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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노령연금 100만명…국민연금 최대로 받는 전략은?

조기 노령연금 100만명…국민연금 최대로 받는 전략은?

신태용, 정승현 뺨 때리는 영상 공개…'폭행 논쟁' 재점화

신태용, 정승현 뺨 때리는 영상 공개…'폭행 논쟁' 재점화

신태용 전 울산HD 감독이 국가대표 수비수 정승현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축구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장면은 과거 제자에 대한 친근한 표현이었는지, 아니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갑론을박으로 번지고 있다. 문제가 된 영상은 신 전 감독이 울산 선수단과 인사를 나누던 중 촬영된 것으로, 신 감독이 정승현을 보자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장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신 전 감독의 울산 재임 시절 불거졌던 내부 갈등이 있다. 신 감독은 지난 8월 울산HD 지휘봉을 잡았으나 성적 부진과 선수단과의 불화 논란 속에 약 두 달 만에 경질됐다. 당시 일부 선수에 대한 폭언·폭행 의혹이 제기됐고, 그 중심에 정승현이 있었다. 정승현은 지난달 30일 제주SK와의 K리그1 최종전을 마친 뒤 공동취재구역에서 신 전 감독과 관련된 루머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며 "받는 사람 입장에서 폭행이라고 느끼면 그게 폭행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선수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던 건 사실"이라며 팀 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신 전 감독은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1일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정승현은 올림픽과 월드컵을 함께한 애제자"라며 "오랜만에 만나 표현을 한 것일 뿐 폭행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표현이 과했고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논란의 핵심은 영상 공개 이후에도 쉽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일부 팬들은 "친근한 스킨십일 수 있지만,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문제"라며 정승현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팬들은 해외 축구계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있다며 폭행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영상 공개로 사실 관계의 한 장면은 드러났지만, 해당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두고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지도자의 권위와 표현 방식, 그리고 선수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르포]대치학원·테헤란로를 걸어서…'역삼센트럴자이' 가보니

[르포]대치학원·테헤란로를 걸어서…'역삼센트럴자이' 가보니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들어서는 '역삼센트럴자이'의 가장 큰 장점은 입지다. 단지가 역에 바로 붙은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 7번 출구로 나와 걸으면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도곡초등학교를 비롯해 중·고교가 반경 1㎞ 내에 밀집한 것은 물론 대치동 학원가와 롯데백화점 강남점도 걸어갈 수 있다. 일자리가 밀집한 테헤란로도 걸어서 15~20분 안팎이면 된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생활하 기 편한 위치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역삼동 일원 역삼동(758·은하수·76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다. 전체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122㎡ 87가구에 그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0가구 ▲84㎡A 42가구 ▲84㎡B 13가구 ▲84㎡C 11가구 ▲84㎡D 5가구 ▲122㎡ 6가구 등이다. 역삼동에서 신축으로는 '강남센트럴아이파크'가 지난 2022년 입주한 이후 처음이며, 향후에도 몇 년간 입주물량이 없는 귀한 신축이다. 강남센트럴아이파크 이전엔 '역삼자이'와 '테헤란아이파크'가 각각 2016년, 2014년 입주했음을 감안하면 지난 10년간 공급물량이 거의 없었던 셈이다. 강남구 전체를 놓고 봐도 내년 도곡동 '래미안레벤투스' 308세대 한 곳만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단지 자체는 크지 않지만 조경과 편의시설은 모두 마련됐다. 조경 공간에는 중앙광장을 비롯해 리빙가든과 테마형 놀이공간인 자이펀그라운드(어린이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독서실, 코인세탁실 등이 들어선다. 주차공간은 세대당 무려 2대다. 견본주택은 사전 예약으로 시간당 20팀만 들어와 붐비지 않고 둘러보기 편했다. 강남 핵심입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사전예약은 빠르게 마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객들은 모형도와 평면도를 꼼꼼히 살피면서도 분양물량이 워낙 적다보니 경쟁률이 치솟을까 우려했다. 견본주택에는 84㎡A타임과 122㎥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유닛이 마련됐다 국민평형인 84㎥는 대부분 선호하는 판상형에 4베이 구조다. 대면형 주방에 안방 드레스룸 등으로 수납공간이 마련됐고, 오픈발코니로 실사용 공간이 넓어졌다. 122㎡ 타입은 4베드룸·2욕실 구조로 확실히 거실부터 주방, 드레스룸 등이 모두 확 트여있다.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되어 전용면적별 최고가 기준 59㎡ 20억1200만원, 84㎡ 28억1300만원, 122㎡ 37억9800만원이다. 2022년에 입주한 '강남센트럴아이파크'의 전용 59㎡가 지난달 32억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인접한 '역삼래미안'의 경우 2005년 입주한 구축임에도 전용 80㎡가 지난 10월 35억원에 거래됐다. 올해 마지막 '로또청약'이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로 현금 동원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9·7 대책으로 중도금 대출은 분양금의 40%만 가능하고, 10·15대책으로 잔금시 59㎥는 최대 4억원, 84㎥와 122㎥는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84㎥라면 현금 25억원, 122㎥는 현금 35억원 이상은 들고 있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 청약과열지역으로 전매제한 3년에 거주의무기간 2년, 재당첨제한 10년이 적용된다. 입주는 오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가짜 ‘챗GPT’ 주의보… 결제 피해·환불 분쟁 잇따라

