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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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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중도상환수수료, 간주이자 해당 안돼

최근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사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피고 A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B로부터 68억원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조기상환시 상환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정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한 약 55억원을 지급했고, 원고는 피고 B에게 만기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로 2881만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초과해 받은 돈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금융자문계약 및 대출약정에 따라 공제된 PF 취급수수료, PF 대출이자, SPC 회계감사 수수료, SPC 설립비용, 자산관리 및 업무수탁 수수료, 법률용역 수수료, 대리은행 수수료 등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제2항,제3조에서 정한 '금전의 대차와 관련해 사전에 공제한 돈'으로서 선이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초과해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약정기간보다 대출금을 조기상환해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가 변제기보다 일찍 상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다른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징수해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금전대차와 관련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이자로 간주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통상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제한법상 제4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여겨졌으나, 최근 이를 변경한 것이다. 민법 제153조 제2항은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민법 제468조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간주이자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높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채무자 보호와 관련해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고, 나아가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약관 형태로 체결된 경우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나제8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대부업법' 적용 사안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업법의 입법목적, 적용대상, 규제 필요성 등 이자제한법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대부업법의 법리가 이자제한법상의 법리에 그대로 원용될 수는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제한법의 규제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추후 과다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액 감액이나 약관규제법을 통한 무효 주장이 여전히 가능하다.

2025-11-16 12:44: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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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의 와이 와인]<303>아마로네의 현대적 재해석…伊 알레그리니

<303>이탈리아 발폴리첼라 '알레그리니' 먼저 포도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린다. 늦게 수확한 포도는 세심하게 말린다. 포도에서 수분이 절반 가량 빠져나가면서 당도, 산도, 복합미가 응축된다. 이탈리아 발폴리첼라에서 아마로네 와인을 만드는 전통적인 방식 아파시멘토다. 건포도로 만들었으니 알코올은 높고 진득한 와인을 상상하면 오산이다. 농밀한 과실의 풍미는 얻었지만 산도는 살아있고, 타닌은 부드럽다. 아마로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와이너리 알레그리니의 아마로네다. 이탈리아 발폴리첼라를 대표하는 와이너리 알레그리니의 아시아 지역 매니저 엘리아 아초리(Elia Aztori)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알레그리니는 아마로네 양조방식과 스타일 모두에서 혁신을 거듭해왔다"며 "2023년부터는 가문의 7세대가 알레그리니 경영을 맡아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이탈리에서 어느 지역인지를 보자. 지도를 떠올려 장화 모양의 입구 부분인 북부 베네토다. 아마로네 와인은 잘만 만들면 이탈리아 3대 와인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인정을 받지만 문제는 포도를 말리는 아파시멘토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데 있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발폴리첼라의 겨울은 비가 많이 오고 습해 포도에 곰팡이가 생기는 일이 잦았다. 포도 손실률이 40%에 달하다 보니 가격은 올라가고 품질 역시 떨어졌다. 이때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 곳이 알레그리니다. 공기 순환이 잘 되는 최첨단 건조 시설을 만들었더니 포도 손실률은 1%대로 뚝 떨어졌다. 품질은 높아지고, 생산량도 늘었다. 발폴리지역 전체가 아파시멘트에 대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순간이다. 알레그리니의 새로운 세대가 꾀한 혁신은 클라시코와 토착품종에 대한 집중이다. 지역 전체에서 생산된 포도로 만든 와인은 발폴리첼라 DOC, 석회암 점토와 화산토로 구성된 구릉지대는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DOC로 따로 구분된다. 기존 발폴리첼라 와인은 더 이상 알레그리니의 레이블을 달고 나오지 않는다 . 기다렸던 만큼 아마로네 먼저 맛본다. 역시 강렬함보다는 우아함과 균형감이 먼저다. '알레그리니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2020'은 코르비나를 주품종에 론디넬라, 오셀레타 등을 섞었다. 말린 자두와 검은 체리같은 과실에 다크초콜릿과 향신료 뉘앙스가 복합적이다. 입 안 전체를 가득 채우지만 타닌은 부드럽고, 산도도 명확하다. 잡티없는 깔끔함이 고급스럽다. '알레그리니 발폴리첼라 클라시코'가 발폴리첼라라는 지역을 잘 보여주는 와인이라면 '알레그리니 팔라쪼 델라 토레'는 알레그리니의 가치를 입증하는 와인이다. 어떻게 하면 와인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던 알레그리니는 기존 고정관념을 모두 깨버렸다. 포도의 70%는 일반 레드 와인 방식으로, 30%는 아마로네와 같은 아파시멘토 방식으로 건조해 각각 숙성한 뒤 블렌딩했다. 쉽게 말하면 발폴리첼라에 아마로네를 더한 것. 잘 익은 과실미가 살아있으면서도 향신료향 등 풍미는 복합적이고, 산도가 살아있다. 지금은 알레그리니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 와인이다. '알레그리니 소아베 2024'는 토착 화이트 품종인 가르가네가로만 만들었다. 알레그리니는 원래 레드 와인만 생산했는데 15년 전쯤부터 화이트 와인 산지로 유명한 소아베와 루가나 등에 투자해 화이트 와인을 본격 만들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화이트 와인도 인기가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 딱 맞아 떨어졌다. 이전에는 샤르도네도 일부 섞었지만 새로운 세대는 토착 품종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다. 화사한 흰꽃 향기와 함께 아로마로도 화산성 토양에서 비롯된 미네랄이 충분히 느껴진다. 신선하고 쨍한 산미와 함께 뒷맛이 깔끔하다. 와인만 마시기도, 해산물이나 샐러드, 치즈 등과 같이 내놔도 좋을 와인이다.

