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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국정과제 120개 중 1번은 노동개혁… 기틀과 청사진 마련 성과"

"지난 1년은 부족하지만 기틀과 청사진을 마련했다. 알맹이를 채우고 보완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8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윤석열 정부 노동분야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개혁을 1순위에 뒀으나, 노정 관계는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노사법치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어서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전국 지방노동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이 장관은 다만 "노동개혁의 기틀과 청사진을 마련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는 알맹이를 채우고 보완하고 사회적 대화를 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거운 과제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는대로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한다"며 "법치의 기초 위에서 상생 연대를 꽃 피우는 게 노사관계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자료 제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회계 투명성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과태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34곳에 대해 회계를 스스로 점검해 그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달엔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한 50여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고, 현장 조사를 강행하며 노동계와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노동계 의견 수렴과 관련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혁의 동력은 내용이나 절차적 정당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적 동의와 지지"라고 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게 시간을 걸리더라도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며 "근로시간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사 토론회에도 우리가 참석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노동계가 불참한 상황이었다. 남은 기간에는 당연히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칙으로 제시한 '노사법치'가 노조만 겨냥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노조도 조합원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노조 간부를 위해 있는 건 아니다"며 "국가 경제나 전체 노동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고, 법을 통해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있으니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주요 실·국장과 48개 전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를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며 "법을 존중하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려는 오랜 관행을 더이상 외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용세습 근절 등 채용질서도 공정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우선채용이나 특별채용 단협조항은 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중심으로 불공정 채용을 집중 점검하고 공정채용법도 조기에 입법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법을 지키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면서, 하반기에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노조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를 토대로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월부터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직장내 괴롭힘 관련 기획감독 등 산업현장의 주요 불법·부조리 근절에도 집중하고 있다"며 "6월 중에는 공정하지 못한 보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5-08 16:17: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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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가족 돌봄' 맞춤형 지원 예산 약속…민생 행보 이어간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버이날인 8일 '가족 돌봄'(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 청년들과 만나 "가족 부양은 단순한 개인이나 집안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획일적, 무조건 찔끔 아니라 정말 맞춤형으로 충분하게 지원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부에 전달했고, 그 같은 현안을 풀기 위해 여러분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가족 돌봄 청년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를 우리 모두가 인간의 도리라 생각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하기는 버거운 많은 청년들이 주변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민생특위인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함께 참석한 간담회에서 김 대표는 "2년 전, 언론에 '청년 간병살인'이라는 표현으로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서 '국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기는 했지만, 2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였던 것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돌봄 청년의 경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놓치고 있었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생각"이라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간병과 돌봄에 짓눌려 있는 모습에 우리 사회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고,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매우 잘못됐던 것"이라고 반성했다. 김 대표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사업 대상자에 가족 돌봄 청년 카테고리가 없는 점을 언급한 김 대표는 "그만큼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다는 생각"이라며 "여러분께서 주시는 다양한 여러 가지 현장 목소리 녹여서 내년도부터 이 예산이 국가 예산에 꼭 반영돼 당장 도움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부양한 당사자가 직접 어려움도 토로했다. A씨는 "가족 돌봄 아동과 청소년, 청년은 희망적 미래를 상상하기 어렵다.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기 쉽고, 돌봄 대상자가 사망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 큰 상실감과 박탈감은 물론 사회 재진입도 어렵다"며 "돌봄과 학업, 경제활동 삼중고를 안고 있는 이들을 위한 장기적 심리상담과 의료, 간병, 교육비, 긴급콜센터 등 체계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생119 위원장인 조 최고위원은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생계에 대한 부담은 물론, 진학이나 취업과 같은 미래를 계획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족 돌봄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가족 돌봄 청년들이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찾겠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정이 조율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을 시작으로 격주 1회 원칙으로 현장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민생'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을 위한 '경제' ▲우리 사회 희망인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청년' 등 현안별로 현장에 직접 방문해 애로 사항을 경청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당 내홍을 현장 행보로 정면 돌파하려는 김 대표 의지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홍으로 외연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논평에서 "김 대표는 민생 위기 속에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3월 21일 서민금융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3월 28일에는 대학생들의 든든한 '천원의 아침밥'을 위해 경희대 방문, 4월 26일은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방지 대책 마련 노력을 이어갔다"고 당 차원의 민생 행보에 대해 언급했다.

