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인 15일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춥겠다. 전날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충청권과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경상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전 6시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제주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5도 내외까지 하강하겠다.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전날보다 7도 가량 낮아지며, 강원내륙과 산지는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2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를 오르내리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전남서해안과 제주도해안은 이날 밤까지, 전남남해안은 새벽까지 순간풍속 시속 70㎞(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산지는 시속 70㎞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와 남해, 제주도 해상, 동해 전 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 일부 해상은 5.0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으로 밀려올 가능성도 있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수원 -4도, 춘천 -8도, 강릉 0도, 청주 -2도, 대전 -3도, 전주 -1도, 광주 0도, 대구 0도, 부산 2도, 제주 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수원 6도, 춘천 4도, 강릉 9도, 청주 7도, 대전 8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대구 9도, 부산 11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1470원을 웃돌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헤지(자산가치 하락 회피) 목적으로 수출 대금의 달러 환전을 미루는 가운데 기관과 개인의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가 지속되면서 외환시장의 공급·수요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또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에도 향후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달러 가치를 끌어 올렸다. ◆ 환율 고공행진…연일 1470원↑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1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473.7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지난 11월 24일 기록한 1477.1원 이후 3주 만에 최고치다. 원·달러 환율은 이어진 야간거래(익일 오전 2시 종가)에서도 상승을 지속해 1477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됐던 지난 4월 8일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0월 초 두 달여 만에 달러당 1400원 선에 진입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중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평균 환율(주간거래 종가 기준)을 달러당 1460.44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이지만, 이달 들어 평균은 이보다 더 높은 1470.4원이다. ◆ 달러 품귀…공급·수요 '불균형' 최근 원화 대비 달러 강세가 심화한 것은 외환시장의 공급·수요 불균형 때문이다. 기업들이 강달러 기조에서 헤지 목적으로 수출대금 환전을 미루면서 달러 공급이 감소한 가운데, 해외 투자 수요가 늘어 시장에서 달러가 귀해진 것. 한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기업의 외화예금 월평균 잔액은 918억8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됐던 만큼 헤지 목적으로 기업들이 수출 대금의 원화 환전을 미룬 영향이다. 또한 예탁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55억3000만달러 규모의 해외 주식을 순매수했다. 지난 10월의 68억1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하반기부터 미국의 경기 회복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미 증시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 김종화 한은 금통위 위원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주체의 모든 행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는 합리적 행동이다"라면서도 "그런데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는 고환율이라는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의 70%가 국민연금과 개인의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수급 요인이라고 제시했다. ◆ 흔들리는 美 금리인하 전망 미 연준이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달러 가치를 끌어 올렸다. 달러 가격은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높게 형성된다. 앞서 미 연준은 12월 9~10일(현지시간) 개최한 FOMC에서 25bp(1bp=0.01%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3연속 금리 인하였지만, 시장에서는 향후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다. FOMC 직후 공개된 점도표가 내년도 금리 인하 횟수를 1회 이내로 제시해서다. 미 연준은 12월 FOMC 직후 공개한 점도표에서 2026년 기준금리 중앙값으로 3.4%를, 2027년·2028년에는 3.1%의 중앙값을 제시했다. 2026년과 2027년에 각 한 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것인데, 이는 시장에서 내년에 두 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과 비교해 매파적이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기준인하로 정책금리는 여러 추정치를 기준으로 중립금리 범위 안에 있다"라며 "지금의 위치는 향후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지점"이라고 말했다. 금리가 목표치에 근접해,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분명히 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한편, 현재의 환율을 상단으로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연준 의장 교체 가능성과 차기 의장의 비둘기파적 성향 전망을 고려하면 완화적 정책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달러 약세 요인"이라며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상단을 형성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을 앞둔 정부의 일방 통행 방침에 업계는 "사형선고"를, 시민사회는 "무책임한 면죄부"를 외치고 있다. 규제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은 산업도 시민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채 출발선에 섰다는 비판이 거세다. 14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I 기본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AI 업계와 시민사회계 모두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AI 업계, 특히 스타트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 사 중 무려 98%가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48.5%), '법령은 인지하지만 대응은 미흡하다'(48.5%) 등도 절반 수준에 이르렀다. 대기업과 달리 규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의무만 떠안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시행령 입법예고를 법 시행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진행해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연 AI 기본법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AI 생성물에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적용해 AI로 제작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영상물은 물론, 이미지와 텍스트 등 모든 AI 생성물에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이 코앞인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커녕 포괄적인 규제 내용만 들려와 막막하다"며 "특히 텍스트나 이미지까지 일일이 식별 표시를 강제하는 건 서비스 사용자 경험(UX)을 심각하게 해치고, 기술적 대응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에는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규제 리스크를 피해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도 늘고 있다. 일본은 법적 강제 대신 '자율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올거나이즈, 업스테이지 등 국내 유망 AI 기업들이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반대의 이유로 법 시행을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변 등 21개 시민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AI 기본법이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는 데 치중하느라 정작 AI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 구제 절차는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AI 채용 면접에서 탈락하거나 AI 의료 시스템 오작동으로 피해를 본 개인은 법적 보호 대상인 '이용자(기업·기관)'가 아닌 '영향받는 자'에 해당해,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채용 면접자나 환자 같은 일반 시민들은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영향받는 자에 대한 명확한 권리 및 구제 조항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고, 시행령에서 규제 대상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사실상 '무규제'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본법은 시행령 제23조는 법 32조 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주체를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연산량이 챗GPT-4 이상의 거대언어모델(LLM) 수준이라는 점이다. 즉, 사실상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닌 국내 인공지능사업자는 없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2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김보민인턴기자 seo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