가짜 ‘챗GPT’ 주의보… 결제 피해·환불 분쟁 잇따라

'챗GPT'를 가장한 가짜 생성형 AI 사이트가 검색 광고를 타고 확산되며, 소비자들이 결제 피해와 환불 분쟁에 잇따라 노출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생성형 AI 유사 사이트' 관련 상담이 총 37건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생성형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챗GPT, 제미나이(Gemini), 클로드(Claude) 등이 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23건 가운데 91%(21건)는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명을 검색한 뒤,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된 광고 링크를 클릭해 유사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이트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챗GPT, 제미나이 등 유명 생성형 AI의 명칭과 로고를 유사하게 모방해 클릭을 유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들 유사 사이트는 화면 구성 역시 공식 서비스와 거의 동일했다. 로고와 메뉴 배열, 대화창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공식 사이트와 유사했으며, 'GPT-4' 등 공식 모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가 공식 서비스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이로 인해 별다른 의심 없이 유료 결제를 진행하는 사례가 잇따랐으나, 실제 서비스 품질은 공식 서비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거나 부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소비자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환불 요청 이메일에 사업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7일 이내 20개 미만 메시지 사용 시에만 환불 가능'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환불이 어려운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AI 서비스 이용 시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개발사명을 반드시 확인할 것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 상단의 광고 링크가 공식 사이트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것 ▲해외 운영 사이트 이용 시에는 분쟁 발생에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野 정년연장 토론회, 장동혁 "양질 일자리 증대가 먼저"·김도읍 "퇴직 후 재고용 검토해야" 野 정년연장 토론회, 장동혁 "양질 일자리 증대가 먼저"·김도읍 "퇴직 후 재고용 검토해야"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연장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사 입장을 조율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에 우려하며 정치권이 할 일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고용 연장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부터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정년연장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년연장에 관계되는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숙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가장 고민해야 하는 두 가지 중 첫째는 정책의 수용성"이라며 "그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거부감 없이 국민 속으로 스며들어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다"라고 했다. 이어 "둘째는 어떤 방향 정하고, 한쪽만 바라본다면 쉬운 일 것"이라며 "그러나 정책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그 한쪽만 바라보다 보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다른 한쪽에서 늘 역효과와 부작용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데 어려운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고용연장 문제가 바로 그렇게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지금 여당 그리고 정부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고용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 몇 퍼센트, 반대 몇 퍼센트' 이렇게 정책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입장이 다를 것이고, 청년들 중에서도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과 아직 가지지 못한 청년, 그리고 아직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직전에 막연하게 그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아직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의 입장이 다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모든 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정년연장에 대해 '찬성하는가, 찬성하지 않는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법적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같은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의 확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다. 