2023-05-08 15:52: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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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새로운 미래 위한 '셔틀외교' 복원…과거사 정리는 '미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으로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외교를 통해 양국은 경제안보 교류 확대를 비롯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분야 확대 등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전날(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과 협력 방안에 대해 밝혔다. 양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현장에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공동 참배하는 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우주·양자·인공지능(AI)·디지털 바이오·미래소재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와 연구개발(R&D) 추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안보 분야에서는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향후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한일정상회담의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조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일관계 최대 갈등 현안인 강제동원(징용) 문제에 대해 사과 대신 유감 표명으로 갈음한 점과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한 점은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보기엔 아쉽다는 평가다. 기시다 총리는 7일 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 6일에 발표된 조치(강제동원 제3자 피해대상 해법)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데 감명받았다"며 "저도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회견 후 '어려운 환경 아래 있던 분들이 강제징용 피해자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제 자신의 개인적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유감 표명은 유지하되 사견임을 전제로 의미를 축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일본 측 배상 참여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언급도 없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과거를 팔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라며 "오히려 한술 더 떠 일본의 식민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못 했고 우리의 외교적·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과 국격, 역사 정의를 재물 삼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회복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셔틀외교'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나 회담 전 한국과 일본의 참모진들이 과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사전에 조율한 적은 없다"며 "저희들 생각에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올 때 나름대로 생각한 본인의 인식, 발언을 직전에 준비했다가 자발적으로 말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히로시마 G7 방문 계기에 윤 대통령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함께 방문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추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앞으로도 말과 행동으로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5-08 15:44: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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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최소 민간 차원 공동조사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의지와 관련해 한국이 시찰단을 보낼 것이 아니라 최소 민간 차원의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 시찰단 파견을 공식 발표한 후, 외교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24일에 파견하기고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다는데, 가서 살펴본들 무얼 하겠나.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잘 흘러가나 안 가나', '어떻게 방출하고 있나', 이런 것을 지켜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이 하나 있었다. 영향을 받는 국가들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공동조사가 어렵다면, 민간 단위라도 공동 조사를 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다.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또 지구의 환경 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계속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안전 문제에 대해선 국내외 사안을 막론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지 않으면 후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검증된 경험"이라며 "정보공개와 철저한 검증이 대원칙이다. 정부가 형식적 시찰단 파견을 면피 정도로 생각하면 오염수 방류 문제를 넘어서서 식품의 수입 방어선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원전과 방류시설을 견학하는 수준에 그치고, 결국엔 원전 오염수 방류의 들러리를 서게 될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렵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전 오염수 검증을 위해 ▲원전 오염수 검증단을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전문가로 구성할 것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1회성 시찰이 아닌 수시로 방문 조사를 할 수 있는 약속을 받을 것 ▲원전 오염수 보관실태 및 다핵종처리설비(ALPS)에 대한 원 자료를 확보할 것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까지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을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의 바다, 수산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일본에 넘겨준다면 더 이상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08 15:32: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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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김영주 교수팀 "유산균 복용, 여성 질 내 환경 개선"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팀이 유산균 복용이 질 내 환경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8일 병원측에 따르면 김 교수팀은 지난 4월, 뉴트리언츠지에 '무증상 질 내 불균형 상태의 여성에서 락토바실러스 프로바이오틱스의 개선 효과'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이 연구는 2021년 이대목동병원과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쎌바이오텍이 함께한 임상시험의 결과다. 김영주 교수팀은 3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질염의 판단 기준인 누젠트 점수(Nugent Score)를 매겨 점수가 높은 질염 그룹과 점수가 낮은 정상 그룹으로 나누어 6주 동안 락토바실러스가 함유된 경구 프로바이오틱스 제제를 복용 후 변화를 관찰했다. 실제로 질 내 불균형 정도가 높아 질염으로 구분되는 그룹의 60% 여성이 경구 프로바이오틱스를 6주간 섭취한 후, 질 내 불균형 정도가 개선됐다. 