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철성 임명강행' 장관 청문회로 불똥 튀나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장관 인사청문회가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음주 논란' 등에 휩싸인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이에 반발한 야권 의원들이 현미경 인사 검증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우병우 논란'으로 시작한 청와대발 인사 폭풍이 '이철성 음주 논란'으로 태풍이 되면서 개각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국회 상임위원회는 ▲조경규 장관 후보자(환경노동위원회 26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9.1)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9.1)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실시한 개각에서 장관 후보자로 각각 내정됐다. 장관 인사청문회 변수는 이번에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야권은 우 수석의 검증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서 당초 '돌려막기' 개각이라는 비판이 내놓은 상황에서 우 수석의 부실 검증 논란까지 더해진 만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야권은 연일 우 수석과 이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이날 과거 음주운전 사고 전력으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 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사퇴 목소리는 커지는 분위기다. 임명권이 사실상 청와대에 있어 이 청장에 대한 임명이 법적 절차에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된 후보자를 국회 동의와 설득 과정 없이 받아들인데 대한 분노가 큰 것으로 보인다. 개각 인사청문회의 첫 번째 주인공은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다. 조 후보자는 신종플루가 유행할 당시 고위공무원의 신분으로 제약사 주식에 직접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장(고위공무원) 시절인 2009년 4월21일에 당시 1주당 2만8000원이던 일양약품 주식을 200주(560만원) 매입했다. 일양약품은 조 후보자가 무식을 매입한 바로 두 달 뒤 백신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조 후보자의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등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으로 이미 한차례 인사검증을 거친 조윤선 후보자도 촘촘한 인사 검증에 걸린 모양새다. 조 후보자는 2013년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부터 올해 8월까지 배우자와 합산한 부부 수입이 23억원에 달하지만 재산증가는 5억 1000만원에 그쳤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민주 김병욱 의원은 조 후보자가 재산 증가를 제외한 18억 3000만원을 3년 6개월 동안(매년 평균 5억원 가량) 썼다고 보고 과대 소비를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조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 임명 당시에도 과도한 지출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청문회에서도 야권의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부동산 특혜 및 대출알선 의혹, 4대강 사업 주도 등을 캐물을 작정이다. 더민주 김한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07~2014년 농림부 재직 당시 살던 전셋집의 소유주가 J해운중개업체라면서 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부동산 특혜를 받고 농협은행의 해운업 부실대출을 알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농림부 실장·차관 시절에는 4대강 사업에 앞장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야권 한 관계자는 "여야가 (이날 오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에 합의한 만큼 큰 고비는 넘긴 것 같다"면서도 "(2라운드 청문회로 여겨지는) 장관 청문회는 우 수석의 부실 검증과 관련이 적지않아 (청문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08-26 06:30:00 연미란 기자