법정 정년을 획일적으로 늘리고, 기존 임금, 고용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청년 일자리 감소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 근로자 1명이 될 때 청년근로자 최대 1.5명까지 감소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은 단계적 정년연장과 함께 기업이 선별적으로 재고용을 결정하고 정년연장 대상자에 한해 임금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논의가 강성 귀족 노조의 반발로 좌초된 현실을 보면 이러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다수는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은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며 "일본 역시 20년의 시행 끝에 고령자 고용 형태의 중심이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 형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단계적으로 법적 정년을 65세로 최단 2036년과 최장 2041년 사이에 완성하는 연장하는 세 가지 안을 노측과 사측에 전달하고 최종안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고부가·탈탄소·MASGA…2025년,K-조선 세계 조선·방산망 축으로 고부가·탈탄소·MASGA…2025년,K-조선 세계 조선·방산망 축으로
올해 산업계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미국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겹치며 거센 변화를 맞았다. 그 속에서도 각 업권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초격차 기술력 강화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왔다. 본 기획은 업권별 주요 이슈와 흐름을 되짚어보고, 산업 전반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2025년 글로벌 조선업은 발주 급감과 탈탄소 규제 강화, 미 해군 조선산업 확대 전략(MASGA)로 이어지는 공급망 지각변동이 한꺼번에 몰아친 격동의 한 해였다. 물량은 줄었지만 한국 조선업은 고부가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와 연료 전환·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력, 북미 MASGA 및 방산 협력 확대를 앞세워 수익성 개선의 기반을 다졌다. ◆ 고부가 선박 '선별 수주', 적게 받아도 많이 남기는 방식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 세계 누적 발주량은 4499만CGT(표준선 환산톤수)(1627척)로, 지난해 같은 기간(7152만CGT·2994척) 대비 37% 감소했다. 한국 조선소는 1003만CGT(223척·점유율 22%), 중국은 2664만CGT(1067척·59%)를 기록했다. 물량은 중국이 앞서지만, 척당 CGT는 한국이 4만5000CGT로 중국(2만5000CGT)보다 80% 높다. 실제 수주 구성에서도 고부가 선종 쏠림이 뚜렷하다. 한화오션은 올해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19척, 대형 컨테이너선 17척, LNG운반선 6척, 쇄빙연구선 1척을 합해 고부가가치 선종 중심으로 총 43척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도 LNG운반선 7척, 1만5000TEU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 9척, 초대형 에탄선 2척, 셔틀탱커 9척, 해양 사전예비작업 계약 1기를 포함해 총 39척을 확보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LNG운반선 8척, LNG벙커링선 6척, LPG·암모니아선 11척, 에탄선 2척, 컨테이너선 71척(대형급 38척), 탱커 18척(VLCC 8척), PC선 3척을 수주했다. 고부가 선종 위주의 수주 전략은 실적 개선으로 이미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23~2024년 수주한 LNG운반선의 매출 반영이 본격화되면서 조선3사의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4조3527억원으로, 지난해 연간(2조1747억원)의 2배 수준을 9개월 만에 달성했다. 3분기 실적을 보면 HD한국조선해양은 매출 7조5815억원, 영업이익 1조5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4%, 164.5% 증가하며 분기 영업이익 1조원 돌파를 기록했다. 한화오션은 매출 3조234억원, 영업이익 2898억원으로 각각 11.8%, 1032% 증가했고, 삼성중공업은 매출 2조6348억원, 영업이익 2381억원으로 각각 13.4%, 98.6% 증가했다. ◆ 탄소 규제 강화 속 조선업 기술 전환 가속 유럽연합(EU)은 EU·EEA 항만을 오가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운 부문을 EU 배출권거래제(EU ETS)에 포함해, 배출연도 기준 올해 70%, 내년 100%까지 배출권 구매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오는 2035년 이후 기존 선박 연료에는 톤당 450~500달러, LNG에는 250~330달러의 추가 비용이 부과될 것으로 내다본다. 규제 강화 속에 조선 3사는 연료전환·탄소저감 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 10월, 프랑스 선급(BV)로부터 암모니아 연료 적용 선박 설계에 대한 기본승인(AIP)을 받았다. 암모니아 연료 가스터빈 실증은 한화파워시스템 등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이며 오는 2027년 완료를 목표로 한다. 연비 개선을 위해 SGM(축발전기모터), ALS(공기윤활시스템) 적용도 확대하고 있다. HD현대는 지난달 수주한 컨테이너선 2척에 스크러버를 적용해 황산화물 배출을 줄였다. 지난 2월에는 1만5000TEU급 SMR(소형모듈원자로)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개념선(船)을 발표했으며 풍력 보조장치 윈드세일은 육상 실증을 마치며 실선 적용 검증을 추진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아모지(AmoGI)의 '암모니아 파워팩'을 내년부터 국내 독점 생산한다. 