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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해 "17개 시·도와 '원팀'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등 지방정부와 원팀이 돼 모든 역량을 동원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4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제박회기구(BIE) 실사단 접견을 언급하며 "전국 17개 시·도가 갖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와 교섭 채널을 적극 활용해 171개 BIE 회원국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박람회는 개최국의 역량을 보여주는 경제·문화 올림픽으로서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중 하나"라며 "이번 세계박람회는 우리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의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혁신을 창출하는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계박람회 유치는 지역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세계박람회의 주제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며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세계시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뛰어보자"고 독려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을 평가하는 BIE 실사단의 현지실사 일정에 맞춰 부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도 세계박람회 유치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 공동결의문'은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민 붐업 분위기 조성 ▲BIE 회원국 지지를 위한 외교 역량 결집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성공을 위한 노력 ▲지방과 중앙의 새로운 협력 모델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부산에서 열린 것에 대해 "현지실사 마지막 날인 이날 윤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전국 17개 시·도가 한자리에 모여 세계박람회 유치를 논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개최 역량과 유치 의지를 나타내고자 한 윤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며 "실사단이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가적 유치 열기와 국민적 지지도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모든 정부 기관은 BIE 실사단의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진행된 BIE 실사단과의 만찬에서도 "대한민국은 1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독립과 전쟁, 빈곤을 극복한 전무후무한 나라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고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박람회 유치 열망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

2023-04-06 18:15: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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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전력 및 에너지 산업 특화 '클라우드SW 개발 경진대회' 개최

한전KDN은 6일 전력 및 에너지 산업의 안전·경영관리 분야의 특화 솔루션 및 파트너 발굴을 위한 '2023년 클라우드 SW 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2022년 회사 창립 30주년을 맞아 진행한 '2022 클라우드 Native SW 개발 경진대회'를 확대 개선한 행사로, 기획 부문을 신설하고 전력그룹사와 민간발전사 소속 직원까지 참가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공모 분야는 클라우드 기반의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은 한전KDN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성을 다루고, 기획 부문은 에너지 및 전력 관계사들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사용 니즈(Needs)를 공유하고 발굴하는 분야로 나누어 진행한다. 한전KDN은 참가자들에게 한전KDN의 클라우드 기술교육 및 전문 워크숍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최종 입상 10개 팀에게는 총상금 1500만원을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아이디어 기획 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뿐만 아니라 업무 현장의 클라우드 활용 아이디어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대상을 열어두었으며,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면 한전KDN의 에너지ICT 기술력과 결합해 혁신적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한전KDN이 추진하는 '2023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개발 경진대회' 참가 접수는 5월 31일까지 K-ECP 홈페이지(https://kecp.kdn.com)를 통해 진행되며, 출품된 작품의 최종 시상은 11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6 15:40: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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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계열사 제일사료 '연체이자 대리점에 전가'… 공정위, 과징금 9.7억원 부과

하림 계열 제일사료가 자신이나 가축사료 농가가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전가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6일 하림지주 소속 계열사 제일사료가 가축사육 농가의 사정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사료는 대리점을 통해 가축사육 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며, 2022년 12월말 현재 총 117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사료판매 거래에서 직접적 계약 당사자는 제일사료와 가축 사육 농가로 대리점은 판촉활동 등 위탁 업무를 단순 수행하며 농가의 사료 주문에 따른 수수료를 제일사료로부터 지급받는다. 제일사료는 그러나 2009년 1월 ~ 2021년 12월까지 13년간 소속 대리점이 관리하는 가축사육 농가가 사료대금 지급을 지연하자,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 약 30억원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차감해 지급하며 농가의 대금 미지급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했다. 공정위는 "제일사료는 명확한 기준 없이 가축사육 농가의 대금연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연체이자를 전가했다"며 "이는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은 제일사료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100%로 본사인 제일사료는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대리점은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봤다. 제일사료는 아울러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대리점 계약서 변경에도 이를 대리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돼 과태료 1250만원 처분을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사료는 2017년 1월 ~ 2021년 12월가지 대리점 계약서상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해당 기간 동안 108개 대리점에 대해 416건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특히, 2018년 8월 대리점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상 다수 내용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법상 공급업자의 계약서 서면 제공 의무는 거래형태,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계약해지의 사유 등 대리점 거래에서 중요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도록 도입된 공급업자의 주요 의무사항"이라며 "계약서 서면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6 15:26: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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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밥 한 공기·물 보내기' 논란에도…민생 행보 이어간다

