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북미 시설투자' 배터리·소재기업에 대출·보증지원… 5년간 7조원 규모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계기로 배터리 분야 북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북미에 시설투자하는 배터리·소재기업에 5년간 7조원 규모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또 500억원 규모의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 연구개발 과제도 추진한다. 소재 기업들을 위해서도 투자세액 공제 대폭 상향조정(대기업 8→15%, 중소 16→25%),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단 용적률 확대(1.4배) 등의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창양 장관 주재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관 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한다. LFP 배터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LFP 배터리 개발에 이미 착수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생산을 준비 중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IRA 이후 역할이 강화된 소재 기업들도 집중 지원한다. 먼저 지난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 중소 16→25%)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소재 및 광물 가공 기업들은 보다 큰 투자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2024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배터리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된다. 배터리 3사는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도 1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 예타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선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은 최근 과기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되면서 향후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예타 등이 기대된다. 산업연구원 황경인 연구위원은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광물, 부품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K-배터리의 실질 가격은 40%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K-배터리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황 위원은 이어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25년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북미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조금을 지속 확보할 경우 IRA가 우리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IRA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7 17:13:46 한용수 기자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수소경제정책관 이옥헌 ◇과장급 전보 ▲수소경제정책과장 김범수 ▲아주통상과장 김민혜

2023-04-07 16:43:41 한용수 기자

통합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 추가"…3개 분야·8대 정책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특위)가 가짜뉴스와 정치적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정치 팬덤'을 방지하기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특히 특위는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도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현출 특위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2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열한 집단 간 갈등은 진보와 보수로 대변되는 이념 갈등이고, 이미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그 갈등이 매우 중대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에 특위에서는 정치팬덤의 생산자, 매개자, 소비자 차원에서, 즉 유권자와 극단적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미디어, 팬덤을 이용하는 정당 및 정치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정치 팬덤과 성숙한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3개 분야 8개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위에 따르면 우선 온라인 상에서의 극단적 대립과 비윤리적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혐오표현 관련 법 제‧개정 및 좌표찍기, 문자폭탄과 같은 집단적 여론 조성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시민선언' 시안 등 유권자의 성숙한 정치참여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또, 우리 사회 전반의 심각한 이슈인 이른바 '가짜뉴스'와 결합한 정치 팬덤이 대의민주주의 기본인 정당을 사당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가짜뉴스 피해구제 원스톱플랫폼 구축과 개인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도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사항에 대해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의무화해 플랫폼 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통한 수익 창출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 등 민간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공동규제모델 구축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당 설립 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상 규제 완화를 통해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당의 디지털 윤리 규범 확립을 권고하는 등 정치권의 성찰도 제안했다. 지난해 10월 26일 출범한 특위는 약 6개월 동안 전문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쳤으며 특히, 지난 2월에는 공론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한계가 극복될 것이라는 초기의 낙관적 전망이 무색하게 강성 팬덤 정치로 민주주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특위에서 다원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화선을 띄운 만큼 언론과 정치계 및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통합위는 향후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정책제언을 전달하고, 시민단체, 정당 등과 함께 디지털 규범 준수를 위한 공동 선언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2023-04-07 16:17:03 박정익 기자

與 새 원내대표 윤재옥 "의회 정치 복원…국민 신뢰 회복"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이 선출됐다. 경쟁자인 김학용(4선·경기 안성) 의원을 제치고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이 된 윤 의원은 김기현 당 대표와 투톱으로 내년 4월 총선 승리 전략을 수립하고,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과제 운영도 뒷받침하게 된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가운데 재적의원 109명 가운데 65표를 얻어 당선됐다. 경쟁자인 김학용 의원은 44표에 그쳤다. 윤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 상황실장 자세로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원내 운영으로 여러분의 짐을 덜고 앞장서서 궂은일, 작은 일, 생색나지 않는 일부터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 정치를 복원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의원들과 함께 승리해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겠다"고 다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기현) 당 대표가 요즘 표정이 어두워 걱정이 많다. 적어도 원내 일로 대표가 걱정하는 일은 없도록 단디(제대로) 하겠다"는 말도 했다. 이어 "당정 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현안 때 수시로 협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게 긴밀하게 이뤄져야 우리 정책이나 입법 과정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별개로 당내 계파(친·비 윤석열계, 이준석계 등) 갈등 수습 의지도 보였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퇴임 기자회견 당시 '단합이 중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힌 윤 원내대표는 "당 단합, 총선 승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윤 원내대표는 당 지지율 답보 상태에 대해 "시간을 갖고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다"면서도 "중도, 미래 세대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새 원내지도부 구성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다음 주 전원위원회가 끝날 때까진 인사를 안 할 생각이다. 그 기간에 의견을 잘 듣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경상남도 합천군 출신으로 경찰대학 1기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한 뒤 경감·총경·경무관·치안감·치안정감 등 모든 직급에서 '경찰대 출신 1호' 진급자다. 경찰 퇴직 이후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대구 달서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경찰대 출신 최초 국회의원인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다.

