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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전 총리, 원세훈 상고심 변호 맡아…대법에 상고이유서 제출

김황식 전 총리, 원세훈 상고심 변호 맡아…대법에 상고이유서 제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 상고심에 김황식(67) 전 국무총리가 변론을 맡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전날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2005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대법관을 지낸 김 전 총리는 감사원장을 거쳐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변호사 개업을 했다. 김 전 총리는 1심부터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등과 함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보충서에서 1심에서 무죄였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원 전 원장이 '대선 정국을 맞아 원(국정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부분을 2심 재판부가 외부에 활동이 드러나 문제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한 부분도 논리 비약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국정원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 2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5-05-21 10:11:1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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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른 의사에게 의사면허증 대여 시 면허취소"

법원이 다른 의사에게 의사면허증을 빌려준 대가로 돈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0년 이씨는 다른 의사인 정모씨에게 매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사면허증을 빌려줬다. 정씨는 이미 2008년부터 경기도에서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정씨는 이씨에게 빌린 면허증으로 2010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서울 병원 2곳을 개설했다. 이 기간에 정씨는 자신의 기존 병원과 같이 이씨 명의 병원을 동시 운영했다. 이씨는 정씨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12월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씨가 면허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면허 취소 처분에 반박한 이씨는 행정소송을 내고 "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면허증을 대여한 것일 뿐 무자격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면허증을 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법을 잘 몰랐다. 면허대여로 취득한 돈이 소액이고 의료봉사활동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는 "원고가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위법성을 지닌다"고 판시했다. 이에 항소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5-05-21 10:10:5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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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모로우랜드', 그 시작은 디즈니 스튜디오 옷장?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의 브래드 버드 감독이 연출한 '투모로우랜드'가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투모로우랜드'는 천재들이 현실과 다른 시공간 너머에 최첨단 과학 기술로 건설한 미래 세계 투모로우랜드가 있다는 설정을 다룬 영화다. 조지 클루니, 휴 로리, 브릿 로버트슨 등이 출연한다. 영화의 스토리는 드라마 '로스트'와 영화 '스타트렉' 시리즈로 유명한 각본가 데이번 린들로프로부터 시작됐다. 평행 세계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우연히 디즈니 스튜디오의 캐비닛에서 발견된 '1952'라고 적힌 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접한 뒤 영화를 구상했다. 당시 박스 안에는 차원이 다른 평행 세계를 지칭하는 투모로우랜드에 대한 코멘트, 1964년 뉴욕 세계 박람회에 대한 흥미로운 청사진과 편지 등이 들어있었다. 이를 접한 린들로프는 투모로우랜드가 디즈니랜드 내 테마 파크 존에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상 어딘가에서 존재한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스토리를 구상했다. 이후 월드 디즈니와 디즈니랜드의 역사, 월트 디즈니와 1964년 뉴욕 세계 박람회의 연관성 등 다방면에 걸쳐 관련 정보를 수집해 만든 시나리오는 제작자 제프 젠슨과 '인크레더블'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로 능력을 인정 받은 브래드 버드 감독이 합류하면서 디즈니표 가족영화로 탄생하게 됐다. '투모로우랜드'는 오는 28일 개봉 예정이다.

2015-05-21 09:49:37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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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초아 "AOA밴드 콘셉트 '폭망'…화장 지우면 별 거 아냐" 고해성사

'라디오스타' 초아 "AOA밴드 콘셉트 '폭망'…화장 지우면 별 거 아냐" 고해성사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걸그룹 AOA의 초아가 셀프디스로 방송에서 고해성사를 했다. 20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 스타'(이하 라디오스타)에서는 상큼 새콤 시큼 인간 비타민 특집으로 가수 강수지와 배우 임수향, 방송인 김새롬, 걸그룹 AOA의 초아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초아는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 화제가 된 초아송과 AOA의 '사뿐사뿐'에 맞춰 깜찍하고 섹시한 안무를 선보였다. 이에 MC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넋을 놓고 바라봐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초아는 예전에 밴드 콘셉트로 나오지 않았었냐는 MC 김구라의 질문에 "폭망했다"라고 고백했다. 또한 초아는 "사실 SM만 오디션 15번을 봤다"라며 "JYP 오디션도 최종까지 갔다가 떨어졌다"며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고백했다. 초아의 '고백'은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실 난 화장 지우면 별 거 아니다"라고 너스레를 떤 뒤 "그런 나를 좋아해주는 팬들이 너무 고맙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초아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소녀시대가 연습생일 때 봤다"라며 "너무 부러워서 도전을 해봐야겠다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심하게 하셨다. 혼자 오디션을 보러 다녔다"라고 가수로 데뷔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입을 열었다.

2015-05-21 09:44:08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