2025-11-13 16:05:4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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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경제]한쪽으로만 노를 젓다가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아야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 논어. 爲政 11)"는 구절은 보수와 진보가 불가분의 보완관계에 있어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음을 갈파하고 있다. "배운 것을 새겨, 새롭게 터득해 가면 그 배움과 응용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져 사표가 될 만하다." 여기서 고(故)는 이미 배워 간직하고 있는 것이요, 신(新)은 지금부터 새롭게 터득해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서로 보완적이어야 사람들의 삶을 점점 풍요롭게 할 수 있는데 서로 제 길만 가겠다고 하면 자칫하다 공존이 아닌 공멸의 길을 갈 수 있다. 쿠데타 역성혁명을 치른 나라에서 유교 정신을 빌미로 그칠 날이 없었던 골육상쟁은 온고지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였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생각 없이 외운 글줄 몇 마디에 집착하여 따지기만 하다 트집만 잡고 늘어지니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안중에 있을 리 없었다. 사이비 유학자들이 정쟁에 찌들어 사면팔방으로 나뉘어 목숨을 걸었던 이전투구는 들개와 늑대들의 지칠 줄 모르는 싸움판이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하려 들지 않고 말끝마다 '민족'과 '국민'을 외치는 거짓투성이 인사들은 '배신과 충성' 그리고 '천사와 악마'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보수의 탈과 진보의 가면을 뒤집어쓰고, 무엇이든 "네 탓이다"라며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조성하고 적개심을 부추겨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기에 이골이 난 광경은 그저 두렵기만 하다. 제 몸의 묵은 때와 제 집 먼지는 털어낼 생각은 없이 그냥 가자고 하면서 사람의 도리를 외면한다면 막무가내 수구세력으로 전락하는 길이다. 제 밑도 닦지 않아 냄새 풍기면서 현실과 이상을 외면하고 새롭게 가자고 헛소리를 외치는 사이비 진보가 미래를 어찌 기약할 수 있겠는가? 타락한 보수와 악다구니 진보의 말싸움을 들어보면, 누가 보수주의 관점을 가졌는지? 진보주의 시각을 가졌는지? 혼란스럽다. 욕심 사나운 사이비 보수와 약삭빠른 가짜 진보의 말장난에 따라 사람들이 이리저리 편을 가르는 광경은 참 가관이다. 보수의 탈과 진보의 가면을 쓰고 적대 감정에 사로잡혀 서로 욕을 해대면 사회 역동성이 무뎌져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기 마련이다.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삶을 건강하게 하는 길을 가려면 견제와 균형을 통한 화합이 전제조건이다. 어느 쪽이고 한쪽으로만 냅다 노를 젓다가는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맴돌다가 엎어지기 마련이다. 세상살이에서 온고(溫故)는 변할 수 없는 전통적 가치를 옹호하고 보전하려는 다짐이고, 지신(知新)은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여 발전을 이루려는 자세다.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지켜야 하는데, 욕심 사납게 무엇이든 움켜쥐려다가는 퇴영의 길을 가야 한다. 변화를 모색할 때는 과거 현재보다 나아진 길을 가야 하는데, 무턱대고 탐욕에 빠져 멋대로 새길을 내려다가 만사를 그르치고 공멸의 길을 가기 쉽다. 경제 성장과 발전 또한 온고지신 자세로 전통적 가치를 지켜가면서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지향 가치를 추구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평범한 이치를 제대로 깨달아 대립과 갈등을 멈추는 그날은 언제쯤일까?

