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인터뷰] ‘반도체 해결사’ 양향자, “위기는 곧 기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반도체는 남다르다.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완벽하게 따라 잡아야 하는 '첨단에 첨단을 달리는 산업'이다. '아차'하는 순간 기존 기술은 도태되는 '비연속 기술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이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반도체 생태계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국회 유일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비연속 기술혁신이 필요한 반도체와 달리 기존 테두리 안에서 혁신하는 기술은 차이가 크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다르듯이 말이다"라며 "반도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 특히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 본인도 반도체 인재 육성의 수혜자였고, 삶의 행적을 되짚어 보면 그야말로 '비연속적 혁신'을 시도한 당사자였다. 상고를 졸업하고 1985년 삼성 반도체에 '보조원'으로 입사해 당시 '고졸', '여성'이라는 딱지와 맞서 싸웠다. 자기 책상 하나 없던 보조원 양향자는 수많은 선례를 남기며 유망한 반도체 엔지니어가 됐고, 입사 28년 만에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꿈 너머의 꿈은 무엇입니까"란 영입 제안을 받은 뒤 그토록 꿈꿨던 엔지니어의 길을 멈추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 후 광주 서구 을에 출마해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20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21대 총선에서 재도전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 사이인 2019년 일본의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때는 당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정의 강력한 대응을 유도했다. 지난해엔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시설투자 혜택 확대와 인재 육성 지원안 등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4년차, '국민통합·국가번영·개인행복'이라는 정치의 본령이 과학기술에 있다는 뼛속까지 엔지니어, 양향자 의원과의 인터뷰는 자연스레 한미정상회담 이야기로 흘러갔다. ◆"가치 사슬에서 우리 기술 위치 정확히 파악해야"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반도체 등 양국의 첨단기술 관련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급망에서 있어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 과학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독소조항 제외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다. 양향자 의원은 양국 간 추후 구체적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기술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상대국의 협상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미국 측에서 어떤 답이 오는지 기다려봐야 한다.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은 성급하다. 기술이라는 것은 무 자르듯이 솔루션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협상을 하기 위해선 우리의 기술력이 우위에 있어야 하고 반도체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우리 기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그래야 날카롭게 명확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런 협상을 굉장히 잘하고 왔느냐는 물음표"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이공계 인재(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 각 2023명을 선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원천 기술 확보와 메모리 기술 유출이라는 희망 섞인 우려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왜 인적 교류를 하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장단점은 무엇인지 봐야 한다. 답에 방점을 두고 보면 '허공에 메아리' 같은 안 맞는 답이 나온다"며 "우리에게 기회도 될 것이고 기술이 유출되는 위기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인의 신조 중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하라'인데, 항상 정량적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압도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허술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반도체 유일주의는 엄청난 기회" 전 세계 반도체 선진국들은 해외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 같은 반도체 설계 강국과 한국, 중국, 대만 등 반도체 제조 강국의 분업 체제는 무너지고, 저마다 반도체 시설투자 기업에 혜택을 주고 인재 육성 전략을 내놓는 모습이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을 떠오르게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양향자 의원은 "위기라고 하지만, 실제론 엄청난 기회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것도 기회고, 반도체 산업은 3차 산업에서 우리에게 온 하늘과 같은 기회인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가 패권을 완전히 쥐었다. 그리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스템 반도체 쪽을 키워나갈 기회다. 결국은 인적 자원"이라고 힘줘 말했다. 양 의원은 인재 육성 방식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인적 자원은 처음이자 끝이다. 우리나라의 기술인 인적 구조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를 지키기도 어렵다"며 "IMF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대량 해고 사태를 겪으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을 거의 4반세기 동안 묵인하고 있고, 그 폐해가 지금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모리 반도체는 해외 인력까지 채용을 해서 끌고 오고 있는데, 이제 엔데믹이 되니 해외 인력이 자국으로 돌아가고 글로벌 경쟁국의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불러들이고 있다"며 "결국 우리 인재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인재들이 발이 묶인다고 기업의 장학금을 안 받는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싶은데 국내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숨겨진 영웅들에게 국가적으로 기회를 부여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대세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배치를 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연한 교육제도, 더 유연한 예산" 양 의원의 문제의식은 교육제도와 예산제도까지 이어졌다. 