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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복원된 셔틀외교, "韓日 새로운 미래 위해 긴밀한 협력 추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2일 만에 다시 만나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양국 간 경제·안보·인적교류·첨단산업기술 등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계기 약식회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의 계기 회담,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실무 방일 회담에 이어 네 번째다. 특히, 이번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셔틀외교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일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셔틀외교 복원을 제안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가 이를 받아들여 실무 방한하면서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방한 이후 12년 만에 정상 셔틀외교가 재개됐다.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가 의제로 다뤄졌으며 한일 양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안전성 검증'을 위해 한국의 전문가들을 현장 시찰단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한일정상회담은 공식환영식과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으로 순으로 진행됐고, 회담 후 양 정상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를 비롯해 글로벌 아젠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다시 뜻을 모았다"며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인하고 앞으로 더 발전해나가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 3월 실무 방일 당시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 출범과 관련 "한일 양국의 인적교류 규모가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2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양국 국민이 서로 이해를 깊게 하고, 우정과 신뢰를 쌓기 위해 미래세대 교류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협력과 관련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공조를 강화하고, 우주·양자·인공지능(AI)·디지털 바이오·미래소재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와 연구개발(R&D) 추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 실현방안에 대해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한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보건·글로벌 공급망·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나가고, 히로시마 방문 계기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님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양국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는 기시다 총리와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깊어진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두 정상은 형식을 구애받지 않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이어 기시다 일본 총리는 외무·방위당국 안보 대화를 5년 만에 재개하기로 논의했으며 양국 의원들 간의 교류도 활성화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일본 측이 한국의 오염수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서도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 주는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998년 발표된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줘 감사하다"고 표했다. 또한 "양국은 수많은 역사가 있지만 선인들의 노력을 이어받아 협력하겠다"면서 "국제사회 정세를 보더라도 양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이며, 북한 도발이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 속에서 안보협력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북 미사일 공유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며 G7 정상회의 때 이러한 논의를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시다 총리는 "양국의 셔틀외교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며, 보름 후 히로시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면서 "이 자리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윤 대통령과 함께 찾아 참배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7 18:35: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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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정상 확대회담… 尹 "양국 관계개선 뚜렷이 나타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복원된 셔틀외교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유익한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와의 소인수회담에 이어 진행된 확대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님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5일 일본 이시카와 강진으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해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고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일은 한국 대통령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이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일본 총리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양자 방문했다"며 "셔틀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는 두 달이 채 안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출발한 한일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좋은 변화의 흐름을 처음 만들기는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 많다"며 "지금 한일관계 흐름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님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지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한일관계도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저는 과거 양국의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의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일 협력과 공존은 양국 공동이익은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돼 온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더 끈끈한 연대로 국제사회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님의 따뜻한 말에 감사하다"며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여러분의 환대에 감사드린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서 이시카와현의 위로 메시지를 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는 일한 관계를 중층적으로 강화하고 재구축함과 더불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며 "두 달도 지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미 다양한 대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장회담에서는 그러한 양국 관계 진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며 "G7(주요 7개국) 히로시마 정상회의도 염두에 두면서 북한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신 정세와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조와 관련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07 17:22: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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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조성민, 샤워시스템 보컬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향유 문화고 소비가 돼야 의미가 있다. 