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철폐로도 부족' 핀테크 규제개혁 몰두하는 일본

저금리 시대 핀테크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일본 금융산업의 고민은 핀테크 투자가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이대로는 미국과 유럽 등 선두주자들과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 거듭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 2000년 은산분리 규제를 풀고, 최근에는 지난 5월 은행의 IT기업에 대한 투자제한까지 완화했다. 최근 컨설팅업체 액센추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내 핀테크 투자 규모는 700억원 가량으로 핀테크 선두주자인 미국의 20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아시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핀테크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하면 30분의 1 수준이다. 미래 금융의 먹거리로 꼽히는 핀테크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 24일(미국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월가에서는 시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 수십개의 글로벌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 'R3 CEV'가 뉴욕에서 처음으로 핀테크 특허를 신청해 표준화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의 포문을 열었다. 일본과 같은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투자 규모와 기술 수준 모두에서 밀리다 도태될 수 있는 위기상황이다. 이같은 위기상황을 감안한 듯 핀테크 관련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일본의 행보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일단 일찌감치 은산분리 규제를 개혁한 것이 발판이 됐다. 일본은 금융위기 이후 1998년 비금융기관이 은행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을 개정했다. 2000년 들어서는 금융청의 인가를 수단으로 한 묵시적인 은산분리 규제마저 풀었다. 2000년 이전까지 일반회사가 은행의 주요 주주 신청을 했을 때 인가하지 않았던 금융청은 지침을 변경해 명시적으로 일반회사의 은행 지분 취득 제한을 없앴다. 일본의 IT장비업체인 NEC가 올해 4월 핀테크 사업개발실을 신설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같은 규제 개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NEC만이 아니라 소니를 비롯한 일반회사들이 핀테크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로도 부족했던 일본 정부는 올해 5월 17년만에 다시 은행법 개정에 나섰다. 올해 초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오히려 부작용으로 금융권에 타격이 왔기 때문이다. 핀테크를 더욱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은행법 개정은 은행이 핀테크 산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핀테크 기술력을 가진 IT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 5% 이상 출자제한에서 풀려난 일본의 대형 시중은행들은 즉각 반응했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쓰비시도쿄UFG은행, 미즈호은행 등 3대 은행들은 IT스타트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IT회사들을 그룹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핀테크 산업이 이처럼 활기를 띠면서 그 파장은 동남아로 퍼지고 있다.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일본은 시장 선점에 나선 상황. 싱가포르 시장을 노리고 있는 미쓰비시은행이 대표적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핀테크랩을 설립할 정도로 적극적인 싱가포르는 일본의 진출을 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