국민의힘이 연이은 논란에도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잇따른 당 지도부 실언이 원인으로 꼽히는 답보 상태인 지지율 회복도 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후속대책 논의 차원에서 연이어 민·당·정 협의회를 했다. 최근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 요금 동결을 발표하면서 우려된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적자 문제 논의 차원에서다. 당정은 전기·가스 요금 관련 협의에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로부터 ▲비핵심자산 매각 ▲공급 안정성 범위 내 사업비 투자·착수 시기 조정 ▲고강도 긴축 경영 등으로 2026년까지 각각 14조원씩 총 28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 보고를 받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선행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대책이다. 이와 관련, 당정은 지난 3월 31일 협의회 당시 에너지 공기업 누적 적자 상황인 만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여론 수렴 및 정부·공기업 구조조정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향후 현장 방문 등 추가 논의까지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지만, 경제 위기로 인한 국민 부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정은 같은 날 오후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응 방안 논의 차원에서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정부의 과도한 쌀 시장 개입은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농업 혁신에 써야 할 재원은 낭비하게 될 것"이라며 "쌀을 안 남기고 제값을 받는 게 농정 개혁의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도 올해 수확기 쌀 한 가마니(80kg) 가격이 20만원 수준으로 되도록 ▲벼 재배면적 축소 ▲쌀 가공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쌀 생산량이 목표의 3∼5%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밖에 김기현 지도부 첫 특별위원회인 민생119는 최근 남부지방 가뭄에 대해 고려한 '섬 지역에 물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이 '밥 한 공기 다 먹기' 캠페인으로 구설에 올랐으나 당은 민생 관련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 최고위원도 논란에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쟁을 몰지 말아달라"며 유감 표명하며 대응에 나섰다. 앞으로 민생119는 ▲농어촌민생 ▲지역경제소상공인민생 ▲부동산금융민생 ▲입법정책민생 등 4개 분과를 구성, 현안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챙기며 국민께 쉽게 다가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한편 김기현 당 대표도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는 일이 최근 빈발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써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오직 민생 살리기로 국민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2023-04-06 15:25: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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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편적 복지' 이번엔 전국민 대출… 여권에선 '퍼주기 포퓰리즘' 반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수혜 대상을 전국민으로 넓히는 '기본 시리즈' 정책을 추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대출제'로 선명성 드러내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직접 당 산하 기본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며 자신의 기본 정책을 민주당에 이식하려 하고 있는데, 최근엔 금융에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현대 사회에선 부자와 빈자에게 금융 서비스 접근권조차 불평등하다며 '기본금융'에 대한 생각을 제시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금융접근권 또는 금융의 이용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아주 저리로 싸게 장기로 빌릴 수 있다"면서 "그런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을 빌릴 기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빌려주더라도 소액을, 그것도 우리 정부에서 50만 원 빌려주면서 15.9% 이자를 받는 것처럼 능력이 떨어지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아주 고리의 이자를 부과한다"고 꼬집었다.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원으로 마련된 소액생계비대출제도는 대출한도 100만원에 이자가 15.9%에 달하지만, 지난달 27일 출시되자마자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시장에 어느정도 개입해야 양극화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시장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장의 입장이고, 국가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구성원들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매우 불평등하고 부당한 결과라는 점도 분명하다"며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바로 기본금융"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생각과 같은 결로 기본사회위원회는 전국민에 최대 1000만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빌려주고, 채무불이행 우려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서는 '기본대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기본금융'의 일환으로 당시 대출이자는 3%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회의를 거듭할수록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기본 시리즈 공약들도 구체화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기본저축제, 청년기본소득,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등 공약과 함께 전국민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도 총선 공약으로 내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반면, 여권에서는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 '당대표 방탄'과 '퍼주기 포퓰리즘'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대표는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복지 시스템 강화는 필수 과제이지만, 유한한 재정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지적했다.