우리 음악이 어디서 소비돼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 사람들이 샤워할 때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보컬 이름을 '샤워시스템'으로 결정했다." 조성민 샤워시스템 보컬(31)은 음악을 시작한 지 15년이 됐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기타를 잡았고 당시 함께 밴드를 하던 친구들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함께 활동하는 이원재(31), 박태현(31)씨 또한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친구들끼리 의사결정과 방향성 등을 논의하는 만큼 소통이 자유롭다는 강점이 있다. 그들은 편안한 소통 문화가 그룹의 '장수 비결'이라고 귀띔했다. 샤워시스템은 3인조로 결성된 일렉트로닉 음악그룹이다. 과거 '조이파크'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지만 새출발을 꾀하고자 2년 전 팀을 재결성했다. 조이파크로 활동하던 시절 '청춘페스티벌', '네이버 온스테이지' 등 메이저 무대에서 경력을 쌓은 바 있지만 체질 개선이 더 늦어져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낮에는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퇴근 후 신촌에 위치한 작업실에 모여 곡 작업을 한다. 팀명을 바꾸고 지난해 7월 본격적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1집 앨범의 이름은 '임욕(淋浴)'이다. 한 앨범에 음악 10곡을 수록했다. 그룹의 슬로건은 '샤워할 때 들어요, 샤워시스템'이다. 구성원들은 타이틀곡인 '77'과 6번 트랙인 '아닌데'를 추천했다. '대중성'과 '매니악'사이에서 고심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만 하는 것'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지속했다. 결국 예술은 소비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결론에 도착했다. 걸작을 만들어도 소비되는 공간이 없으면 '무용지물'.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음악이 어디서 소비되는지 고민을 시작했다. 그들은 음악 장르별로 소비처를 찾기 시작했다. 발라드 음악은 주로 노래방에서 소비되고 있었다. 디스코(Disco), 하우스(House), 테크노(Techno) 음악은 주로 클럽에서 틀어줬다. 이후 음악이 아닌 공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결국 하루의 '시작과 끝'인 샤워실에서 소비하는 음악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세 명의 맴버 모두 "우리의 음악을 샤워실에서 들어주고 장기적으로 '샤워할 때 듣는 음악'으로 인식해 주면 기쁠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샤워시스템은 작업 공간을 옮길까 고민하고 있다. 생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신촌에서 작업실을 유지하기에는 월세 부담이 커서다. 5평 남짓 지하실이지만 신촌·홍대 등 수요가 높은 곳은 월세가 높은편에 속한다. 아울러 현 작업실에서 5년을 보냈다.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 공간 변화를 통해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조성민 씨는 "맴버마다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퇴근 후 작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우리 나이 또래 음악인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최근에는 공간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재 씨는 "현 작업실에 들어온 지 5년이 지났다. 공간의 변화가 없으니 현 생활에 안주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새 출발과 함께 새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음악 이외에도 문화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 세로토닌'이란 팀을 결성해 '미디어 아트'를 하고 있다. 디지털 세로토닌에서는 지난해를 시작으로 현대자동차와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로원 스튜디오'에서 예술과 기술을 접목하는 일을 돕고 있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 자동차가 향해야 할 부분에 관해 함께 고민하고 있다. 현재로썬 자율주행이 미래 자동차의 방향이다. 이동수단에서 '이동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세로토닌 팀에서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상상했고 주행 중 마주하는 환경데이터를 재가공해 탑승자에게 콘텐츠로 제공하는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원재씨는 아버지의 사업을 돕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실무를 보고 있다. 캐나다에 살면서 쌓았던 어학 실력을 적극 활용한다. 주로 유럽 국가에 한국 물건을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유럽과 한국의 시차를 고려해 주로 오후 1시까지 출근한다. 퇴근 후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곡작업을 한다. 일산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면 오전 2시~3시쯤이다. 이 씨는 "음악에 몰두하고 있지만 별도의 수익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일에 지치고 늦은 시간까지 곡작업을 하지만 내 꿈을 이루고 실현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했다. 박태현씨의 생업은 이발사다. 본인의 '바버샵(Barber Shop)'에서 손님들의 머리를 깎는다. 작은 업장이지만 사장님이다. 낮에는 바버샵 사장님, 밤에는 일렉트로닉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박 씨는 "두 일 모두 정말 사랑하고 있다. 음악과 이발 모두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예술가라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과거 조이파크시절 마지막 앨범을 녹음하는 날 아침까지도 가사가 떠오르지 않은 적이 있었다. 억지로 음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적표로 환산하면 스스로 '낙제점'을 부여한 셈이다. 세 맴버 모두 올해는 2집 준비에 몰두할 계획이다. 과거 조이파크로 활동할 시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 운 좋게 유명세를 탔다고 생각해서다. 실력적인 부분과 음악에 관한 지식 등을 향상시키는 '반등의 해'로 설정했다. 조 씨는 "무사가 단 한 번의 전투를 위해 수일간 칼을 갈듯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샤워할 때 우리의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7 16:14:16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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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최고위 취소…김재원·태영호 윤리위 징계 의식했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시작한 이후 최고위가 열리지 않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8일) 최고위원회의는 개최하지 않는다"고 했다. 통상 당 최고위는 매주 월·목요일에 열린다. 최고위에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들의 공개 발언과 비공개 안건 심의가 주로 이뤄지는데, 이를 취소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를 취소하고 같은 날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사진전 '다시 경제다!'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가 주최하는 사진전에는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당 최고위가 열릴 예정이었던 날은 윤리위 징계 심의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가 '설화'로 징계 대상에 오른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의식한 셈이다. 유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추가 언론 공지에서 "당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징계절차 등과 관련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일(8일) 최고위원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최고위원이 여론전으로 징계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는 가운데 윤리위 직전 열리는 공개 최고위 발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된 지난 4일에도 최고위를 열지 않았다. 