경 기자

[뒤엉킨 육아휴직제] 불평등한 대한민국에서 라떼 파파는 직장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불평등이 아이의 육아에까지 전염됐다. 특히, 육아휴직제와 관련해서다. 한국 육아휴직제도의 특징은 명확하다. 성별 간,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이용률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최근 공개한 '성별 임금 격차'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34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남녀 임금 근로자를 각각 줄 세웠을 때 중간값의 남성 임금이 여성 임금보다 31.1% 더 많다는 것이다. OECD 성별 임금 격차의 평균값은 11.9%이고 '라떼 파파(커피를 손에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로 유명한 스웨덴의 성별 임금 격차는 7.2%다. 스웨덴에선 기업에서 받는 임금이 비슷하니, 누가 육아휴직을 해도 가계소득 하락 폭이 비슷해 누군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더 벌어야 할 유인이 작아진다.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했다. 스웨덴처럼 남녀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 곳에서 육아는 공동의 몫이 되고 공동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도 덩달아 발전했다. 총 480일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가 나눠쓰는데, 이 중 90일은 부모에게 각각 할당해 서로에게 양도가 불가능하게 했다. 다시 말해,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총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들도록 설계한 것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기반으로 설계했다. 1998년 1.50명이던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 1.66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한국은 1998년 1.46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곤두박질쳤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8일 발표한 '2021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남성 임금노동자가 월급으로 389만원 받을 때 여성은 25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대기업 노동자의 월 평균소득은 563만원이었던 반면, 중소기업은 이에 47.2% 수준인 266만원이었다. 성별,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가 상당하니, 상대적으로 임금이 더 적은 여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가정의 합리적 결정으로 선택되고, 가뜩이나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도 구하기 힘들어진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지낸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본다. 근본적인 노동시장의 변화가 없으면 '그 모양 그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미국 같은 경우 회계 부서엔 회계 전문가만 일을 하고, 인사 부서엔 인사 전문가만 경력을 쌓는다. 그래서 대체인력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빠지면 일이 붕 뜨게 된다.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 말은 좋은데,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다 보니 미국처럼 직무급제를 하게 되면 임금체계도 직무 중심으로 짜여지는데, 노동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 나물에 그 밥'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인력을 뽑아도 그 인원들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직무급제 개혁, 임금 체계,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들이 다 시스템적으로 물려있다. 어디서 하나 물꼬를 터줘야 하는데, 대기업·공공기관들을 대변하는 이익집단들이 자기들은 상관 없는 일이니 개혁을 막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급제 확대를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웠으나, '주69시간 논란'에 휩싸이며 소강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 중인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소득은 (육아휴직) 기간이 짧을 수록 대부분 대체가 되도록 진행하고,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은 여성으로의 쏠림과 경력단절을 가속화할 것 같다"며 "따라서 남성도 반드시 쓰도록 하고 이를 통해 문화와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에서 사용할 경우 더 많은 인센티브와 지원을 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육아휴직 기간보다 소득대체나 남녀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용 상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의 문제도 있지만 문화나 인식의 문제가 크므로 이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 근로자 입장에서도 육아휴직제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에 여성 근로자가 많이 채용돼 있고,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일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여성들은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에 돌아올 수 있을까'란 걱정을 한다"며 "정규직은 사용 후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도 계약직은 계약 만료라든지 육아 휴직 자체가 쓰기에 너무 멀리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육아휴직 급여가 상한이 통상임금의 70% 최대 150만원으로 묶여있는 것도 지적하면서 "상한액이 150만원이라는 것은 150만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다는 이야기여서 이것이 과연 진짜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싶다. 예를 들어 절대적으로 육아휴직을 해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시기 8개월은 소득대체율을 100%, 그 이후 4개월은 70%, 그 후 육아휴직 기간엔 50% 처럼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2023-04-10 14:29:44 박태홍 기자