그는 "기득권의 저항이 있는 한, 아무것도 안 된다. 대학에 자율적으로 과의 정원 조정을 하라고 하면 어느 교수님들이 자기 정원을 한 명이라도 줄이려고 하겠나"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최근 대만을 다녀온 일화를 전해주며 한국도 양질의 엔지니어를 다수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대만은 어린이부터 졸업을 앞둔 대학생까지 꿈이 대부분 엔지니어다. '왜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고달파서 하기 싫다고 한다. 평생 사람의 아픈 모습을 보고 살아야하는 것이 고달프다는 인식이 있었다.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으로 보내려 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예산 제도에 대해서도 "대만은 인구가 2300만명인데 예산은 117조원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100만명인데 예산이 630조원이다. 어림잡아 우리가 대만 인구의 2배라고 하면, 고정 예산이 300조원이어도 충분히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말하길, 우리는 600조원이 고정 비용이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이 30조원 밖에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대응 같이 추가경정예산 수요가 생기면 빚만 늘어난다. 이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랑 정치권이랑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저는 기술로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라며 "기술이 제도를 이끌고 기술이 거버넌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기술은 자유를 준다. 기술이 인간에게 스며들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서 상상도 못하게 해야 한다. 기술을 통해 불합리, 비생산성, 비효율을 현저하게 낮춰서 국가의 시스템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금의 3분의1로 줄여나가는 목표로 가져가야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체된 한국 사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양 의원은 "우리는 멈춰 있다. 살아있는 것은 유들유들하고 부들부들하다. 근데 정체되면 뻣뻣해진다. 사회도 뻣뻣해지고 병폐가 나오고 그것들이 결국 부패와 양극화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결국 정치도 극단으로, 진영 중독으로, 그들만의 리그로 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예를 들어, 자살률 1위·저출생률 심각·기후위기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기존의 문법대로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성공의 역사도 용량을 키워야 하는데 작게 만들어야 하고 속도는 계속 빠르게 해야 하는데 전력 소모는 더 작아야 한다. 성능은 좋아져야 하는데 가격은 더 낮춰야 한다. 이 모순 극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결국은 기술자, 히든 히어로스"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재직 시 멘토였던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과의 대담집 '히든 히어로스'에서 기술 기둥과 기술 줄기를 이끄는 엔지니어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를 국가적 과제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메모리 반도체엔 1000개의 기술 기둥이 있는데, 기둥 하나 속에는 1000개의 기술 줄기가 있는 것이다. 양 의원은 "한 개의 기술 줄기의 의미는 하나의 줄기에서 다른 줄기로 평생을 노력해도 못 넘어간다는 뜻이다. 1000개의 기둥 속에 1000개의 기술 줄기 연구를 동시에 15년 이상을 축적해야 바로 가능한 산업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하려 해도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K-칩스법' 시즌2를 더 촘촘하게 입법해 첨단 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자신했다. 양 의원은 ▲국가첨단사업단지 인프라 국가·지자체 직접 지원 규정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이익 인접 지자체 공유 ▲전략기술 유출자 해고 가능 규정 마련 ▲국가첨단사업단지 용적률 450%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근로환경 안전 개선 및 기업 부담 완화 ▲핵심전략기술 정보의 외국 정부 제공 방지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5-07 13:55:50 박정익 기자 2023-05-07 13:55:50 최영훈 기자 2023-05-07 13:55:5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365일, 24시간, 골든타임 사수" 이대뇌혈관병원 진료개시

국내 최초로 대학병원 차원에서 365일, 24시간 뇌혈관 치료를 전담하는 애니케어(Any Care) 병원이 탄생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오는 22일 서울시 강서구 소재 이대서울병원 3층에 이대뇌혈관병원의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초대 병원장에는 뇌혈관질환, 두통 명의로 널리 알려진 신경과 송태진 교수가 임명됐다. 송 병원장은 2019년 이대서울병원 개원 이후 3년 만에 이대서울병원 뇌졸중센터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켰으며 이대서울병원을 현재 서울시에서 급성기 뇌졸중 환자 진료 건수가 많은 병원 중 하나로 발전시켰다. 또 최근 이화여자대학 연구업적 최우수 교원, 이화펠로우 등으로 선정되는 등 연구 분야에서도 학계에서 인정받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전문센터들도 구축됐다. 이대뇌혈관병원 뇌경색센터장에는 신경과 박무석 교수, 뇌출혈센터장에는 신경외과 조동영 교수, 뇌혈관정위치료센터장에는 방사선종양학과 박영희 교수, 뇌재활센터장에는 재활의학과 양서연 교수 등이 임명됐다. 이대뇌혈관병원은 전문의들이 24시간, 365일 상주하며 뇌혈관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간 유기적 협진으로 운영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핫라인도 구축됐다. 이대뇌혈관병원은 전문의와 직접 연결돼 토탈 케어를 제공하기에 갑작스러운 뇌경색, 뇌출혈 등에 대응할 수 있다. 또 급성 뇌경색 재관류 치료, 경동맥 내막 절제술, 스텐트 삽입술, 뇌동맥류 응급 시술·수술, 뇌출혈 응급수술 등 상황에 맞는 수술 및 시술이 언제나 가능하다. 송태진 이대뇌혈관병원장은 "이대뇌혈관병원은 24시간 365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며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인증을 받은 뇌졸중 집중치료실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병상 1인실로 구성된 신경계집중치료실, 뇌혈관중재시술 팀 및 뇌혈관전문 수술 팀을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라며 "서울서남부 지역의 뇌혈관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 뿐 만 아니라 국내외를 대표하는 뇌혈관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의료원은 지난 12월부터 국내 최초 혈관병원 개원을 추진하기 위해 TFT를 구성했다. 