지난 7월에는 HMM 2200TEU급 선박에서 아민 흡수식 OCCS(용액으로 CO₂를 선택 흡수) 실증에 성공했고 지난 10월에는 틸팅형 풍력보조장치 '세이버 윙'을 선보였다. AI 기반 효율화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 스웨덴 AI 기업 세타솔(Cetasol)은 해상 연료 효율 AI 시장이 오는 2033년 62억7000만 달러(CAGR 14.7%)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조선소들도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0월 설계 자동화 플랫폼 'S-EDP'를 공개해 도면·문서·계산서 자동 생성과 설계 오류 최소화를 실현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미래 첨단 조선소(FOS)' 프로젝트로 지난해 완료한 1단계 '눈에 보이는 조선소'에서 디지털트윈 기반 생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으며, AI 분석을 결합한 '지능형 자율운영 조선소'완성을 오는 2030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화오션 역시 드론·사물인터넷(IoT) 기반 공정 데이터 수집과 로봇 자동화를 통해 거제조선소의 스마트야드 전환을 추진 중이며 미국 필리조선소에도 이를 적용해 북미 MRO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K-조선, 내년 MASGA 본격 가동…세계 조선·방산망의 중심에 선다 미 해군의 조선산업 확대 전략인 'MASGA'가 구체화되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북미 방산·MRO(유지·보수·정비) 진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제정과 MASGA 세부 계획 공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조선사들이 미국·유럽·아시아를 잇는 군함·특수선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화오션은 미 해군의 조선산업 확대 전략인 MASGA의 핵심 파트너로 소개되며, 한화필리조선소에 50억달러 규모의 미국 조선·생산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해군 지원함 MRO 전문업체 비거마린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비거마린이 보유한 미 해군 인증 MRO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산하 NASSCO, DSEC와 3자 MOU를 맺고 미 상선·군수선 건조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털, 산업은행과 함께 '한·미 조선산업 공동투자 프로그램'을 구성해 미국 내 조선소 인수·현대화, 기자재 투자, 자율운항·AI 기반 조선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까지 MASGA가 논의·계획 단계에 머물렀다면 내년부터는 '실행 단계'로 전환될 여지가 크다고 본다. HD현대·한화오션이 올해 북미에서 함정 MRO 실적을 쌓은 만큼 내년에는 현지 공동생산·투자,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유럽·아시아에서도 캐나다 60조원 규모 잠수함 사업을 포함해 잠수함·군함 프로젝트가 대기하고 있어 글로벌 특수선·방산 시장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현규 국립창원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올해는 고선가 시기에 수주한 선박을 본격 인도하면서 조선 3사 수익성이 좋아졌다"며 "세계 수주량은 줄었지만 공급 과잉보다는 조선소 도크가 가득 찬 영향이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이미 투자가 결정된 LNG 사업이 많아 LNG선 수요가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며 "방산·MRO·원자력추진잠수함과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2단계 사업, 피지컬 AI 등 조선·해양 디지털화·자율화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새 국면…美 10조원 제련소 건설·회사 자금 유용 논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새 국면…美 10조원 제련소 건설·회사 자금 유용 논란
고려아연과 영풍·MBK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영풍은 최근 최윤범 회장이 회사 자금을 우회적으로 사용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고려아연의 미국 10조원 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기술 유출 등의 우려를 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측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왜곡과 짜깁기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공격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미국 측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10조원 규모의 제련소를 건설하는 투자 여부를 결정했다. 투자 금액 중 미국 국방부 등이 2조~3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나서 미국 측과의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보유한 주요 주주가 되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미국이 고려아연을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면 경영권 분쟁도 현 최대주주인 고려아연 측에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 실제 미국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10%를 확보하면 기존 지분 구조에도 변화가 생긴다.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단순 계산 시 영풍 측은 39.70%에서 35.73%로, 최윤범 회장 측은 19.11%에서 17.20%로 각각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영풍 측은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 지분에 투자하는 것은 '경영권 방어용 백기사' 구조를 만들려는 포석"이라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고려아연 지분(10%)을 미국 정부에 내어주는 것은 의결권을 확보해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해 줄 백기사를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온산제련소에서 생산하는 전략 광물은 대한민국 경제 안보를 지키는 핵심 자산 중 하나"라며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던 물량을 미국 현지 생산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내산 광물의 수출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 구축은 한국과 미국의 전략 광물 분야 공급망 강화 일환이라며 중요한 사업 협력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제련소를 통해 안티모니, 게르마늄 등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전략 광물의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영풍은 지난 14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지창배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청호컴넷 투자금 회수와 사익 실현을 위해 고려아연 회사 자금 200억원을 우회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영풍은 "해당 자금 흐름은 회사 이익과 무관하게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 것으로 보이며, 자금 사용의 적정성과 배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왜곡과 짜깁기 됐다"고 항변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고려아연 주주에 오를 경우 경영권 분쟁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 영풍 측은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필리이어 오스탈까지…한화, 美 상업·해군 조선시장 ‘투트랙’ 완성 필리이어 오스탈까지…한화, 美 상업·해군 조선시장 ‘투트랙’ 완성