2025-11-13 15:18:0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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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범 입시 토크] 중학생, 대입 성공 '선행'보다 '문해력' 키워야

◆문해력의 재정의 : 단순한 독해를 넘어선 대입 핵심 역량 친구와의 오해, 시험 문제의 낯선 표현. 이 모든 것은 문해력과 직결된다. 많은 학생이 문해력을 단순한 글 읽기 능력으로만 인식한다. 그러나 문해력이란 글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통합적 역량이다. 디지털 미디어 속 짧은 콘텐츠는 깊이 있는 글 이해 능력을 저하시키며, 이는 단순 학습 부진을 넘어 비판적 사고력 상실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다. ◆중학생 문해력 함양의 중요성 : 대입 성공과 미래 적응 필수 조건 중학교 시기는 초등 문해력을 심화하는 언어 발달의 황금기이다. 문해력은 학업 성취와 미래 핵심 역량 함양에 필수적이며, 이 시기를 놓치면 문해력 향상에 어려움이 커진다. 문해력은 고교 학업 내용 이해와 대입 준비의 필수 요소다. 학습량 증가와 수능의 복잡한 지문, 면접, 논술 모두 문해력에 기반을 둔다. 국어뿐 아니라 수학 문제, 과학 보고서 해석 등 모든 교과 학습에 문해력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해력이 학습 및 성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시작점인 '이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수업 이해, 교과서 해석, 문제 파악 등 모든 학업 과정에 필수적이다. 많은 학생이 문제 핵심을 파악 못 해 오답을 내는 것은 전적으로 문해력 부족 탓이다. 문해력이 높은 학생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흡수하며,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이해한다. 이는 고차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어져 학업 성취로 나타난다. 문해력은 전 과목 학업 성취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다. ◆문해력 저하의 원인과 문제점 오늘날 청소년들은 짧은 영상 콘텐츠에 익숙해지면서 긴 글 읽기를 어려워한다. 자극적인 미디어 환경은 문해력 저하의 핵심 원인으로, 깊이 있는 사고 습관 상실을 초래한다. '얕은 독해(Skimming)'나 '선별적 독해' 등 디지털 시대 독서 습관은 깊이 있는 이해를 방해하며, '실질적 문맹'으로 귀결된다. 이는 단순 학업 문제를 넘어, 비판적 시각 상실,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까지 이르는 파급 효과를 지닌다. ◆중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전략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실질적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다양한 독서에 도전해야 한다. 교과 연계 도서, 소설, 신문 칼럼 등 폭넓은 글을 읽어 배경지식과 어휘력을 확장한다. 둘째, 능동적인 독해 습관을 들여야 한다. 글을 읽으며 '왜?' 질문을 던지고, 중요 부분에 밑줄 긋거나 메모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한다. '요약하기', '인물 관계도 그리기' 등 활동으로 집중력을 높인다. 셋째, 정리하고 표현하는 글쓰기 연습이 필수적이다. 읽은 내용을 요약하거나 필사하고, 독서록, 칼럼 등을 작성하여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표현해야 한다. 넷째, 토론과 소통을 통한 확장이 중요하다. 친구들과 특정 주제로 '찬반 토론'을 정기적으로 해보는 것은 논리적 전달 훈련이 되어 문해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어휘력 강화는 필수적이다. 모르는 단어는 반드시 찾아보고 자신만의 단어장을 만들어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 맥락 속에서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문해력, 미래를 밝힐 가장 강력한 역량 문해력은 학업 성적과 대입 성공을 넘어, 급변하는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현명하게 판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문해력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능력이 아니지만, 꾸준한 독서와 사유의 노력은 대입 성공을 넘어, 자신만의 확고한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삶을 주도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중학교 시기부터 문해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이는 평생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 독서와 사고, 글쓰기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여 문해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문해력은 대입 성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될 뿐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2025-11-13 06:53: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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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의 스마트카'톡'] 자율주행 글로벌 산업동향 분석 기반의 경쟁력 제고 방안