이대혈관Institute 산하 이대뇌혈관병원이 5월 22일이 진료를 개시하는데 이어 오는 6월에는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5-07 13:47:42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치유하러 국립공원으로 떠나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그 가족이 참여하는 '국립공원 건강 나누리 캠프(이하 건강나누리 캠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건강나누리 캠프는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약 6만8000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그간 코로나19로 축소 운영했던 대면 체험 과정을 확대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속에서 숲속 다도, 요가 등을 체험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배울 수 있다. 건강나누리 캠프는 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 한려해상 생태탐방원 등 전국에 있는 15개 사무소·생태탐방원에서 무료로 운영되며, 지역의료기관, 환경보건센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와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당일형, 1박2일형, 2박3일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참여신청은 5월8일부터 국립공원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진단서 등 환경성질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경제적 취약계층 가구원으로 환경성질환(아토피, 비염, 천식 등)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는 우선 참여 기회를 준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아름다운 국립공원의 자연 속에서 건강 나누리캠프를 통해 아토피나 천식, 비염 같은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해 아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치유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7 13:47:1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지방투자기업 공장 가동 인력난, 숨통 트인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시범 도입

정부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현행 세제·입지·현금 등 인센티브 제공에 이어 초기 인력난 해소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방에 공장을 짓고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이 지연되는 지방 투자기업의 애로 해소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공장 신·증설을 앞둔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이란 지방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기업이 공장 준공 이전인 공장을 건설하는 기간 동안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모집해 교육하고, 공장 준공과 동시에 인력을 투입해 공장이 적기 가동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방투자기업은 지자체, 산학융합원, 교육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사업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약 한 달간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례 조사에 따르면, 초기 인력난으로 공장의 100% 가동이 지연된 기업의 경우, 약 1~3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수도권 14개사 대상 조사에서, 13개사는 필요인력 대비 평균 21.5%의 인력 미충원이 발생해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었다. A 기업의 경우 지방 공장 준공시점에 필요한 신규인력 대비 지역 내 인력 채용만으론 역부족으로 판단, 사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 중이나, 이것도 여의치 않다. B 기업도 공장 준공에 맞춰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했지만, 인력 부족과 기업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미충원이 발생했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인력 애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미국 조지아주의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산업부는 연두 업부모고에서 지방투자기업의 적기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지아주의 경우 경제개발 프로그램 중 하나로 1967년부터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주정부는 기업이 조지아주에 투자하는 것을 결정함과 동시에, 주정부가 인력 모집부터 교육프로그램 설계·운영까지 기업과 함께 논의하고 협업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는데, 모든 비용은 주정부가 부담한다. 조지아주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유치했다. 우리나라의 기아자동차, SK이노베이션 등도 조지아주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 인력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가 기획한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의 올해 시험사업은 2개의 지방투자기업을 선정해 채용후보자 모집, 맞춤형 교육 등에 총 예산 1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선정 기업은 지자체, 산학융합원 등의 도움을 받아 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지역 대학 등을 통해 특화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채용후보자로 선발된 인력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 동안 월 200만원의 교육훈련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해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라며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이 세제, 입지, 현금 등 현행 인센티브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지방투자 유인책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보완해,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의 시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7 13:35:0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빼먹은' 토즈스터디카페 가맹본부 제재

