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1년, 외교·안보 큰 변화…韓, 세계 평화·번영 허브 역할 수행"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앞둔 9일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며 한일관계 개선, 한미동맹 재건 및 강화, 세일즈 외교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1년의 소회와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부각시키며 외교에 대해서는 취임 후 1년동안 해외 순방에서 거둔 세일즈 외교 성과를, 안보와 관련해선 한미동맹 재건과 한일관계 정상화,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다"며 "앞으로도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 성과로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 약 40조원에 달하는 26건의 업무협약(MOU) 체결,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계기 300억불(약 39조 7440억원) 투자유치를 꼽으며 "이러한 대규모 오일머니의 국내 투자를 통해 우리 유망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취임 후 11일 만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며 "작년 6월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자유의 연대를 구축하고, 글로벌 안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여러 나라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성과도 이뤄냈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4대 수출국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다"며 3축 방어체계 강화, 한미연합훈련 재개 및 실전훈련 강화, 한미상호방위조약 핵능력 기반 업그레이드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지난 4월말 국빈 방미 계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끌어 낸 '워싱턴선언'을 언급하며 "정상 차원의 합의 문서 도출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했다. 대한민국은 미 핵자산 운용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일요일 기시다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12년 만에 대한민국을 양자 방문했다"며 "3월 16일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며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경제·산업·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 한국 전문가 파견,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한일 정상 공동참배를 언급했다. 아울러 G7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 대북 확장억제 강화에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는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진행시켜 우리 국민이 그 혜택을 직간접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지난 70년간 주권 평등,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규범에 기반해 질서를 구축하고 자유, 평화, 번영을 구현해왔다"며 "우리 헌법은 정부와 국민에게 이러한 국제규범도 국내법과 같이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분쟁의 군사적 해결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해 왔다"며 "특히, 안보와 경제가 국제 협력하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국제규범의 존중과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 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함으로써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라며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과 다층적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안보와 경제,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