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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철 서울고법원장 “양형 편차가 국민 불신 초래…기준 필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심상철 법원장)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양형실무토론회에서 부패·경제(횡령·배임)·조세·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절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서울고법은 심 법원장 주재로 부패·경제(횡령·배임)·조세·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정한 양형 및 양형기준을 논의하는 '2015년 서울고법 관내 형사합의부 양형실무토론회'를 지난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 서울고법원장은 "법관은 자신만의 독단으로 건전한 법적 상식을 소홀히 해도 안 되며 국민 정서에 너무 휩쓸려도 안 된다"며 "양형인자에 대해 법정에서 충분한 공방을 갖고 양형기준을 판결에 표시해 재판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영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부장판사는 "항소심은 형벌 목적 달성에 적정한 양형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관내 1심 재판부 양형에 과도한 편차가 있다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한 범죄 간 양형 차이가 있다면 국민이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강 부장판사는 "항소심은 '폭의 이론'에 따라 특별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단을 유지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1심에서 재판부 상호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유사 사례 양형 균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로 정치인이 관련 부패 사건과 대기업 총수가 연관된 경제·조세 사건, 성폭력 사건은 일반 국민들이 높은 양형을 요구하는 범죄다. 이에 서울고법이 토론회를 통해 양형기준과 실제 양형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이 범죄 양형을 강화할지 주목된다.

2015-05-19 15:38:2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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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캠프' 윤태호, 인세 수입만 20억 '대박'…허영만 "대단한 것 아냐"

'힐링캠프' 윤태호, 인세 수입만 20억 '대박'…허영만 "대단한 것 아냐" 힐링캠프에 출연한 윤태호의 인세 수입만 20억 원이라고 알려져 화제다. 18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서는 만화가 허영만과 그의 문화생으로 만화계에 입문해 '이끼', '내부자들', '미생'으로 인기를 얻은 윤태호가 출연해 재미를 전했다. 이날 MC 김재동은 힐링캠프에 출연한 윤태호의 만화 '미생'을 소개하며 '국민만화'라고 소개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허영만은 "국민만화는 식객이 아니냐?"며 "국민만화도 변합니까?"라고 농담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이에 김재동은 만화 '식객'에 대해 '국민만화'라고 하면서 만화 '미생'을 '구민만화'라고 정정해 또 다시 웃음을 선물했다. 한편 김재동은 윤태호에 대한 설명을 하던 중 "인세 수입만 20억"이라며 "대단하지 않냐"고 소개하자, 허영만은 "왜 이게 대단한 거냐?"며 "그 수입의 10배는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영만은 "작가가 평생 작품생활을 하면서 팬들이 좋다고 하는 만화를 몇 개를 내겠냐?"며 "우리 여기서 본전을 뽑아야 한다"고 말해 웃음을 전했다. 또한 "그건 1년에 만들어진 만화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함으로써 돈보다는 작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봐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2015-05-19 14:57:02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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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어] An innocent bystander gets hurt in a fight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하여 지난 18일 사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야기할)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를 비롯, 다른 수단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 논란이 불거진 뒤 미 국무장관이 공식성상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미측 인사들은 그간 마치 '치고 빠지는'듯한 모양새로 사드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케리 장관이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사드문제를 거론한 것도 '한국이 고민해봐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골적으로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 보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지난 3월에는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한국을 방문해 사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중시해달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을 찾아 경쟁적으로 민감한 사드 문제를 언급한 셈입니다. 한국은 이른바 G2로 불리는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압박을 가해오자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옹색한 대책으로 '눈치보기'에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드문제가 정치 쟁점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에 여야가 실체적 논의 없이 탁상공론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답답할 노릇이지요. 국익을 최대한 고려하는 한국의 주체적인 태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Suffer a side blow in a fight, an innocent bystander gets hurt in a fight'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순박한 구경꾼이 싸움에 다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한국이 사드의 정치쟁점화를 경계하고 보다 냉철한 자세로 자국의 득실을 따져야 거대 강국들 틈에서 애꿎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05-19 14:49:1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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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페이스북·블루리본 서베이 등 맛집정보 '푸드테크'로 진화