토즈스터디카페와 토즈스터디센터 등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된 정부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7일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총 1995만원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토즈스터디센터 공동투자 가맹점에게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해 총 39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총 1995만원을 받았다. 2001년 설립한 피투피시스템즈는 토즈스터디센터(독서실), 토즈(회의실), 토즈스터디카페(스터디카페), 토즈스터디랩(독서실), 패스트카페(무인카페)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82개 가맹점과 3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매출액은 68억9200만원이다.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독서실과 같이 코로나19로 영업제한과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다. 피투피시스템즈는 직후 '공동투자가맹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를 배포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명목 지원금 100만원을 운영계좌에 넣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들이 반발하자 피투피시스템즈는 재차 수령 가이드를 배포하면서 가맹점사업자와 투자계약에 의겨해 개별적으로 협의할 것임을 공지했다. 투자계약에 따르면, 투자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피투피시스템즈는 자신의 투자금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위약벌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후 피투피시스템즈는 버팀목자금 관련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미납 가맹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외에도 피투피시스템즈는 2013년 10월 14일 ~ 2019년 10월 18일 기간 총 57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후 최소 14일의 숙려기간을 주도록 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위반했고, 2018년~2020년까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했음에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그 집행내역을 통보해야 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이유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피투피시스템즈는 이 기간 실시한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아예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 등 3가지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인 감시와 법집행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7 12:12:4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韓日회담 앞두고…野 "당당한 대일 외교하라" vs 與 "野, 대국민 가스라이팅"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퍼주기·굴욕 외교'가 아닌 당당한 대일 외교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멈추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야당의 고언을 국민의힘은 '정략적, 맹목적 반대'라고 폄하한다"며 "국민의 질타와 야당의 비판이 높은데도 귀 막고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솔한 사과 요구, 피해자 중심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는 너무도 분명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우리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 일본에게 당당한 외교를 하라는 주장이 정략적·맹목적 반대인가.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난 3월의 '굴욕 외교'를 똑똑히 목격했다.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굴욕 외교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말이 고까운가. 그러면 제대로 국익을 최우선하는 외교를 하시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은 '퍼주기', '굴욕 외교'가 아니라 우리 국익을 지키며 하라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뽑아주었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더이상 국민을 화나게 하지 말고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을 끌어냈다"며 "12년 만에 이뤄지는 셔틀외교는 양국이 상호 국익과 국제 과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숱한 외교적 실책을 바로 잡고 성과를 내며, 글로벌 성장을 위한 잠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국익을 외면한 채 반일 선동과 외교 성과를 폄훼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모두 내려놓고,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와 반일 감정을 끝없이 유지하라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제1야당이 한 치 앞의 국제정세도 내다보지 못한 채 우물 안 개구리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굴욕적 모습이며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에 묻고 싶다. 근시안으로 국익은 팽개치고 '반일 몰이'로 정파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기만하는 대국민 반일 가스라이팅이 아닌, 국익을 위해 초당적 자세로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요구 속에 '윤석열-기시다의 시간'이 열렸다"며 "양국은 사과와 용서를 통해서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강력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낼 것이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한일 관계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07 12:04:3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교육청, 클라우드 통합협업플랫폼 구축...업무 방식 개선해 소통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클라우드 통합협업플랫폼(센클라우드)'을 구축했다. 지난달 17일부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차 시범운영을 진행했으며 8일부터 학교까지 전면 개통·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센클라우드는 학교와 교육청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소통과 업무 협업이 가능하도록 돕는 업무용 통합협업플랫폼이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돼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며, PC와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구축 개통하는 센클라우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스마트 행정혁신의 일환이다. 10만 교직원이 다양한 업무환경에서 협업 도구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축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과 온-택트 시대 도래로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장 교직원이 업무처리 시 사무실, 자택. 