자율주행차 산업은 자율주행 기술 안전 인프라 기반의 자율협력주행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양산 차량 기술력은 Lv.2 주행보조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운전자 개입 없이 Lv.4이상의 기술제공을 목표로 치열하게 개발중에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 운행중인 로보택시는 Lv.4 자율주행차 중에서도 운전석에 안전 요원이 없거나 사람이 조작하는 핸들·페달이 없다는 점에서 유인 Lv.4 택시와 구분된다.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Lv.4 주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거나 상용화 계획을 발표 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요원의 동승아래 시범운행을 하는 수준이다. 또 무선통신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5G의 경우 자동차산업과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5GAA(SG Automotive Association)를 기반으로 BMW, 아우디 등 자동차회사와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 장비·단말 회사가 산업융합을 목표로 협업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 관련 표준은 자율주행차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국제표준의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며 표준과 연관된 2차 특허가 상당수 잠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장거리 운전 환경과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사업자, 그리고 GM·포드·테슬라 등 주요 제조사들의 Lv.4 MaaS 주력 전략 덕분에 Lv.3 이상의 자율주행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정부의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자율주행차 시장으로 부상해 2030년 경에는 신차 판매중 자율주행차(LV.2) 이상의 시장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한과 충칭, 베이징, 선전,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Lv.4) 택시 서비스 운행을 순차적으로 허가 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는 등 향후 세계 최대의 자율주행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의 경우 유럽자동차 메이커가 Lv.3 이상 차량의 보급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당분간은 유럽이 시장을 견인할것으로 보인다. 2020년대에는 유럽뿐 아니라 중국과 북미에서도 보급이 꾸준히 진행돼 Lv.3 이상 차량 시장이 10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판단된다. 아우디가 Lv.3 차량을 2017년에 시장에 선보인 바 있으며, Lv.4 차량에 대해서도 폭스바겐그룹이나 BMW, 다임러, 볼보 등이 타 지역의 자동차 메이커에 앞서 제품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Lv.3 이상 차량의 시장은 당분간은 유럽이 견인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유럽은 정부와 소비자의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에서 EV와 PHEV의 전개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율주행차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결합된 자율주행차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또 정부의 자금지원과 규제 프레임 워크,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도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 증가로 기술발전을 통한 안전확보가 일반 소비자의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학.연.관의 플랫폼을 구축해 세계3 강에 오를 수 있는 법·제도 구축과 정부의 지원기반 아래 민간기업의 기술개발과 운영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성용 중부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 회장

2025-11-12 15:44:5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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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노화를 늦추며 암 예방에 좋은 ‘브로콜리’

