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는 2004년 이라크 파병 및 파병 연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후 19년 만이다.

10일 비례대표제 논의를 시작으로 11일 지역구 선거, 12일 기타 쟁점, 13일 종합 토론까지 나흘간 열리는 전원위 질의 및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 등 여야 의원 1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원위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건을 상정했다.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으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는 3~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는 전국을 6~17개 권역으로 나누고, 의석 배분 방식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권역별·병립형을 택했다.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 선거구 당 4∼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비례대표는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끝으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제안한 안으로 현행 지역구의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 이 안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비례대표를 전국이 아닌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한 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준연동형을 도입했다.

그러나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여야 간, 의원 간 유불리에 따라 이견이 갈리는 만큼 전원위 토론에서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원위 시작을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문제도 변수로 등장했다. 의원정수와 관련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반 입장 없이 정치적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어 전원위 과정에서 이 안이 거론되면 여야 간 충돌도 일어날 수도 있다.

당초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50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 비판을 우려해 세 가지 안 모두 300석을 유지토록 했다.

김 대표는 지난 6일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의석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럴 바에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국회의원 100명 줄이자는 얘긴 왜 안 하느냐"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겠답시고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