2023-04-06 15:19: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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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국 동서대 총장, 대교협 제27대 회장 취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제27대 회장으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 취임한다고 6일 밝혔다. 장 회장의 임기는 이달 8일부터 1년이다. 대교협은 7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의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장 회장의 취임식을 갖는다. 이번 취임식에는 이진숙 신임회장단 부회장(충남대 총장), 김승우 부회장(순천향대 총장), 장영수 부회장(부경대 총장), 구회장단 홍원화 회장(경북대 총장), 정진택 부회장(전 고려대 총장) 등이 참석한다. 이어 축사는 대교협 전임 회장으로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헌영 강원대 총장,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등이 맡는다. 장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15년간 계속된 등록금 동결은 별다른 재원을 찾기 힘든 한국 대학의 현실에서 재정적 피폐를 초래했다"면서 "어느새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은 오간데 없어졌고, 정부의 획일적인 평가 기준은 인위적인 대학 서열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학이 획일적 평가 기준에 사로잡혀 점선이 그려진 도화지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제는 완전한 백지 도화지에서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회장은 역대 정부의 국가주의적 고등교육정책이 가지고 온 대학재정의 피폐를 정상화시키고, 인구정책의 실패가 초래한 지방 소멸과 지방대 붕괴를 막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OECD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 확보 ▲대학의 자율성 보장 ▲지역대에 대한 과감한 정부 지원 건의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장 회장은 1964년 출생해 미국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석사, 미국 시라큐스대 법학박사, 일본 게이오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부터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협력위원장, 일본연구센터 소장, 부총장 등의 학내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2011년부터 동서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그동안 21세기 정치학회 이사장,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한국추진위원장, 게이오대학 한국총동문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리투아니아 미콜라스 로메리스대학 명예박사, 일본 조사이국제대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장, 현대일본학회 회장, 주부산 헝가리명예대사, 아시아대학 총장포럼 이사로 활동 중에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06 15:09:4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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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도 '학폭 기록' 반영한다...당락 좌우할 수 있나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으로 정시 학교폭력(학폭) 감점 여부가 재조명되면서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 기록을 반영하고, 나아가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발표로 대학들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입 전선에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시와 더불어 정시에서도 학폭 기록을 반영하게 된다. 당정은 5일 '학교폭력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 기록 반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입에서 학폭 가해자 감정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대 정시 요강에서 학폭 감점 규정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나마 서울대에서는 서류평가 시 감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서울대에서 수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자 및 부정행위자' 정도를 명기한 수준에 그친다.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은 이번 발표로 인해 각 대학들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별 구체적 감점 포인트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해자 조치사항은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9가지로 경중에 따라 나뉜다.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법에 정해진 1~9호 처분을 받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록된다. 현재까지는 9호 수준만 영구 보관됐으며, 대부분의 처분은 2년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각 대학들이 당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량적 감점' 또는 '해당 조치사항 존재 자체만으로도 불합격 처리' 등 가해자 감정 정도를 매우 강도 높게 명기할 수 있다"며 "전체 처벌 받은 학생 중 4호 이상이 35.6%이기 때문에 대입 정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많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공시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전체 320개 학교 중 207개 고교에서 전체 622건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발생했다. 실제로 처벌받은 전체 학생 중 비교적 중대 처벌에 해당하는 4호 이상 학생은 35.6%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학폭 감점 여부가 주목됨에 따라 초·중 단계에서부터 학교와 가정의 특별한 인성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대입을 넘어 취업 시 반영 여부도 시사했다.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며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관련 요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 단체들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기존 대책에서 기록을 연장하거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식의 방향은 오히려 낙인에 가까운 '폭력적'인 처방"이라며 "엄벌주의 형식의 대책보다는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 활동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중대한 학폭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학폭 기재 기간 을 취업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 형평성 등 고려할 문제가 많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06 15:04:3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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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발효 이후 배터리 리사이클링·ESS 분야 우리 업계 진출 기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친환경산업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리사이클링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진출 기회라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 조은교 박사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미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한 공개 설명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설명회에는 국내 기업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 박사는 발제를 통해 "IRA 가이던스 적용으로 국내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양극 활물질 제조가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되면서 향후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극재 기업도 원가절감 효과 등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를 활용한 IRA 수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친환경산업 