한화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호주 오스탈사 지분을 잇따라 확보하면서 미국 상업 조선 시장과 해군 함정 시장이라는 두 축을 모두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상업선과 군함은 조달 체계와 규제가 크게 달라 한 기업이 두 시장에 동시에 진입하는 사례가 흔치 않은 만큼, 이번 조치가 한화의 미국 조선·방산 공급망 내 입지를 근본적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최근 한화그룹의 오스탈 지분 최대 19.9% 인수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 3월 9.91%를 취득한 지 9개월 만의 추가 확보다. 앞서 미국 정부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검토를 통해 한화의 지분 확대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호주와 미국이 모두 승인한 만큼 한화는 기존 최대주주인 타타랑벤처스(19.28%)를 넘어 사실상 오스탈의 최대주주 지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해외 기업이 미 해군 조달 프로그램과 직접 연계된 조선소의 주요 지분을 확보하는 사례는 흔치 않아, 이번 승인은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스탈은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조선업체로 미국 앨라배마주 모바일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오스탈 USA'를 운영하면서 미 해군의 연안전투함(LCS), 고속수송함(EPF), 잠수함 모듈 등 핵심 프로그램을 수행해 온 기업이다. 미국 내 소형 수상함·군수지원함 시장 점유율 40~60%를 차지하는 강자로 오스탈 USA는 미국 기업으로 분류돼 미 정부 조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한화가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조달 자격이나 기존 프로그램에는 변화가 없지만 미 해군이 개량형 EPF 등 후속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한화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한화는 이미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국 상업선·연안 운송 시장과 연결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오스탈 지분 확대로 해군 함정 분야까지 확보되면서 한화는 상업 조선과 방산 조선을 모두 아우르는 '투트랙 구조'를 갖춘 국내 최초 기업이 됐다. 미국 조선시장은 상업·물류 수요와 국방 조달 수요가 철저히 분리돼 운영되기 때문에, 두 영역을 모두 확보했다는 점 자체가 한화의 향후 사업 확장성을 크게 넓혀주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 협력 측면에서도 협업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화는 함정용 방산전자, EO·IR(전자광학·적외선) 센서, 자율화 기술, 통합전투체계 등 고급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 해군은 자동화·운용 효율화를 중심으로 함정 현대화를 추진하는 흐름에 있어, 오스탈의 신형 플랫폼 개발이나 EPF 개량형 프로그램에서 한화 기술이 적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한화가 확보한 오스탈 지분 19.9%가 미 해군 수상함·잠수함 시장 진입을 노린 전략적 움직임"이라며 "오스탈 USA는 미 해군과 직접 계약해 배를 지을 수 있는 1급 조선소(Tier-1)이자 잠수함의 핵심 모듈을 공급하는 주요 협력 조선소(Tier-2)여서 한화가 미국 방산 조선 분야로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업선과 군함 시장은 조달 구조와 규제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영역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 조선 시장 전체와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한화가 향후 기술 협력과 신규 프로젝트 참여에서 선택지를 대폭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내란 2차 종합 특검' VS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극한 대치 맞은 정치권 '내란 2차 종합 특검' VS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극한 대치 맞은 정치권
거대 양당이 각자 내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맞서고 있어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함께 특검 정국이 몰아치면서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내란 종합 특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수사 종료 후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모아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듯이, 완전한 내란 청산에 있어 당정대가 국민과 한뜻,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께 약속드렸듯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을 두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에 한해 마무리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권 정치인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관련 특검 요구를 정쟁 유발을 위한 정치공세로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관련자에 대한 입건과 출국금지 등 경찰의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억지주장이자 자신들의 헌정질서 문란, 즉 윤석열 내란 수사와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물타기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할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한 개혁신당과 함께 공조하겠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앞 본청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한다.