[간편결제의 불편한 진실]대통령 요구 2년반...정부는 아직 '책임회피'중

박근혜 대통령이 온라인 금융서비스 간편화를 요구한지 2년반이 지났지만 정부기관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국내 온라인 금융환경은 아직 우물 안이다. 금융권은 정부가 사고책임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면 오늘이라도 외국과 같은 온라인 금융서비스 간편화가 가능하다고 외친다. 일각에서는 정부 기관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권유에도 안전사고 책임이 두려워 간편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25일 "오늘이라도 안전하고 간편한 인터넷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SC제일은행 지점장이었던 김재율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장은 "은행은 간편화로 인한 금융 사고에 대한 보장 근거를 갖고 싶어한다. 하짐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은 말로만 책임진다 해 놓고 안 해준 사례가 있어왔다"며 "정부가 충분히 안전보장을 해줄 수 있다. 주택보증제도 등의 사례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금융권은 고객 편의 확대 측면에서 온라인 뱅킹 시스템의 간소화에 환영하지만 누구도 사고에 대한 위험을 짊어지려하지 않기 때문에 진전이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부처는 '연구중'이라는 대답만 할 뿐 3년이 다가오는 현재까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와 금융감독원은 "이미 여러 규제들을 완화했고 상당수의 은행이 active x나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전자상거래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규제개선 발언이후 개선된 온라인 금융서비스 규제는 ▲결제·이체 금액 30만원 이상일 경우 공인인증서 사용 필수 ▲일정 금액 이상의 전자자금 이체 시 OTP사용 필수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보안프로그램 제공 필수 등이다. 금감원은 "이미 제도는 외국과 같이 간편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이후로는 금융사 개인 역량"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도개선으로 금융서비스 간소화가 이뤄진 곳은 소액의 전자상 금융거래 뿐이다. 사고에 대한 책임이 낮은 금액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손실된 돈이야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다. 문제는 평판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규제개선도 좋고 제도마련도 좋지만 서비스 간소화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의 요구에 소액에 대해서는 보안간소화 시스템을 적용 중이지만 액수가 커질 경우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금융사고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는 책임자 찾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다. 반면 국내는 기업의 관리 소홀인가 고객의 실수인가를 먼저 따지게 된다. 처음부터 무엇 때문에 사고가 터졌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다. 금감원 측은 "일단 사고가 터지면 고객의 돈에 대한 손실을 채워야 하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며 "해킹한 범인을 잡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은행이나 고객이 책임을 져야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라고 답했다. 실제 지난 2014년 1월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자 현오석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며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겼다. 2013년 북측의 소행으로 추정된 은행권 해킹 사태에 대해서는 은행의 보안 소홀로 마무리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에서는 정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정부가 간편화는 요구하면서 기업이 지는 리스크는 분담하기 싫어 한다는 것이다. 김재율 운영위원장은 "이건 신뢰 문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지 않게, 문서로 남기지 않고 창구지도(구두지도)를 한다. 그러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증거가 없어 은행만 곤란해진다"며 "은행들의 입장은 만일 인터넷 뱅킹을 간편화 했을 때 문제 생길 때를 대비해 정부가 '문서로 보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25 19:52:32 이범종 기자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분식회계 지시 안했다" 혐의 부인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법정에서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고 전 사장은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러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 전 사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2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분식회계에 대해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그에 관해 지시했다는 범의(범죄 의도)를 일체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분식회계 규모에 대해서도 "엄격한 의미에서 다소간 일부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검찰이 적시한 규모의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변호인의 주장은 고 전 사장이 분식회계를 전제로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안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 전 사장은 '회계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혐의는 또 있다. 분식회계를 토대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지난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변호인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됐다"며 "여기에 일부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회계 분식의 규모와 가담 정도, 고 전 사장과의 공모 여부 등은 일부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될 때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사기대출 부분에 대해선 "편취했다는 내용과 액수에 담보가 제공된 부분이나 만기상환금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에 대해 법리적, 사실관계 측면에서 사기가 성립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고재무책임자로서 올바른 회계처리를 못 한 점은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적극적으로 회계 분식을 지시한 적이 없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회사 지시나 경영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억울한 점이 없는 판결을 바란다"고 선처를 구했다.

2016-08-25 19:51:16 이범종 기자

SW중심대학 총장 간담회서, 서울여대 "여성 SW인재 길러내겠다"

SW중심대학 총장 간담회서, 서울여대 "여성 SW인재 길러내겠다" 서울여자대학교 전혜정 총장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본부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소프트웨어(SW)중심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SW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의 SW교육혁신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부에서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SW중심대학 추진경과 및 운영성과 등이 발표됐고 SW교육 확산을 위한 여러 방안 등이 논의됐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과 14개 SW중심대학 총장 및 책임교수 등 40여 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전 총장은 이날 "서울여대는 여대 유일 SW중심대학으로서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SW교육을 통해 실무에 능통한 SW여성인재를 길러내고 있다"며 "서울여대 고유의 바롬인성교육을 SW교육과 융합해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성을 동시에 갖춘 여성 SW인재를 길러내 여성SW 인력 부족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W중심대학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학 SW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미래부가 도입한 사업이다. 2015년 8개 대학이 신규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는 서울여자대학교를 비롯한 6개 대학이 추가로 선정됐다. 서울여대는 미래 사회의 SW인력 절대부족 현상을 'SW여성인재 양성'으로 적극 해결하기 위해 올해 SW 기반의 미래산업융합대학을 신설했다. 또한 SW 전공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년 10학기제 'SW 사관학교', 1인 1SW 재산권 졸업인증제, 취업연계형 Glocal SW전문가 트랙 등을 도입해 대학 SW교육 혁신을 이끌고 있다.

