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PF 잠재리스크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잠재리스크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저축은행, 증권사 등 2금융권의 경우 금리인상으로 연체율이 상승한 것일 뿐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타 분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과연 그럴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체율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연체율과 비교해 낮은 것에 불과하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연체율은 2022년말 2.05%에서 2023년 3분기말 5.56%로, 상호금융은 같은기간 0.09%→4.18%, 카드 및 캐피탈사는 2.39%→4.62%였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연체율이 20.3%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리스크 전이도 금융기관 간 전이만 우려한 것이다. 지난해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은행은 37조원 증가한 것과 달리 2금융권은 27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2조8000억원)를 제외하고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이 27조6000억원, 저축은행이 1조3000억원 줄었다. 2금융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의 비중이 높은데, 이들의 가계 대출문턱을 높여 중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중저신용자는 3만9000~7만1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상단기준 1만5000명 늘었다. 불법사금융 이용금액도 약 6800억~1조2300억원으로 같은기간 2300억원 증가했다. 리스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측한 결과보다 좋은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과 좋지 못한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리스크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야를 넓혀 예상과 다른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봐야 한다. 2금융권의 설립목적은 서민금융 지원이다. 부동산 PF에 대한 부실과 관련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하겠지만,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비해 설립목적을 저버리고 있진 않은 지 돌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