하청 카메라 기술 훔친 현대엠시스템즈… 공정위, 법인·대표 검찰 고발

중장비용 카메라 업체 현대엠시스템즈가 수급사업자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현대엠시스템즈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엠시스템즈는 건설 중장비용 전장 제품 제조·공급 사업자로,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했던 당시 사명은 메티스커뮤니케이션이었으나, 2016년 12월경 현대중공업에서 계열분리된 현대미래로 그룹 계열사 현대엠파트너스 주식회사가 인수해 2017년 사명을 현대엠시스템즈로 변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엠시스템즈는 2014년 1월부터 A협력사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볼보건설기계에 납품하던 중, 이를 자체 개발 카메라로 대체해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고, 2017년 1월부터 새로운 협력사 B사로부터 카메라 모듈을 공급받아 자체 카메라를 생산하면서 A사와 거래는 그해 10월경 중단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자사 카메라 개발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A사의 카메라 도면,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당초 제공된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특히, A사 카메라를 대체할 자사 카메라 개발 과정에서 A사 기술자료를 B사 등 타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이를 토대로 견적 의뢰, 샘플 작업, 개발 회의 등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사와 거래가 중단된 이후에도 신규 개발된 자사 카메라의 유지 보수를 위해 A사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등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지속했다. 피심인인 현대엠시스템즈는 A사의 카메라와 자체 생산 카메라는 광학적 특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도급법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해 당초 제공된 목적 외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며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를 활용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기술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 판례"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의 제품을 대체할 카메라를 개발하기 위해, 즉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해 기술자료를 사용한 점, 그 과정에서 기술자료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사전 협의를 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대체 카메라 개발로 수급사업자의 납품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아울러 총 6건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엠시스템즈의 기술자료 요구 당시 정당한 사유는 있다고 인정됐으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조사 이후, 법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 사내 절차를 개선하고 내부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0 14:14:33 한용수 기자

윤재옥, 김진표·박홍근 예방…'여야 협치·소통' 공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취임 인사차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상견례 회동에서 윤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 박홍근 원내대표와 협치에 공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예방한 가운데 "21대 국회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여야가 조금 더 생산적인, 협치하는 1년을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여야 협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장께서 여야 간 균형을 잘 잡아 협치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면 저희도 협조하겠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장께 상의하고 도움을 요청할 테니 잘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가 원내대표로 대립, 갈등, 협상을 해야하는 자리인데 (국민의힘이) 그 자리에 맞는 꼭 인물을 모셨다"고 화답했다. 이어 "여야가 대화·협상이 안 되면 한 교섭단체 의사대로만 의결돼 본회의 올라가는 법안이 늘어나 의장으로서 걱정"이라며 "다른 법안도 보면 이 정도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합의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한 교섭단체에 의해 본회의 회부되는지, 리스트 뽑아 드릴 테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임위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협치, 정치 복원, 우리 정치 수준을 높이고 위해 많은 고심을 하는 것 같다. 남은 1년 동안 의장 중심으로 여야가 정치를 복원하고, 여야가 같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상당한 신뢰 관계가 있다. 어려운 시절에 여야 간 협상할 때 항상 소통이 잘됐다. 협상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협상 파트너로서는 최고"라며 현안별로 소통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박 원내대표와 소통, 협치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금처럼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회는 국민에게 외면받고, 우리 정치는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다"며 재차 협치 중요성을 강조했다. 4월 말 임기가 끝나는 박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 인품, 합리성, 꼼꼼함을 잘 알고 있다. 인품, 전문성뿐 아니라 국회 운영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다양한 쟁점 현안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고 민생을 우선시하는, 일하는 모습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협치 필요성도 공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도 쟁점 현안 관련 의견을 주고받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의 투표 여부, 대통령실 국회 업무보고,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 관련 중재안,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감청 의혹에 대한 야당의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 요구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로 협상할 때 같이 했다. 서로 신뢰가 있다"며 "합리적인 원내대표이기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0 14:10:00 최영훈 기자

엔씨vs카겜, '아키에이지 워' 공방 장기전 돌입...입장 갈등 '최고조'

엔씨소프트가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를 출시한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에 대한 지적재산권(IP) 침해 소송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키에이지 워의 서비스사 카카오게임즈와 개발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1일 출시한 MMORPG '아키에이지 워'는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유통)을 맡은 신작이다. 엔씨가 소송한 내용을 보면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아키에이지 워'가 다수 모방했다는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리니지2M의 ▲고유의 시스템(2종의 무기를 혼합 사용 시스템) ▲성장과 전투에 필요한 핵심 콘텐츠(모바일 환경 전투 편의를 위한 타겟 스캐닝) ▲게임 이용자 인터페이스(UI) 등에서 저작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의 표절 논란을 부인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 내 요소와 배치 방법에 대한 것"이라며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키에이지' IP(지식재산권)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양측의 공방이 장기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표절 시비를 가리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임 저작권 침해 여부의 범위가 최근 달라진 것을 고려했을때 누가 승소할 것인지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법원이 보편성과 범위에 대한 기준을 얼마나 잡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엔씨는 리니지라이크때문에 더욱 발끈 했을 것이다. 표절, 표방 문제들이 사실상 게임업계에서 처음 나온 사항은 아니다"며 "이번 공방을 통해 게임시장의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번 공방은 누가 승소할 것이라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게임 관련 법 기준이 대부분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3-04-10 13:57:18 최빛나 기자

오영환 22대 총선 불출마, "입법에도 순직 이어져, 현실적 한계 부딪혔다"

