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시대 1년]견고해진 한미일 '삼각외교'…멀어지는 중·러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를 강조하며 견고한 '한미일 3국 외교' 중심으로 경제안보의 틀을 잡는 방향을 잡으며 문재인 정부와 달리 '가치외교'를 중점에 뒀다. 윤 대통령 지난해 취임 11일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구상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선언했다. 같은 해 6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확대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첫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지며 한미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초석을 놨다. 한미일 삼각 협력은 같은 해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통해 안보 영역과 그 외 영역에서도 3국 연대를 더욱 긴밀하게 공고히 해나가기로 확대시켰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첨단기술 등 경제 협력까지 의견을 함께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실무 방문에 이어 지난 7일 기시다 총리의 실무 방한이 이뤄지면서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외교를 통해 한미, 한일, 한미일 연대는 더욱 견고해졌다. 반면에 한미일 3국 연대가 강화됐으나 중국과 러시아와는 더 멀어지며 미-중 패권경쟁의 '신냉전'에 한국이 중심에 섰다는 평가다. 특히,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겨냥하며 대만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명시한 것이다. 공동성명은 "3국 정상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의지를 확인한다"며 "핵 위협을 통한 러시아의 강압과 위협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해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3국 정상은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요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 중국과 러시아의 노골적인 불만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리스크에 따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와 저성장까지 맞물린 복합 위기를 비롯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며 무역적자도 역대급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과의 갈등은 우리 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년 동안 유지된 대중국 무역흑자가 적자로 전환된 시점에서 과거 '사드 보복'과 같은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재개될 경우,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496억2000만달러(약 65조6700억원), 수입액은 522억3000만달러(69조1200억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개월째 적자 흐름을 이어갔다. 이는 1995년 1월~1997년 5월(17개월) 이후 가장 긴 기간의 연속 무역적자로 올해 들어 무역적자 누적치는 250억6000만달러(약 33조1600억원)로, 작년 연간 적자 누적치 477억달러(약 63조1300억원)의 절반을 불과 넉 달 만에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