일본 정부가 브로콜리를 지정야채 품목에 추가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지정야채란 일본에서 인기가 높고 많이 소비되는 채소들의 가격 안정화와 생산·유통 관리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고 한다. 기존에 배추, 양배추, 무, 토마토, 양파 등이 있었는데 1974년 감자 이후 50년 만에 브로콜리가 추가되었다고 한다. 일본인들의 각별한 브로콜리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브로콜리는 지중해 동부 쪽이 원산지이며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재배되고 있던 케일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브로콜리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섭취되는 채소 중 하나로, 슈퍼푸드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브로콜리가 그 가치를 알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안에 담긴 영양 성분에 있다. 브로콜리 100g에는 각각 약 3g 정도의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함유돼 있다. 식이섬유의 경우 일일 권장 섭취량의 10%가 좀 넘는 수준이며 채소류임에도 달걀의 1/4 정도나 되는 단백질이 들어있다. 근래 우리나라 청년들 사이에서 대장암이 급격히 증가하여 우려를 사고 있다. 육류, 가공식품 중심의 서구식 식단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만큼 채소·과일의 소비를 늘려 균형 잡힌 식사를 꾸준히 유지해야 암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브로콜리는 대장암을 비롯하여 다양한 암 예방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다. 설포라판은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에 함유된 유황 화합물인데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한다. 각종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며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자주 섭취해야 한다. 브로콜리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계열 화합물의 일종인 캠페롤 또한 항산화, 항암 물질이다.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의 손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브로콜리에 가득 담긴 비타민 C 또한 항산화 물질이다. 게다가 비타민 C는 바쁜 현대인들이 수시로 느끼는 피로감을 줄여주며 에너지를 내는 데도 도움이 된다.

2025-11-12 05:00:0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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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장애 극복 서사'가 은폐하는 것들

예술창작은 '극복의 산물'이 아니라 미학적 사유와 형식적 실험의 결과물이다. 장애예술인의 작품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예술적 가치를 지니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예술인을 둘러싼 담론은 '극복'과 '감동'이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그들을 '극복의 주체'로 호명하면서, 더불어 두 가지 본질적 층위를 체계적으로 은폐한다. 첫 번째는 작품의 미학적 자율성(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작품의 예술성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는 독립성)이며, 두 번째는 창작 생태계의 구조적 불평등이다. 예술작품의 가치는 형식적 완성도, 개념적 심도, 미학적 혁신성에 의해 판단된다. 작가의 신체적 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곧잘 '장애예술인의 작품'이라는 선험적 범주에 둔다. 작품보다 작가의 장애가 우선하는, 전도된 인식 체계이자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유형의 사례다. 전도된 인식체계는 작품의 예술적 성취나 미학적·사회적 맥락을 가려버린다. '장애를 극복한 예술가'라는 식의 낭만화된 내러티브를 재생산하고, 예술가를 동정의 대상으로 고정시키는 편견을 강화한다. 더구나 범주적 오류는 장애예술을 사회·문화적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 고립된 영역으로 한정하는 게토화(ghettoization)를 낳는다. 장애예술인이 직면한 창작환경의 불평등은 정책의 관점에서 봐야한다. 물리적 접근성이 결여된 공연장과 전시공간, 턱없이 부족한 창작지원금, 보조인력 및 활동지원의 제도적 미비,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접근성의 취약함 등은 모두 시스템적 차원의 배제를 증명한다. 그러나 지배적인 장애예술정책은 배제를 개인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불평등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가한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 불안정성이다. 비장애예술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장애예술인의 다수 역시 생계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 그들에겐 장애 관련 의료비와 이동 보조비용 같은 지출이 중첩된다. 전동 휠체어 한 대에 수백만 원이 소요되며(정부 지원 후에도 높은 자부담), 독과점 및 특수성으로 인해 가격 경쟁이 어려운 보조기기도 많다. 장애예술인 가족은 보조 인력 역할을 하느라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흔하고, 대체인력 고용에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2023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통해 얻는 연평균 수입은 약909만 원(월 약76만 원)이다. 응답자의 약62%가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수입에 머물렀다. 이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창작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근본적 요인이다. 물론 정책적 변화의 조짐이 없지는 않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국내 최초로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공간인 '모두예술극장'을 설립했고, 2024년에는 장애인 전용 미술 플랫폼 '모두미술공간'을 개관했다. 또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예술인 관련 예산은 약 291억 원으로 집계되어, 과거 대비 건설적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쉬운 지점은 있다. 지원은 대체로 장애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데 집중되어 있을 뿐 작품의 가치가 주류 예술계에서 동등하게 평가받는 구조는 미흡하다. 장애예술을 '동정과 배려의 대상'이 아닌 예술적 다양성의 한 축으로 인식하는 질적 전환 또한 요원한 것도 사실이다. 장애예술인과 관련해 오늘날 요구되는 것은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재편의 동시 추구다. 장애예술을 특별히 다른 영역이 아닌 예술 생태계의 보편적 구성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창작 인프라 및 경제적 안전망의 전면 재구축을 통한 평등한 기회의 보장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작품의 미학적 자율성도 온전히 이뤄질 수 있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11-11 10:53: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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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푸드톡톡] 컴포트 푸드와 호르몬의 위험한 밀당