소방관 출신으로 국회에 첫 입성한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현역 의원 중 불출마를 선언한 이는 오 의원이 처음이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입성 후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했으나 소방관의 순직이 이어지는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다며 불출마 선언 배경을 밝혔다. 오 의원은 "힘들게 통과시킨 법안이 있었다.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 대형 참사를 겪으며 임기 시작 후 제가 첫번째로 발의한 법안이었다. 반복되는 대형 화재의 주된 원인인 가연성 건축자재를 더 이상 사용치 못하게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었다"면서 "20년 동안 전문가들이 주장해 온 이 법 하나만 개정해도 향후 수백 명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강력하게 추진했고 예상보다 빠른 1년여 만에 통과시켰을 때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느낌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느 날 공사 중이던 한 냉동창고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지어지고 있던 곳이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3명의 소방관이 순직했다. 저는 그들의 영결식이 끝난 뒤 많은 노력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 발 늦어버린 현실의 한계 앞에서 절망했다. 그러나 저는 그 이후에도 의정 활동을 이어왔고 많은 의정부 시민들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하지만 한 달 전인 3월 9일 '주택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 한 마디에 주택 화재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순직한 만 29세 또 한 명의 젊은 소방관을 현충원의 묻어야 했다"며 "그 자리에서 저는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는 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저는 소방 동료들의 희생과 그들이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온 이 사회에서 국민들의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리에 있다. 그렇기에 저는 이제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용기를 낸다. 재난으로 인한 비극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치에서 제가 계속 역할을 해야한다는 오만함도 함께 내려놓겠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정치 상황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오 의원은 "오늘날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하고 있다. 무너진 민생경제와 국민의 고통 속에 현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것조차 방탄이라는 이름으로 매도하고 모든 문제가 전 정부 탓이냐, 현 정부의 무능 탓이냐의 극한 대립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화를 거부하고 오로지 수사와 감사의 칼부터 들이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고집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나 2020년 이후 국회 역시 국민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어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국민들꼐서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날 또다시 정치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책임져야 할 이가 책임지지 않고 잘못한 이가 사과하지 않고 오로지 기득권과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우리 정치 사회에서 가장 먼저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인정하는 행위 없이 말만 앞세운 개혁이 무슨 힘이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묻고 계신다. 저는 그 물음에 '내려놓음'이란 답을 드린다. 윤 대통령에게 한 말씀 드린다. 진정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이제 그만 손에 든 칼을 내려놓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3-04-10 13:56:44 박태홍 기자

"손떨림, 구부정한 허리..파킨슨병 의심해야"..조기 진단 필수

안정된 상태에서도 손 떨림이 지속되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지내고 있다면 파킨슨병을 한번쯤 의심해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와 함께 대표적 퇴행성 뇌 질환이지만 초기에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큰 문제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병이다. 이 때문에 파킨슨병이 의심될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이찬영 교수(사진)는 11일 세계 파킨슨병의 날을 맞아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는 전조증상과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안정 시 떨림, 운동 완만 및 체위불안정 등이 생기면 파킨슨병을 의심해봐야 한다"라며 "파킨슨병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운동장애가 점점 진행돼 걷기가 어렵게 되고 인지기능 장애, 정신증상 및 자율신경계 증상도 나타나 일상생활 수행에 장애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파킨슨병은 뇌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결핍으로 발생하는 운동 조절 장애 및 비운동 증상이 나타나는 퇴행성 뇌 질환이다.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단일 요인에 의한 병보다는 노화, 유전, 독성물질, 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 불필요한 단백질을 처리하는 기능의 장애,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병은 주로 60세 전후에 가장 많이 발병한다.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해 65세 이후에 1~2% 정도이지만, 85세 이상의 노년인구에서는 3%까지 증가한다. 이 교수는 "증상이 악화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매우 느리게 진행되므로 대부분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오랜 기간 큰 불편함 없이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면 정기적으로 신경과 전문의를 방문해 현재의 상태를 상담하고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교수는 "레보도파인 도파민 제제는 파킨슨병의 증상 개선 효과가 가장 강력한 약제"라며 "레보도파를 장기간 복용하면 약물로 인한 운동 동요, 이상운동증 발생 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러한 증상은 레보도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환자의 증상 조절을 위해 적절한 필요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전기자극을 통해 운동회로의 기능을 변화시킬수 있는 뇌심부자극술이 활용된다. 병의 진행으로 인한 운동합병증이 발생한 환자, 특히 이상운동증이나 운동동요가 심한 환자에 시술된다. 이찬영 교수는 "운동 완만과 경축이 진행되면서 환자는 운동부족이 일어나기 쉽다. 운동부족은 증상을 빨리 악화시키고 삶의 질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적극적 운동이 필요하다"며 "특히 근력 운동을 포함하여, 스트레칭 등이 도움되며, 병의 진행으로 인해 생기는 삼킴 곤란, 구음장애에 대해서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4-10 13:54:1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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