한편 윤리위는 8일 오후 두 최고위원으로부터 잇따른 설화 관련한 소명에 대해 듣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3-05-07 14:57: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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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실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7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외교 옹호' 발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두고 "'박근혜 공천 개입' 수사한 검사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실'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 수석과 태 의원은 사실을 부인하지만 그런 해명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며 "그간 끊임없이 용산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했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대통령이 당 대표(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내부 총질러'로 규정한 체리따봉 사건부터 전당대회 때 '나경원·안철수' 주저앉히기와 전대 룰 변경까지, '윤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단·방법 안 가린다는 정황이 파다하다"면서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이 수석은 유력 당 대표 주자던 안철수 의원을 향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니라는 한 마디만으로 이번 일을 넘길 수 없는 이유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범죄다. 수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미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새누리당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논란처럼 당시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제였다"며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친박 인사들의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했으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승인·공모했음이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일 때 기소한 사건이다. 사건 판결문에도 수사 검사 '한동훈'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촉구한다. 대통령까지 수사하던 검사 시절의 그 결기 있는 모습, 야당 수사에는 거침없는 그 모습을 본인이 속한 윤석열 정부에게도 공정하게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3-05-07 14:20: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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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4개월만 비상사태 끝난 코로나..국내 위기단계 하향 언제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공식 해제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1월 PHEIC를 선포한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PHEIC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으로,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의미한다. WHO의 결정에 따라 국내 방역 당국도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6일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WHO는 5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일(현지시간) 개최된 제15차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한국의 위기단계 역시 조만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포함한 1단계 조치계획을 5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낮아지면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된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검역 조치가 종료되고 거의 매일 발표하는 통계도 주간 단위로 바뀐다. 병상 운영도 일상에 가까워져 한시지정병상 운영이 최소화되고 상시지정병상 운영이 중심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해제되고, 신규 확진자 숫자 등 통계는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이후 의료기관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나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2단계 조치를 거쳐 3단계에선 완전 일상회복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단계는 7월께, 3단계는 내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WHO는 아직 팬데믹의 완전한 종식은 아니라며 PHEIC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상시 권고안을 마련해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WHO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해제하더라도 새로운 변이 발생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한국은 향후 코로나19 후유증 연구와 하수역학 등 공중보건 연구개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5-07 14:11:1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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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5월 임시국회 쟁점 산적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돌입한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처리 등을 놓고 여전히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량으로 돌려주지 않아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시 등 전국적으로 피해를 낳은 이른바 '전세사기'는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며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떠올랐다. 당장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피해 주택의 경매를 중단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과 범위·임대보증 채권매입에 이견을 보이며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들의 논의 끝에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6가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4가지로 줄여 완화했으나, 야당은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다면서 법안의 사각지대로 구제받을 수 없는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 제안에 반대했다. 또한, 여당은 정부가 사기당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 피해자를 신속구제 하는 법안을 발의 하는 등 등 '정부의 선구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의 입장 대립이 첨예한 일명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강행 의사를 밝혀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이 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쟁의행위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가 제한된다. 지난 2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넘은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며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노란봉투법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된 노란봉투법을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표결(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을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지난달 27일 국회에 부의됐으나 정부·여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여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이 언론노조 등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주장해왔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이에 5월 임시국회는 지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거부권 정국'으로 휩싸이는 가운데 원내 협상력이 발휘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2023-05-07 14:09: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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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현직 日 총리로는 12년 만에 '국립현충원' 참배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기시다 총리의 실무 방한 첫 일정으로 현직 일본 총리가 현충원을 참배한 것은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12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와 배우자 유코 여사는 이날 정오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후 현충원으로 곧바로 이동했다. 