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와 정치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재판 직전 국무회의에서 '종교 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았다. 민주당과 대통령 측근들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연루돼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겁박했겠는가"라며 "결국, 재판에서 통일교는 입을 닫고 말았다.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입을 틀어막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개혁신당을 향해 "이재명 정권은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권력"이라며 "이를 막아 세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 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모든 야당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8대 악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을 재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을 저지하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17년 만에 등록금 규제 풀어도 상한은 3%…‘숨통’ Vs ‘반쪽 완화’ 17년 만에 등록금 규제 풀어도 상한은 3%…‘숨통’ Vs ‘반쪽 완화’
정부가 사립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등록금 인상과 연계된 일부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학가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와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사립대들은 규제 완화의 실질적 효과가 등록금 인상 허용 범위와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립대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지급하지 않던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 규제가 2027년 폐지될 예정이다. 반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정과제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국립대의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2012년 도입 이후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만 지급되면서, 사실상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장기간 동결이 이어지며 재정 압박을 버티지 못한 대학들이 늘어났고, 올해는 전국 193개 대학 중 136개교(70.5%)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등록금을 인상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물가를 반영한 사립대의 지난해 실질 등록금은 연 668만원으로, 2011년보다 21.9%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 현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정부 방침을 공식 환영했다.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전북대 총장)은 "지난 17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AI·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며 "대교협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규제 개선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다만 양 회장은 등록금 인상이 학생 부담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대학의 사회적 책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률과 가계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등록금 책정 △법정 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소통 △AI·디지털 전환과 교육환경 개선, 우수 교원 확보 등 교육혁신 분야에의 재투자 원칙을 제시했다. 양 회장은 "앞으로도 대학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 완화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도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 7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로 제한돼, 인상 폭은 약 3%대에 그칠 전망이다. 사립대 총장 단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정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 전반이 사립대의 자율성과 재정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총협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 규제 폐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 상한 규제가 유지되는 한, 사립대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립대 한 고위 관계자는 "AI·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자재 투자나 우수 교원 확보를 고려하면 3% 인상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라며 "국가장학금 규제를 풀어줬지만, 동시에 법정 상한은 더 낮춰졌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통제는 이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집값 0.77% 상승…관망세에 상승폭 둔화 지난달 서울 집값 0.77% 상승…관망세에 상승폭 둔화