분야로 투자와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 산업 중에서도 IRA 발효 이후 배터리 산업에서 대표적 기회분야로 전망되는 리사이클링 및 ESS에 대한 우리 업계의 활발한 진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박사는 "미국 배터리 리사이클링 및 ESS용 배터리 시장은 IRA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배터리 기업에게 북미 시장 진출의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VPP, 가상발전소, V2G, Vehicle-to-Grid 등 신산업분야로도 진출한다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을 다수 배출하는 중인 만큼, 미국 스타트업과 우리 배터리기업 간 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IRA 발효 이후 지난달 31일 미국 재무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지침)를 발표했는데, △전체 총합 기준 부품·광물 요건 판단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 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 △양극판·음극판부터 모듈까지 부품으로 정의하는 등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배터리 업계는 불확실성이 제거됐을뿐 아니라, IRA 세액공제 요건 충족이 당분간 용이해졌다는 판단이다. EU가 최근 도입을 추진하는 경제통상법안의 경우 EU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환경 규제 조항 등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다만, 환경 규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면 해외 경쟁국 대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설명회에서 KOTRA 안재용 브뤼셀무역관장은 "EU의 핵심원자재법안 및 탄소중립산업법 등 공급망강화정책 배경으로 최근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EU 역외로 투자 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EU가 적극적인 산업육성정책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조성대 실장은 "EU 핵심원자재법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원자재 수급 안정성과 조달비용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임소영 박사는 EU 탄소중립산업법 관련 탄소중립 기술 허가 절차 간소화 조항과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선정기준을 소개하면서 "EU 역내에 탄소중립산업 관련 제조시설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에게 투자환경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IRA 전기차 세액공제뿐 아니라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해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는 한편, EU 경제통상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출범한 'EU통상현안대책단'을 통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대응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6 15:01: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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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의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3 : 3 토론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쌀값 정상화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결코 무리한 힘의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 오직 민생을 위한 진짜 정책 대결을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해수위 간사 각각 세 명씩 참가하는 '쌀값 정상화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가질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3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처리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우리 당의 TV토론 제안이 합리적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며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서 법의 취지와 실상을 낱낱이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한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박 원내대표의 TV토론 제안에 적극 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그리고 쌀 가격 폭락 대책 등을 놓고 최소한 정책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의 정책위의장들은, 여야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앞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직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무답 상태가 계속 된다면 국민을 위해서 언론에서 주선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 어떤 형식,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방식으로도 언론과 국민 앞에서 팩트체크와 합리적 대안에 관련한 토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4-06 14:36: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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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주호영 "편 가르기 말고, 화합·소통에 최우선 뒀으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퇴임을 하루 앞둔 6일 새 원내지도부에 "편 가르기 하지 말고 화합하고 소통하기를 최우선에 두고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살피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다. 퇴임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6개월여간 원내대표 활동 소회를 밝혔고, 새 원내지도부와 5선 중진의원으로서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식 임기는 1년이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전임 원내대표 잔여 임기만 수행하기로 하면서 이날로 퇴임하게 된다. 지난해 9월 19일 권성동 원내대표 후임으로 선출된 이후 6개월여간 활동하면서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 예산안을 연내 합의 처리 ▲여야 합의로 10·29 참사 국정조사 마무리 ▲K-칩스법 등 국정과제 법안 89건 합의 처리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 등을 성과로 꼽았다. 아쉬운 점으로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절차 정당성을 모두 무시한 폭거를 많이 해왔다"고 꼽았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았고, 사실상 대통령선거 불복까지 하면서 국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주 원내대표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은 법률주의를 법치주의로 오해한 것 같다. 법조문에만 겉으로 맞으면 모두 가능하다고 한 것인데 그것의 극단이 나치주의 아니었나"라며 "그런 것이 깨어지고 짓밟히고 가는 상황을 목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오는 7일 선출하는 새 원내지도부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협조하는 게 가장 도움 되는 길이라 설득하는 방법"이라며 야당과 꾸준한 대화 중요성을 당부했다. 5선 중진 의원이기도 한 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가 신뢰와 협치 정치 나서야 한다. 저는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가 신뢰와 협치 정치 복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주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기간 당에서 역할 요청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에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다"면서도 "당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당에 조언할 게 있으면 조언도 하고 역할이 있다면 역할도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오는 7일 열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김학용(경기 안성, 4선)·윤재옥(대구 달서을, 3선) 의원 2파전으로 치른다.

2023-04-06 14:28:2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