현충원에 도착한 기시다 총리와 요코 여사는 현충원으로 입장하다 멈춰 서 '국기에 대한 경례' 구호에 태극기를 향해 허리를 숙여 경례했다. 태극기 옆에는 일본 국기도 함께 게양됐다. 기시다 부부는 현충탑으로 이동해 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경례한 후 묵념했다. 이어서 방명록 앞으로 이동해 미리 준비된 방문 문구에 '岸田文雄(안전문웅, 기시다 후미오)' 서명을 했다. 방문 문구는 'The Visit of His Excellency Kishida Fumio Prime Minister of Japan To The Republic of Korea May 7, 202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대한민국 방문-2023년 5월 7일)'이다. 현충원 참배를 마친 기시다 총리는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한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를 현장 앞까지 나와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기시다 총리 방한을 환영하는 공식환영식을 개최했다. 한일 정상은 단상에 나란히 서 의장대의 경례를 시작으로 일본 국가와 애국가 연주를 차례로 들은 뒤 레드카펫이 깔린 잔디마당으로 내려와 국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어서 양국 주요 참모들과 악수로 인사를 나누고 소인수회담을 위해 대통령실 청사로 입장했다. 기시다 총리는 청사 1층 로비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2023-05-07 14:07: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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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 캠페인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2020년 12월부터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를 수리받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지속 보고되고 있다"며 "어버이날(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 댁의 김치냉장고를 안전 점검해드리자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는 지난 2020년 12월 21건이 발생한 이후 2021년 198건, 2022년 163건이 발생했고, 올해 1분기(1~3월)까지 35건이 발생하는 등 화재 발생 사례가 지속 보고되고 있다. 자발적 리콜 시행 이후 리콜 대상 제품에서 발생한 화재 417건을 분석한 결과, 소유자 대부분의 연령이 50대 이상(94.2%)인 것으로 파악돼, 자녀가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 김치냉장고를 점검해준다면 리콜 이행률 제고 및 화재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표원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고생 대상 눈높이 홍보를 위한 만화를 직접 제작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온라인 배포했으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통해서도 해당 제품의 리콜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소비자원과는 소비자 안전모니터단을 활용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와 SRT 역사 광고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어버이날에는 부모님 댁의 노후 김치냉장고를 점검해드리는 것이 안전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 것"이라며 "리콜 대상 제품으로 확인되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제조사에 신고해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리콜제품 신고는 위니아 고객상담실(1588-9588)이나 핫라인(080-400-0001)으로 전화하거나, 위니아 서비스 홈페이지(www.winiaaid.com)에 접속해 모델명과 개인정보 기재 후 접수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7 14:03: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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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D-1…여론전 나선 김재원·태영호, 운명은?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앞서 여론전을 시작한 모습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도 영향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징계 반대 탄원서' 참여 독려로 여론전에 나섰다. 지난 6일 김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2만명이 참여한 서명 절반은 가짜'라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기자회견문 어디에도 징계 반대 서명 2만1725명 모두가 책임당원이라 한 사실이 없고, 언론에 그렇게 주장한 사실도 없다"며 반박하는 한편, 온라인 탄원서 링크도 함께 올렸다. 김 최고위원 징계반대 국민모임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심히 싸워 온 김 최고위원을 징계하면 누가 좌파 진영과 맞서 싸우겠냐"며 기자회견한 뒤 당원 2만1725명의 징계 반대 서명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 부각한 셈이다. SNS에 올린 글에서 김 최고위원은 "짧은 기간에 몇 명의 지도자들이 징계 반대 서명 운동을 해서 국민의힘 당원 1만1731명과 일반국민 9994명이 참여해 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라고도 했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같은 날 의원실 내부 회의 녹음 및 외부 유출, 정치후원금 후원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인 '공천 개입 논란 녹취록'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최근 의원실에서 ▲업무상 횡령 ▲공무상비밀누설 ▲공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 행위가 발생, 이를 저지른 의원실 직원에 대한 경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태 최고위원은 논란에 대한 경찰 고발 방침을 밝힌 뒤 "의원실 내부 운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말했다. 윤리위는 이 같은 당사자들의 소명을 8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듣고 징계 수위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당 안팎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단 전망이 나온다. 연이은 '설화'로 당이 민심을 잃게 했고,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 외연 확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당 안팎의 목소리까지 고려한 해석이다. 실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가 결정되면 두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공천이 불가능하다. 다만 2차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고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8일 한국에 방문한 점을 고려한 징계 연기라는 해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태영호 최고위원 수사 의뢰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태 최고위원이 녹취록 유출 의심 직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녹취 유출 논란으로 바꾸려는 것 같은 데 정말 비겁하다.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은 대통령실이 여당의 당무와 공천에 개입했느냐는 것이지, 녹취 유출자가 누구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 최고위원의 '청년 보좌관' 채용 의혹까지 언급한 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리위 징계에 앞서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부터 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꼬리를 자른다고 해서 몸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2023-05-07 13:57:5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