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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적 밝혀진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적법”

대법원은 뒤늦게 친일행적이 드러난 독립유공자 서훈자의 서훈을 취소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서훈취소 사유를 직접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가 친일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이항발 선생의 후손이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항발 선생은 일본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그러나 1936년 일제 식민정책에 협력하는 단체인 백악회 창립총회에 참석하는 등 친일 행적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2011년 서훈이 취소됐다. 대법원은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것이라도 고도의 정치성을 띄고 있거나 통치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친일 행적이 드러났다면 서훈 수여 당시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훈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상훈법 8조에서는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되면 서훈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앞서 원심은 대통령이 서훈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통치행위로 법원의 심사대상은 아니라면서도, 친일행적이 뒤늦게 밝혀진 점은 서훈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2015-04-23 11:51:3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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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연가투쟁’ 참여 전원 형사 고발…교육부 강력 방침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전원을 형사고발키로 했다. 23일 교육부는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24일 연가투쟁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연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 쟁의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연가투쟁 주동자와 참여자 전원을 형사고발 한다는 계획이다.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과 학교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오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투쟁에 돌입하고, 25일에는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2006년 교원평가 반대 투쟁 이후 9년 만의 일로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연가 투쟁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67%가 찬성, 연가 투쟁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8일 전교조가 연가투쟁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연가투쟁을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1조 특례 규정에 따라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배제된 조항"이라며 "조합원 총투표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연가투쟁 역시 교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가를 사용해 집회를 참여하는 방식"이라며 "휴가를 내고 무엇을 하느냐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일이므로 휴가의 목적을 이유로 학교 현장에 불허 지침을 보낸 교육부의 행정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2015-04-23 11:45: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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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스타 소유 화보, 탄력있는 몸매로 섹시미 '어필'

씨스타 소유 화보, 탄력있는 몸매로 섹시미 '어필' 씨스타 소유의 섹시한 매력이 돋보이는 러닝 화보가 화제다. 스케쳐스에서 23일 공개한 이번 화보는 도심 속에서 러닝을 즐기는 소유의 밝고 건강한 매력과 감출 수 없는 탄력있는 몸매, 섹시하고 글래머러스한 각선미를 드러냈다. 평소 운동 마니아로 잘 알려진 소유는 뒤태라인을 완성해 주는 기립근과 애플힙, 러닝으로 다져진 탄탄한 볼륨과 군살 없는 라인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몸매를 과시했다. 또 스키니한 레깅스와 쇼츠, 슬리브리스, 브라톱 등을 코디하여 감각적이고 시크한 어반 러닝 룩을 보여준다. 화보 속 소유는 교차 스트랩으로 섹시한 느낌을 더해준 러닝 브라톱과 컬러 라인이 포인트로 들어간 스키니한 레깅스를 매치해 소유하고 싶은 볼륨 몸매를 강조했으며, 상큼한 네온 컬러의 쿨 메쉬 티셔츠 등 바디 라인을 살려주면서도 기능성까지 갖춘 러닝룩을 연출했다. 특히 스케쳐스 러닝 레깅스는 핑크, 레드 등 컬러풀한 라인 디테일로 바디라인을 더욱 슬림하게 연출해줄뿐만 아니라, 허리라인에 롱밴드를 추가하여 복부 서포트 효과를 향상시킨다. 한편, 도심 속 러너로 변신한 소유 화보는 퍼스트룩 88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4-23 11:41:41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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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ON] '엄마 예능' 뜬다…JTBC '엄마가 보고있다', tvN '엄마사람'

'아빠 예능'에 맞서는 '엄마 예능'이 뜨고 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KBS2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와 최근 정규 편성된 SBS '아빠를 부탁해'는 대표적인 아빠 예능이다. 아빠 예능은 연예인 아빠와 그 자녀들이 펼치는 일상 이야기를 담는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으며 육아 예능 붐을 일으켰다. 그러나 아빠 예능의 원조였던 MBC '일밤-아빠! 어디가?'의 종영이 보여주듯 우후죽순 늘어나는 육아 예능에 식상해하는 시청자들에 맞서 '엄마 예능'이 등장했다. 25일 첫 방송될 JTBC '엄마가 보고있다'는 일반인이 주인공이라는 점이 기존 프로그램들과는 다르다. 의뢰인인 엄마가 자녀의 생활을 관찰하며 자녀의 하루를 지켜보고 그들의 일상을 공감하는 내용이 주다. 다양한 연령대의 연예인으로 구성된 '엄마 군단'이 의뢰인의 사연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며 공감을 극대화시킨다는 것 또한 포인트다.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을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색다르다. 방송에서 자녀의 일상을 얼마나 진실성 있게 보여줄 수 있을지가 숙제가 될 것이다. 22일 종영한 tvN '엄마사람'은 4부작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기존 육아 예능과 달리 아이보다 엄마에게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다. 치열한 워킹맘으로 일하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연예인 엄마 현영·황혜영·이지현의 현실적인 육아 모습을 선보였다. 실제 24시간 육아를 하는 엄마를 주인공으로 했기 때문에 육아 예능 중 가장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영은 "엄마사람이라는 주연으로 살아가겠다"며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주연이고 내 인생을 아이에게 맞추는 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방송을 통해 엄마도 아이와 주연으로 함께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종영 소감을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3040 엄마들에게 '연예인의 육아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구나'하는 호응을 이끌어내며 정규 편성의 가능성을 높였다. 아빠 예능이 가끔 자녀와 함께 하는 아빠와 자녀의 색다른 경험을 다룬다면 엄마 예능은 실제 생활에 밀착한 현실적인 육아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다르다. 앞으로 엄마 예능이 어떤 식으로 자리 잡게 될지 주목된다.

2015-04-23 11:40:49 이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