지난달 서울 집값이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다. 10·15 대책으로 거래와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관망세가 짙어졌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7% 상승했다. 전월(1.19%) 대비 상승폭은 0.42%포인트(p) 축소됐다. 서울은 월별로 6월 0.95%에서 6·27 대책 이후 7월 0.75%, 8월 0.45%로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9월 0.58%, 10월 1.19%로 두 달 연속 집값이 상승폭이 커졌다. 10·15 대책으로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7, 8월보다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시장참여자의 관망세가 나타나며 매수문의와 거래가 줄었지만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에서 송파구(2.10%)는 가락·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동작구(1.46%)는 본·사당동 역세권, 양천구(1.24%)는 목·신정동 중소형 규모, 강동구(1.16%)는 고덕·암사동 대단지, 영등포구(1.06%)는 신길·영등포동 위주로 집값이 뛰었다. 강북에서는 용산구(1.37%)가 이촌·도원동, 성동구(1.37%)는 행당·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집값이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 주택종합 매매가격 역시 0.45% 올라 전월(0.60%)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비수도권은 0.04% 올라 전월 보합(0.00%)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5대 광역시 역시 0.04%로 전월 마이너스(-)에서 오름세로 돌아섰고, 세종은 0.11% 올라 전월(0.0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4% 상승했다. 지난달 전세와 월세도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과 월세가격 상승률은 각각 0.24%, 0.23로 전월 대비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딥페이크 막자니 산업이 운다…AI 워터마크 규제의 딜레마 딥페이크 막자니 산업이 운다…AI 워터마크 규제의 딜레마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범람하는 저질 AI 콘텐츠인 'AI 슬롭(AI Slob)'과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해 AI 생성물에 식별표지(워터마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기술 흐름과 현실을 무시한 과잉 규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입법 예고한 AI 기본법 시행령안에 생성형 AI 및 고영향 AI를 활용한 결과물에 가시적 식별표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나 가짜 뉴스, 허위 의료 광고 등 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최근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기승을 부리는 'AI 가짜 의사', '유명인 사칭 사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정보 제공자는 AI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기술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산업 발전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신뢰 기반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겠지만, 투명성 확보라는 대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표시 의무 고시와 AI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IT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규제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추세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8일 과기정통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 내용이 알려지며 반발이 거세졌다. 당시 과기정통부 측은 영상물의 경우 도입부나 말미에 단순 고지하는 수준을 넘어, 영상이 재생되는 전체 분량 내내 AI 식별표지를 삽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창작의 주체가 아닌 단순 채색, 화질 향상, 오타 수정 등 보조적 도구로 활용한 경우까지 일일이 식별 표지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는 창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피로감과 선입견만 심어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AI 식별표지와 관련한 전 세계적 추세는 '비가시적 식별표지'로 향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구글 딥마인드,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비가시적 워터마크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 이미지에 노이즈 패턴을 심거나 오디오 파형에 비가청 신호를 숨기는 식이다. 네이버,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함께 콘텐츠 출처 및 진위 확인을 위한 연합체(C2PA)를 구성해 기술 표준화에 나섰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베리파이드마켓리서치는 디지털 워터마크 시장이 2032년 약 8조6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표기 의무화를 넘어, 워터마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미 가시성 여부에 관계없이 AI 식별표지는 삭제 불가능한 기술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구글의 '제미나이 2 플래시'가 자사가 만든 이미지의 워터마크를 명령 한 번에 지워 논란이 됐으며,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연구진은 통계적 기법으로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무력화하는 '언메이커'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한 국내 AI 솔루션 업체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는 가시적 워터마크는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최신 생성형 AI 기술 앞에서는 사실상 '지우개로 지우듯' 손쉽게 제거가 가능하다"며 "보여주기식 표기 의무화보다는 생성 정보가 담긴 메타데이터를 암호화해 심거나, 삭제가 불가능한 비가시적 워터마크 기술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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