컴포트 푸드(Comfort Food)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 또는 아프거나 심신이 지쳤을 때,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음식을 말한다. 말 그대로 '위로'나 '위안'을 주는 음식이다. 컴포트 푸드는 우리 뇌의 보상 체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유독 달콤한 음식이 당기고, 우울할 때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되는 현상은 단순한 '입맛'이 아니라 우리 몸속의 호르몬 시스템에서 비롯된다. 화려하거나 복잡한 음식보다는 익숙하고 편안한 맛과 형태를 가진 경우가 많다. 떡볶이, 치킨, 짜장면처럼 친숙한 음식을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되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등 긍정적인 감정 변화를 불러온다. 결국 컴포트 푸드는 심리적인 위로에 초점을 맞춘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옥스퍼드대학의 스펜스 교수는 "컴포트 푸드는 어린 시절 돌봄을 받고 먹던 음식을, 성인이 되어 감정적으로 위협을 느낄 때 찾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뇌에는 즐거움을 증폭시키는 쾌락 중추(Hedonic Hotspots)가 있다. 탄수화물, 지방,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이 중추가 자극되어 기분과 동기 부여에 관여하는 도파민이 분비된다. 도파민 신호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음식을 다시 찾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는 원시 시대에 인류가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생존을 위한 메커니즘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만성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문제는 코티솔이 에너지 원을 확보하기 위해 혈당을 높이고, 특히 단맛과 지방이 많은 음식에 대한 욕구를 증폭시킨다는 점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코티솔 수치가 높으면 복부 지방 축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한다. 코티솔은 지방을 복부에 저장하도록 신호를 보내고 이렇게 쌓인 내장 지방은 다시 염증성 물질을 분비해 우울감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덫을 유발한다. 이러한 악순환의 덫에 빠져 들어 달콤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어 뇌의 보상 체계가 활성화되며 도파민이 분비된다. 도파민은 쾌감과 만족감을 제공하며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어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은 일시적이다. 도파민 수치가 빠르게 떨어지면, 우리는 같은 쾌감을 되찾기 위해 더 자주, 더 많은 양의 컴포트 푸드를 찾게 된다. 이는 마치 약물 중독자와 유사한 뇌 활동 패턴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컴포트 푸드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역치(Threshold)가 상승한다. 즉, 같은 수준의 만족감을 느끼려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는 내성이 생긴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배가 부르면 지방 세포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뇌의 시상하부에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고지방, 고당도의 컴포트 푸드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렙틴 저항성이 생길 수 있다. 렙틴이 분비됨에도 뇌가 이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실제로는 배가 불러도 계속 먹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우울감은 뇌 속의 '세로토닌'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다. 흥미롭게도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세로토닌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뇌로 전달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우울할 때 세로토닌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탄수화물이 많은 컴포트 푸드를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 에너지 저하와 더 큰 우울감을 초래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우리의 식탁은 단순한 영양 공급처가 아니라 복잡한 호르몬과 대화의 장이다. 컴포트 푸드에 끌리는 자신의 모습 저편에 호르몬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단순한 욕구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한 위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컴포트 푸드는 분명히 짧은 시간 동안 기분을 좋게 만든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다. 영국에서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컴포트 푸드를 주 5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 중 56%가 오히려 기분이 나빠졌다고 답했고, 57%는 죄책감을 느꼈다고 한다. 순간적인 도파민 상승 뒤엔 폭식이나 영양 불균형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컴포트 푸드의 덫에서 벗어나 진정한 위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자발적 불편'을 추천한다. 이는 불편함을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과 심신을 위해 의식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하는 훈련이다. 'No pain No gain'을 명심하자. /연윤열 푸드테크 칼럼니스트

2025-11-10 10:03:4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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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유언대용신탁으로 받은 건물 매매대금, 취득세 부과처분 적법할까?