출장지 등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안전하게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스마트한 업무환경이 필요했다. 하지만 온라인 협업시스템 부재로 소통과 협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클라우드 통합협업플랫폼 구축 TF'를 구성해 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맞춤형 자체 클라우드 통합협업플랫폼을 구축했다. 주요 기능으로 ▲메신저 및 메일 기능 ▲일정 관리 ▲문서공유 및 공동편집 ▲클라우드 저장소 제공 ▲화상회의 기능이 있다. 교직원 소통과 업무 협업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하나의 협업플랫폼에 제공돼 쉽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기기로도 출장지, 재택근무 등에서도 직원 간 소통과 업무 협업이 가능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클라우드 통합협업플랫폼 구축 운영을 통해 10만 교직원의 일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교직원 업무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교육 행정업무 자동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스마트한 업무처리로 교직원의 업무가 경감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5-07 11:29:17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김남국, '위믹스' 코인 60억 매도 눈덩이 의혹...수사 방향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최소 60억 가량 보유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초 60억 원치에 이르는 위믹스 가상화폐를 보유하다 전액 인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사실 자료를 토대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시세 60억원가량의 위믹스 코인 80여 만개를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전부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량 인출 시점에 대해 김 의원은 "코인을 현금화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를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갖고 있던 코인을 팔아 다른 코인을 산 것뿐이다. 거의 대부분 다른 코인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시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즉각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했고, FIU는 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보통 코인이 대량 거래될 경우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이상거래로 분류하고 신고하게 돼있다. 이후 검찰이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의원은 지난 6일 본인의 SNS계정을 통해 의혹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김의원은 "FIU와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혐의 사실이나 문제가 없음에도 강제수사를 이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권을 남용한 위법·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 게임을 하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 측은 김 의원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은 김남국 의원이 벌인 거래의 투명성, 투자의 정당성을 의심한다"며 "억울하면 소명하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거액의 코인이 매도됐음에도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공교롭게도 매도 시점은 지난 대선일과 가깝다. 매도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검증돼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믹스 코인은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2020년 10월 빗썸에 상장시킨 가상화폐다. 2020년 상장했을 당시 680원이었던 위믹스 코인은 미르4 글로벌 출시후인 2021년 11월 개당 가격이 2만8906원으로 약 42배 가까이 오른 바 있다. 위메이드는 다양한 기업, 프로젝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위믹스 생태계를 확장했다.

2023-05-07 11:02:02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천원의 아침밥' 3배 이상 확대… 145개교 234만명 대상 시행

대학생들이 1000원을 내고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가 당초보다 3배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을 2차 추가 모집한 결과 총 145개 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저렴하게 제공해 청년층의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잉여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식품부가 학생 1인당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은 1000원만 내면 아침밥을 먹을 수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0일 41개 대학 68만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키로 했으나, 호응이 높은 것을 감안 '쌀 수급 안정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고, 2차 추가모집 기간을 2주간 연장한 결과 마감일까지 전국 104개 대학이 신규 신청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업 운영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부적격 대학은 없었고, 신규 신청 대학 모두를 선정키로 했다. 이에 기존 41개 대학을 포함해 최종 145개 대학은 사업 마무리 시점인 11월 말까지 제출한 운영 계획에 맞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천원의 아침밥' 수혜 대상은 처음 68만여명에서 234만명으로 3배 이상 커졌다. 농식품부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15개 시·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사업 참여 대학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추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참여 대학은 수도권 55개교, 비수도권 90개교가 선정돼 참여하는 만큼 농식품부는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교육부도 올해부터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 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집행 기준 규제를 완화, 사업 선정 대학이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는 더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지자체 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7 11:00:2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