이는 비록 무증상인 질 내 세균 불균형 상태라도 평소 경구 프로바이오틱스 복용을 하면 질 내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 교수팀은 임신 여성뿐 아니라 비임신 여성에서도 질 내 특정 미생물 군집과 질병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인체 내 마이크로바이옴과 질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밝혀지고 있고, 여성의 질 내 마이크로바이옴 또한 여성의 건강과 임신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김 교수는 "경구 프로바이오틱스 복용이 질 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있는 연구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팀은 질 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 관련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5-08 15:26:5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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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엽 성신여대 한문교육과 교수, ‘제48회 월봉저작상’ 수상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장진엽 한문교육과 교수가 한국 학문 발전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학자에게 수여하는 제48회 월봉저작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월봉한기악선생기념사업회(회장 이철우)가 주관하는 월봉저작상은 일제강점기에 언론인과 교육자로 민족 운동에 헌신한 월봉 한기악(1898~1941)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매년 출판된 단행본 저서 가운데 한국 학문 발전과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저서 1권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시상식은 지난달 28일 유네스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시상식은 ▲회장 식사(이철우 월봉한기악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심사경과 보고(도진순 창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축사(허경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류준경 성신여자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수상자 답사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수상작인 '조선과 일본, 소통을 꿈꾸다: 조선통신사 필담 교류의 역사'(민속원, 2022)는 17~19세기 일본에 건너간 조선통신사와 이들을 만난 일본 문인들이 주고받은 필담과 시문을 엮은 150여 종의 필담창화집(筆談唱和集)을 분석한 저작이다. 한·일 양국 문인들의 필담에서 확인되는 생생한 교류의 현장과 다양한 소통의 측면을 깊이 있게 풀어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48회 월봉저작상 심사위원단(이기동 동국대 사학과 명예교수, 박명규 광주과학기술원(GIST) 초빙석학교수, 도진순 창원대 사학과 교수)은 이번 수상작에 대해 "필담의 역사를 부각시킨 흥미로운 연구로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국가들의 소통방식을 확인시켰다"라며 "그동안 조선통신사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필담창화집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역작"으로 평가했다. 수상자인 장 교수는 "동아시아 교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생산적 논의의 지점을 제공하는 '역사적 준거'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 책이 그 소임을 충실히 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 교수는 연세대 국어국문학과에서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받은 후,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박사후연구원을 거쳐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로 근무했다. 현재 서울시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성신여대 한문교육과 교수로 임용돼 현재 한문학(한시) 연구는 물론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08 14:58: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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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총선, 평가 지표될 민주당 조직감사에 의원실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공직선거후보자 심사의 평가지표가 될 정기 조직감사를 예고하면서, 각 의원실과 지역위원회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두고 있는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 소속 당원들이 활동하는 협의체다. 민주당 당규 제67조는 지역위원회의 당무전반에 대한 지역위원회 조직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감사를 활용하고 있다. 당 사무총장은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감사자료는 시도당의 사고당부 심사·판정,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등 당무에 활용한다. 중앙당은 지난달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2023년 조직감사 시행'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 조직감사 평가 지표와 지역위원회가 준비해야 할 항목들을 알렸다. 5월 10일을 전후로 약 열흘간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와 시도당 일반직 당직자 직접 지역위원회를 찾아 조직 운영 실태, 당원 관리, 홍보활동, 민원처리 등을 점검한다. 서류 제출 항목만 11개에 달한다. 현 지역위원장 임기 중 최근 10개월이 감사대상이다. 정량평가 이외에 지역위원장(현역 의원)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과 경쟁력 등을 조사하는 정성 평가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로 2022년 정기 조직감사가 올해 상반기로 밀렸기 때문에 총선 전 지역 활동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평가 지표가 될 전망이다. 당무감사를 앞둔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의 반응은 담담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직 선거 후보자 평가의 한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다. 200개가 넘는 지역위원회에 당직자들이 파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들여다 보지는 않을 수 있다.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원외 지역위원회는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별한 건 없다. 당에서 시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요구하는 것을 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를 다 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소에 하던 걸 잘 정리하는 것이 일이다. 정리가 잘 돼 있는 의원실은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백날 지역에서 민원 잘 받고 회의해봤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좋은 점수 받기 쉽지 않다. 누가 잘 정리하는가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 대선과 지선으로 조직감사를 하지 않았으니, 총선 전에 하는 당무 감사가 더 비중이 크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초선 의원실 같은 경험이 없는 방은 넋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질 수 있다. 원외 지역위원회는 실무자가 없고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도 아니니 실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에 제대로 가지 않거나, 의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역 실무자가 없어서 말도 안 되게 지역위원회 운영을 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다. 조직감사를 정기적으로 했으면 지역에 인원을 확충하거나, 미리 자료를 잘 모아놓았을텐데 거의 3년만에 하는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하는 것이라서 중요성이 크다. 살생부까진 아니더라도 거의 유일한 지역위원회 평가지표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는 지역 활동과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데, 지역이 아닌 의정활동 평가는 추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3-05-08 14:53:0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