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으며 내란 관련 재판 지연 해소에 나섰지만, 여야의 갈등은 오히려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조치를 '면피용'이라 일축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를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신속한 내란 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 방지법"으로 규정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내란 청산을 외면해왔고,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해 사법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이제 와서 내놓은 예규는 책임 회피를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면 사법부는 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시행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 역시 내란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법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시간 끌기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위헌적 발상이라며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는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사법부의 합리적 자구책"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설치법이야말로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사법부를 흔드는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을 두고 "저급한 언사"라고 지적하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해 재판부를 강제로 구성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자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야당이 법안을 강행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자체 개선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 해소'의 해법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둘러싼 연말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