갑은 사망을 대비해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갑의 사망후, 건물을 팔고 대금을 갑의 조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다. 건물은 수탁자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됐다.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갑)이 사망하면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갖게 된다. 이 경우 갑의 조카들이 수익자로 지정되었고, 수익권의 내용은 '건물의 처분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였다. 갑 사망 후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물이 팔렸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에게 경료됐다. 매매대금은 갑의 조카들에게 미리 정해둔 비율에 따라 배분됐다. 그런데 강남구청장은 조카들이 건물을 상속취득 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했다. 조카들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카들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구단62970 판결). 이들은 '조카들에게는 건물이 상속된 적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적도 없어, 재화의 이전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카들이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해 건물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주요 이유는 이렇다. 첫째,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수탁자 회사에게만 경료됐을 뿐이고, 조카들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도 없다. 따라서 법원은 조카들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둘째, 위 지방세법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카들은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단지 건물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것 뿐으로, 이러한 '신탁 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셋째, 수탁자 회사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갑의 사후수익자 대표로서 조카들이 매매계약에 기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명날인 돼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조카들이 건물을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역시,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유로 삼았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조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고등법원 2025. 4. 23. 선고 2024누68714 판결). 법원은 만약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내용이 위탁자 갑의 사망으로 인해 조카들이 수익권을 행사해 건물, 즉 '신탁재산의 원본'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조카들이 건물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수익권의 내용이 건물의 '매매대금 등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카들이 수탁자 회사로부터 건물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2025-11-09 11:15:3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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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공룡 식자재마트'에 대한 단상

내가 사는 도봉구에는 전통시장인 도깨비시장이 있다. 시장 한쪽에는 대형 식자재마트인 '세계로마트'도 있다. 마트에서 파는 야채, 과일, 육류, 해산물 등은 시장과 대부분 겹친다. 공산품도 마찬가지다. 불편한 동거다. 세계로마트는 2024년에만 124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세계로마트는 세계로마트그룹 계열이다. 이 회사는 경기 의정부(호원동)에선 '세계로유통'이란 이름의 식자재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로유통의 작년 매출은 1980억원이었다. 몸집이 더 큰 식자재마트도 있다.'식자재왕 도매마트'라는 상호로 전국 11곳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조그룹의 푸디스트는 지난해에만 총 1조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물론 여기에는 위탁 급식 사업 등 다른 매출도 포함돼 있다.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장보고식자재마트는 지난해 매출 규모가 4502억원에 이른다. 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공룡이 된 곳들이다.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달리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출점제한 등의 규제가 없다. 이렇다보니 일정 규모 이상인 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 SSM과 똑같이 규제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를 찬성하는 쪽은 이들이 법을 피해가기위해 대형마트 기준인 '3000㎡'를 넘지 않게 운영하는 등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인 쪼개기'도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입점 기업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해 관계에 따라 업계가 규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갈리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인 산업통상부가 식자재마트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식자재마트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규제에 따른 불편이나 피해가 음식점 등을 하는 자영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게 산업부의 항변이다. 면적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몸집이 커지면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상생'과 '공생'은 지속성을 가능케하는 명제다.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 여부도 기존의 대형마트나 SSM에 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정부부처가 이같은 논리를 내세워 식자재마트 편을 드는 것은 궁색한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참에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산업부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식자재마트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현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과 집행 분야 요직에 앉으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거론되는 인○○씨,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이○○씨가 그들이다. 두 인물 모두 민주당의 외곽조직으로 비판받고 있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설립에 크게 관여했다. 이 단체는 식자재마트가 주요 회원인 한국마트협회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분위기가 왠지 쎄하다.

2025-11-06 15:31:4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