다음카카오·페이스북·블루리본 서베이 등 맛집정보 '푸드테크'로 진화 '다음카카오 블루리본 서베이 등 푸드테크 뜬다' 맛집 서비스들이 IT와 만나 '푸드테크'(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이 합쳐진 신 산업 분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이들 푸드테크 서비스들은 빅데이터와 비콘 등의 최신 IT 기술을 활용해 보다 정교하게 이용자의 니즈를 파악해 맛집 정보를 제공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다음카카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페이스북 등 자신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비롯해 모바일 속으로 들어온 '블루리본 서베이'는 비콘 기술과 위치기반 서비스를 만나 한층 똑똑해졌다. 얍은 공신력 있는 맛집 평가서인 '블루리본 서베이'의 레스토랑 평가 정보를 독점 제공하고 있다. '블루리본 서베이'는 유료 정보지만, 얍에서는 무료로 제공된다. 또 위치 기반의 정보 배열을 통해 내 주변의 신뢰도 높은 맛집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푸드테크'의 대표 사례다. 더불어 얍의 독자적 비콘서비스인 '팝콘'은 진입한 매장에서 제공하는 할인 및 서비스 혜택을 보다 손쉽고 정확하게 수신할 수 있게끔 돕는다. 고객이 직접 정보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매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팝콘 서비스는 CU와 GS25 편의점을 비롯해 TGIF, 반디앤루니스, 카페띠아모 등 전국 약 1만 3000여개 매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얍(YAP)은 위치기반 쿠폰 알림 서비스와 모바일 스탬프 적립, 멤버십과 결제를 아우르는 One-stop 서비스를 선보이며 지갑을 대체하는 똑똑한 소비 플랫폼으로 주목 받고 있다. IT기술 활용한 공유도 주목받고 있다. 인어교주의 시장통 취재노트는 '인어교주해적단' 블로그를 운영해 온라인상으로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보 공유 서비스로, 노량진수산시장, 가락시장 등 수산시장에서 현장성 있는 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며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취재된 맛집 정보는 다음카카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3년 3월 공개 이후 누적 방문자수 400만 명을 뛰어 넘었다. 상업적 블로그가 장점만을 나열하는 것과는 달리, 탄탄한 현장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차별점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맛집 큐레이션 서비스도 인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닝코드'와 '포크: 핫플레이스'다. 이들 서비스들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취향에 맞는 음식점을 추천해주는 맛집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해 12월 웹 버전까지 내놓은 다이닝코드는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맛집 검색에 접목시킨 서비스로, 사람의 의도나 광고 요소가 배제된 공정한 맛집 랭킹을 제공한다. '포크: 핫플레이스'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포스퀘어 등 요즘 뜨는 S.N.S.상의 데이터를 분석해 공정한 순위를 알려준다. 안기웅 얍컴퍼니 부사장은 "무비판적이며 대가성 리뷰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맛집 블로그들이 공신력과 신뢰도, 정보성으로 무장한 신규 '푸드테크'서비스들에게 자리를 내 주고 있다"며 "객관적 정보를 사용자 중심으로 맞춤 제공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관련 서비스들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5-05-19 14:42:1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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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포스코 비자금’ 정준양 전 회장 턱밑 도달

검찰의 칼끝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턱밑까지 겨눈 상태다.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의혹을 사는 정동화 전 부회장이 19일 소환한 의미은 비자금 윗선인 정 전 회장으로 수사 타깃을 옮길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사업장에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실무 차원에서 비자금 조성을 진두지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3월 포스코건설의 100억원대 베트남 비자금 의혹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는 그동안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포스코-코스틸 사이 불법 거래 ▲성진지오텍 부실 인수·세화엠피 이란 공사대금 유용 등 세 갈래 방향으로 진행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전·현직 임원 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을 도운 우모(58) 흥우산업 부사장, 장모(64) 컨설팅업체 I사 대표도 재판에 넘겼다. 하청업체로부터 각각 17억원,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 전직 상무 2명에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에 포스코그룹을 직접 겨냥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포스코와 철강 중간재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은 구속됐다. 900억원이 넘는 포스코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의혹을 사고 있는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 소환 조사도 임박한 상황이다. 검찰은 코스틸과 세화엠피를 포스코그룹의 '비자금 금고'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포스코그룹 전반에 걸쳐 이뤄진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도 이 부분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이 정 전 부회장을 소환 조사해 포스코그룹 수뇌부를 겨냥한 준비는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준양 전 회장의 소환 조사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포스코 비자금 수사가 전 정권 비리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회장과 전 회장은 정 전 회장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부회장을 조사해봐야 이번 수사가 그룹 수뇌부 등 윗선까지 올라갈지 판단이 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19 14:38:30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