2016-08-25 19:05:57 송병형 기자

‘밀정’ 첫 공개, 김지운 감독 “영화적 자의식 쫓지 않은 첫 작품”

추석 극장가 기대작 중 하나인 영화 '밀정'(감독 김지운)이 25일 오후 서울 CGV 왕십리에서 열린 언론시사회를 통해 첫 공개됐다. '밀정'은 1920년대 말 일제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경성으로 폭탄을 들여오려는 의열단과 이를 쫓는 일본 경찰 사이의 숨막히는 암투와 회유, 교란 작전을 그린 영화다. 언론시사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지운 감독은 "처음에는 '콜드 느와르'라는 장르를 한국에서 만들려고 했다"고 '밀정'의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그는 "서부의 냉전 시대 배경의 스파이 영화처럼 한국에서도 일제강점기를 무대로 한 스파이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화는 김지운 감독의 설명과 달리 차갑게 시작해 뜨겁게 끝나는 마무리가 인상적이었다. 이에 대해 김지운 감독은 "영화를 만들다 보니 영화 자체도 인물도 점점 더 뜨거워졌다"며 "냉전 시대와 일제강점기는 그 시대적 배경의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다. 그래서 영화가 차갑게 시작해 뜨겁게 끝나는 작품이 됐다"고 털어놨다. 또한 김지운 감독은 "처음 표방했던 '콜드 느와르'라는 장르적 스타일에 대한 영화적 자의식을 쫓기보다 영화 그 자체를 쫓아간 첫 작품"이라며 "나에게는 새로운 영화적 변화와 의미를 모색했던 영화가 아니었나 싶다"고 이번 작품의 의미를 전했다. '밀정'은 송강호, 공유의 만남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두 배우는 각각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 이정출과 무장독립단체 의열단의 새로운 리더 김우진 역으로 호흡을 맞췄다. 송강호는 "우리 영화는 누가 밀정인지를 탐구하는 영화가 아니다. 아픈 시대를 살아온 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영화"라며 "제목은 '밀정'이지만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을 통해 치열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다"고 '밀정'을 마친 소감을 말했다. 공유는 "처음으로 시대극을 해봐서 어려움도 많았다. 어떤 영화보다도 찍으면서 고민도 많았다. 송강호 선배님 앞에서 주눅이 들어 자학하기도 했다"며 "여러 감정을 느낀 현장이고 과정이었다. 모든 과정이 다 끝난 지금은 저에게 녹록치는 않았지만 좋은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밀정'의 작업 과정을 돌아봤다. 이밖에도 '밀정'에는 한지민, 엄태구, 신성록 등과 일본 배우 츠루미 신고 등이 함께 해 일제강점기의 복잡한 드라마를 더울 풍성하게 만들었다. 또한 박희순, 이병헌 등이 특별출연으로 등장해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했다. '밀정'은 다음달 7일 개봉 예정이다. [!{IMG::20160825000183.jpg::C::480::25일 오후 서울 CGV 왕십리에서 열린 영화 '밀정' 언론시사회에서 배우 공유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son@}!]

2016-08-25 19:05:56 장병호 기자

edm유학센터 "10월 국내 최대 규모 영국유학박람회 개최"

edm유학센터 "10월 국내 최대 규모 영국유학박람회 개최" edm유학센터(대표 노동완)가 유켄영국유학(원장 길현정)과 공동으로 오는 10월 국내 최대 규모로 영국유학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매년 3월과 10월 개최되는 박람회는 평균 3000여명이 찾는 행사로 올해로 10회째를 맞는다. 올해는 영국정부장학금 취브닝(쉐브닝)과 영국항공, 신한카드 등의 후원으로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는 킹스컬리지, 맨체스터대학교, 브리스톨대학교, 워릭대학교 등 세계 대학 순위 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선정한 2015~2016 100대 세계대학 중 9개 학교를 비롯해 80여 개의 영국대학교와 어학연수 기관 등이 참가한다. 박람회에서는 학·석사 과정은 물론 어학연수와 아트·디자인, 워킹홀리데이, 조기유학 그리고 아이엘츠까지 유학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국제입학담당자의 방문률이 97.3%에 달하는 등 현지 교육기관의 관계자가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최신 영국 유학 트렌드까지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람회에서는 참관객들의 성공적인 유학과 취업 준비를 위해 아트·디자인 전공 교수가 직접 참여해 바로 입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학심사회와, 유학커리어세미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을 위해 영국 4주 무료 영어연수 프로그램, 아이엘츠 학원 수강권, British Airways 왕복 항공권 등 3000만 원 가량의 푸짐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박람회 현장에서 진행되는 설문조사, 인증샷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공연 티켓과 영화 교환권 등을 경품으로 증정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 참가 대학 및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참가 대학 및 교육기관에 대한 소개와 영국유학에 대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으며 사전신청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박람회는 오는 10월 1일(토), 2일(일) 양일간 서울 종로 그랑서울 3층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열린다. 부산 행사는 8일(토) 벡스코 제1전시장 3층에서 진행한다. 박람회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다. edm유학센터 노동완 대표는 "이번 영국유학박람회에서는 80여 개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고 또 현지 영국 관계자들이 대거 방문해 개별 상담을 해줘 영국 유학 준비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25 19:05:3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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