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파산 신청’ 한국국제대, 2000년대 20번째 폐교 대학 될까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려 온 한국국제대학교가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존폐 갈림길에 섰다. 파산이 선고되면 한국국제대는 2000년대 폐교되는 20번째 대학이 된다. 교육부는 한국국제대를 대상으로 9일부터 9일간의 종합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국제대는 지난 4일 창원지방법원에 임금을 받지 못한 전·현직 교직원 50여 명은 파산 신청을 했다. 공과금과 임금 체불 등으로 더 이상 학교가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대학 구성원들은 지난 4월 초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법원에 파산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파산 신청 결과는 50일 내외 소요될 전망이다. 파산이 내려지면 교육부는 폐교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학생들을 특별편입학 대상으로 지원해 학습권을 보장한다. 법인의 재산권은 박탈된다. 이에 따라 법인 학교 부지와 건물 등은 새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정리 절차를 진행한다. 한국국제대는 교직원 임금 100여억 원 체불, 공과금 10여억 원 체납 등 재단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올해 신입생은 27명에 그치며 충원율은 7%도 이루지 못했다. 교직원은 8명, 교수는 40여 명만 남았다. 앞서 1978년 진주여자전문학교로 개교한 한국국제대는 이후 성장을 거듭하며 2003년 입학정원 1265명의 4년제 대학으로 출범했다. 한국국제대가 본격적인 재정난을 겪기 시작한 것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던 2018년부터다. 이후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지원이 끊기면서 신입생 수가 급감했고 이는 대학 재정 상황이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앞서 2011년과 2015년,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정원감축 통보를 받으며 재정난을 겪던 상황이었다. 수년간 임금 체불에 시달리던 퇴직 교직원들이 지난해 말 법인 통장을 가압류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학교 통장이 압류되면서 학교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체불 임금 지급에 쓰였기 때문이다. 대학 측은 교비로 쓸 등록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공과금을 내지 못해 지난 3월 말 단전 단수 위기를 맞기도 했다. 법원은 법인이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는지 중점에 두고 파산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인의 정상화 가능성은 작다.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은 교직원 급여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 15일 긴급이사회 회의를 열어 남아 있는 교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기로 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현재 재정 상태로 임금 지급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직원에게는 권고사직을 하고, 교원은 학과 구조조정을 통한 폐과 조치 후 '무노동 무임금' 법의 취지에 따라 무임금 조치를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사립학교법 제56조에 따르면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등 법에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다. 단, 학급이나 학과 개편, 폐지로 인해 직책이 없어진 경우는 예외다. 대학가 고위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사학비리를 시작으로 대학 운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에 회생 기회가 주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 대학의 폐교 여부보다는 앞으로 줄이어 생길 수 있는 폐교 대학의 잔여 재산 처리와 부지의 지역 활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11명 안팎으로 감사단을 꾸리고 2020년 3월부터 3년 동안 학교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에서는 대학 업무 전반의 적법성 등을 점검하고, 예산 운용 실태와 회계 처리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이 이뤄진다. 한편, 자진 폐교를 포함해 2000년부터 지금까지 문을 닫은 대학은 총 19곳이다. 지난 2000년 4년제 대학 중 최초로 폐교 조치를 당한 광주예술대학교를 시작으로 ▲아시아대 ▲명신대 ▲선교청대 ▲건동대 ▲경북외대 ▲국제문화대학원대 ▲인제대학원대 ▲한중대 ▲대구외대 ▲서남대 ▲동부산대 ▲성화대 ▲벽성대 ▲대구미래대 ▲개혁신학교 ▲한민학교 ▲서해대 ▲동부산대학교 ▲한려대 등이 폐교됐다. 한국국제대가 폐교할 시 2000년대 문을 닫는 20번째 대학이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