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치에 민생·경제 입법 처리도 '불투명'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극심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11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양당이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165인으로부터 임시국회 요구가 있어 10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생 입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해제 요건 완화법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치고 의원들이 조를 나눠 집회를 여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가맹사업법 처리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도와 상징성이 있는 쟁점법안을 선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맞선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어떤 안건을 상정하게 될지, 순서가 어떻게 될지 아직 들은 바 없다. 여야 간 소통해야 될 것"이라며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 우리 당은 끝까지 총력 투쟁하겠단 생각"이라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9일) 기자들과 만나 "11~14일까지 본회의를 하게 되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원하는 법안 3개 정도 올려서 꼭 통과시키는 전략인데, 어떤 법안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선 확정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규정한 쟁점 법안 외에도 본회의에는 이미 다수의 민생·경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산업 국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고소득 종사자의 '주52시간제 면제' 제도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만 남기고 있어 연내 입법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이 비용 부담에 처한 가운데, 연료·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력, 사회적 신용, 적절한 조직 등을 갖췄는지 심사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 대상이다. 또, 국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예타 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실시하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이를 면제하고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엔 '사업추진심사'제를 도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밖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목표별 이행방안과 이행실적을 제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주요 안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