2023-04-07 14:04:17 최영훈 기자

한국외대 GTEP 사업단, 무역인재 활동에 시동...국내외 전시회 참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사업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메가쇼 2023'에 참가해 국내 전시회 활동을 시작했다. '수원메가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재 박람회로, 일상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국내외 소싱을 목적으로 하는 바이어와 유통 관계자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한국외대 제17기 GTEP사업단은 협력업체 '미셀코리아랩'과 협업해 주요 상품인 여드름 케어 제품을, 협력업체 '창창푸드'와는 들기름과 참기름 등을 전시 판매했다. 이외에도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전시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어 8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 서울커피엑스포'와 '제5회 대한민국맥주박람회'에도 참가해 본격적인 국내 전시회 활동을 이어간다. 또한, 11일부터 14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기전자 산업의 B2B 전문 전시회 'HKTDC Hong Kong International Sourcing Show 2023'와 오는 5월 태국에서 열리는 2023 태국 식품 전시회 'THAIFEX 2023'에도 사업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한국외대는 "한국외대 제17기 GTEP사업단이 국내외 무대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3-04-07 13:00:38 신하은 기자

'감성 발라더' 주호, 신곡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로 컴백!

가수 주호가 새 디지털 싱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를 발매하고 4개월 만에 컴백한다. 지난 6일 주호의 공식 SNS를 통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발매 소식을 알리는 티저 포스터가 공개됐다. 이미지 속 주호는 지그시 눈을 감은 모습으로 신곡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예고했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는 부족함과 서투름으로 인해 놓쳐버린 연인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담은 곡이다. 이별의 아픔을 뒤로한 채 안녕을 빌어주는 성숙한 사랑 이야기가 리스너들의 마음을 촉촉이 적실 예정이다. 이번 앨범은 주호가 직접 작사와 작곡을 맡아 애절한 감성을 밀도 있게 표현했다. 여기에 주호의 히트곡 '내가 아니라도'를 비롯한 다수의 곡을 공동 작업해온 윤길복(B.O.K) 프로듀서가 이번에도 프로듀싱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한편 주호는 지난해 발매한 자작곡 '내가 아니라도'와 리메이크곡 '잘가요'로 현재도 음원 차트 상위권을 순항하고 있다. '발라드 음원 강자'로 자리매김한 그가 어떤 완성도 높은 작업물을 들고 올지 기대가 높아진다. 주호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는 오는 9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2023-04-07 11:23:55 최규춘 기자

서울시교육청,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시행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도 제1회 초·중·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를 8일 서울시(경기도 광명시 자택 1개 포함) 내 14개 고사장에서 실시한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525명, 중졸 962명, 고졸 3412명 총 4899명이 응시하며, 이중 장애인 응시자는 32명, 재소자는 31명이다. 초졸 검정고시 고사장은 용강중 1개교이며, 중졸은 신도중, 대청중 등 2개교, 고졸은 상봉중, 고척중, 창동중, 신천중, 월촌중, 대방중, 자양중 총 7개교이다. 시각장애인응시자는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험을 치르고, 재소자들도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 고사장을 설치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시험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사전신청을 통해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가능하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검정고시에도 교육청은 고사장까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총 2명의 응시자가 자택에서 시험을 치른다. 서울시민에게만 허용됐던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비스'는 작년 최초로 경기도민에게도 지원했다. 이를 통해 1회(초졸), 2회(중졸) 시험에 합격한 중증 지체장애인 이송이(30·경기도 광명시 거주)씨는 이번에 고졸 검정고시에 도전한다. 이 씨는 근육이 위축되는 질병으로 인해 주로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해야 했기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 고사장까지 가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비스로 집에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면서 고졸 검정고시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응시자와 시험관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방역 대책을 준수하며 검정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문소독업체를 통해 시험 전·후 소독을 실시하고 응시자와 시험관계자 외에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시험 당일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관할 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유증상자의 응시를 대비해 각 고사장에 별도고사실을 마련했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답안지 작성을 위해 초졸 응시자는 검정색 볼펜, 중졸·고졸응시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당일 고사장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시험 도중 핸드폰 등 통신기기를 소지할 경우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합격여부는 오는 5월 9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07 10:47:16 신하은 기자

경기광주교육도서관, '내가 뽑은 작가' 프로그램 신청 안내

경기광주교육도서관(관장 정영숙)이 즐거운 독서문화 조성과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내가 뽑은 작가'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 하남, 양평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7일부터 13일까지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학생들은 ▲작가 선정 ▲독후 활동 ▲작가와의 만남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 있는 북콘서트 ▲강연 등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경기광주교육도서관 정영숙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독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학교독서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7 09:29:54 유진채 기자

이승기·이다인, 오늘 결혼합니다…2년 열애 결실

배우 이승기(36)와 이다인(31·이라윤)이 백년가약을 맺는다. 두 사람은 7일 오후 6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2021년 5월 열애를 인정한 지 2년 여 만에 부부 연을 맺는다. 1부 사회는 개그맨 유재석, 2부는 이수근이 맡는다. 축가는 가수 이적이 부른다. 이승기는 2월 친필 편지로 결혼을 발표했다. "내가 사랑하는 이다인씨와 이제 연인이 아닌 부부로서 남은 생을 함께 하기로 했다"며 "프러포즈를 했고 승낙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다인은 탤런트 견미리 딸이자 이유비 동생이다. 이다인 양아버지는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 2018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 때문에 일부 팬들은 이다인과 열애를 반대하며 이승기 집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승기는 영화 '대가족' 촬영 중이다. JTBC 아이돌 오디션 '피크타임' MC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다인은 하반기 방송하는 MBC TV 사극 '연인'으로 3년 만 안방극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2023-04-07 08:22:0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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