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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그래도 크리스마스

2023년의 끝자락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 하지만 올해 힘들었던 유통업계에게는 시원하면서도 씁슬한 '블랙 크리스마스'일지 모른다. 내년 전망도 밝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유통업계는 소비위축이라는 부정적인 이슈로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등 6대 광역시 유통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유통업계 최대 이슈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꼽았다. 올해 국내 소매판매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주요 유통 업태 모두 실적이 부진했다. 소비심리 위축의 원인으로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꼽힌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12월 기준으로 6.8% 상승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다.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해 현재 3.50%까지 올렸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유통업계는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마케팅 효과가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유통업계는 내년에도 소비심리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유통업계 56.8%가 내년 유통시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유통업계는 소비심리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O2O(Online to Offline) 전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O2O 전략은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외에 가격 경쟁력 강화와 함께,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제공도 2024년 유통업계의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꼽힌다.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고 매출 증대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힘든 한해를 보낸 유통업계의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24년에는 화이트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길 기대한다. 윤종신의 '그래도 크리스마스'라는 곡 가사 한 구절을 통해 유통업계에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지금 내 옆, 거짓말 못 하는 작은 꿈들로 사는 사람들. 그들과 건배해, 오늘은 그래도 크리스마스."

2023-12-25 14:18:42 최빛나 기자
[기자수첩] 내부통제 실패로 갈수록 증가하는 금융사고…강력한 처벌과 함께 시스템 완비해야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관리 능력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증권사들은 올해도 역시 내부통제 관리능력에 심각한 구멍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키움증권의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 메리츠증권의 사모 전환사채(CB) 불건전 영업, 미래에셋증권의 개인계좌 수익률 허위 보고 등 허술한 내부통제에 따른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금융사고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문제로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2년 사이 증권사의 금융사고 금액은 143억원, 건수는 연평균 7.8건 수준이었으나 올해 금융사고 금액은 668억원으로 4.7배 늘었고 금융사고 건수도 14건으로 약 2배로 증가했다. 금액, 사고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도 증권사 기업금융 임직원의 직무정보 이용, 횡령 등 다양했다. 또 부서 전체가 불법 행위에 가담했는데도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들은 언제나 사고가 터지면 개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을 뿐 실질적인 개선책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도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 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으나 얼마나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지 걱정된다.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지켜야 할 증권사 직원들이 횡령, 주가조작, 우회투자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도 증권사들은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있다. 처벌도 그저 면피에 그치고 있다. 경영진이 책임지기보다는 실무진 차원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종결하는 사례가 많다. 연말을 앞두고 많은 증권사들은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문제에 효과적인 대처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내부통제 강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과 함께 빈틈없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추락했던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2-21 14:05:1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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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안 돼도 개정은 이뤄져야

학생인권조례(조례)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도입 13년여만이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다. 취지와 달리 조례 일부 조항이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폐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졌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시도교육청은 전국에 6곳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2010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됐다. 이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 모두 7곳에서 시행돼 왔다. 최근 충남에서 조례가 폐지된 데 이어 폐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가시화하자 전국의 시도교육감 17명 가운데 9명이 반대 입장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도 '교권'과 '학생 인권'은 양립할 수 있다며 폐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3일부터 서울을 순회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조례에 따라 교사가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어 온건 엄연한 사실이다. 그간 교사는 우수 학생을 칭찬할 수 없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칭찬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봐도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교사는 이를 압수할 수 없었다. 자는 학생을 깨우면 '휴식권' 침해가 됐다. 조례가 폐지되면 이런 부분들이 모두 가능해진다. 교총이 전국 교사 3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초중등교육법 등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통과되고, '정상적인 수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도 나왔지만, 현재까진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교사들의 중론이다. 올해는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모든 국민이 피부로 느낀 한 해다. 조례를 무조건 폐지해야 하는 데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폐지든 개정이든 변화는 필요하다. 진영논리를 떠나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해 현장의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 지금이 기회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2-20 14:17: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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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뫼비우스의 띠

무엇인가 뜻하지 않게 반복되는 현상을 우리는 뫼비우스의 띠에 갇혔다고도 표현한다. 시작점은 있지만 도착점이 없는 느낌. 금융권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돈을 풀었지만 정작 체감하는 차주는 별로 없다. 올해도 금융권의 화두는 이자장사다. 차주들의 '대출이자'를 통해 은행권이 역대급 이자장사를 기록하면서 곳간을 배불리 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으로 내부 잔치를 진행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못 마땅히 여겨 '돈잔치', '갑질', '독과점'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눈치를 본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향해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고, 3년간 10조원 공급이라는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조 단위 지원 뒤에는 '효과'라는 단어가 붙었다. 보증 재원 상승분을 출연금에서 메꿨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민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했지만 금융당국과 정부는 그냥 넘어가면서 상생금융 시즌1이 끝났다. 하지만 현재는 상생금융 시즌2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은행권 이자장사를 비판하면서 '(서민들이)은행 종노릇', '갑질', '횡포' 등의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 이후 상생금융 시즌2가 시작되면서 은행들은 1000억원 규모 지원책을 내놨지만 금융당국은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차주들의 현실적인 체감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라는 의미다. 결국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민생금융 지원방안 테스크포스(TF)를 구축해 ▲상생금융 규모(2조원) ▲지원대상 ▲분담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상생금융 시즌2에 가장 중요한 점은 은행들의 진심이 더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즌1처럼 '일회성'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권의 입장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에 억지로 실행할 수도 있지만 차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시즌3, 시즌4 등 계속 나올 수 있다. 은행들이 항상 강조하는 '고객을 위하는 은행'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번 상생금융 시즌2에서 보여줘야 한다. '돈만을 위한 은행'으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체감'이 중요하다.

2023-12-19 15:30:0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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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항공업계, 결항·지연 보상 논란…'항공사·소비자 이게 최선인가요?'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론은 싸늘하다. 최근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기 정비를 이유로 자사 항공편의 운항을 타 항공사로 대체했으며 티웨이항공도 기체 결함으로 결항을 결정, 승객들에게 환불을 진행한뒤 버스를 이용해 김해에서 김포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처럼 국내 LCC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오히려 "저가항공은 피해야한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는데 버스로 이동했다" 등의 의견을 내놓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외국계 항공사의 영업 방식을 보면 이같은 생각은 한순간에 사라진다. 외국계 항공사 중 P사의 경우 항공기 기체결함에 따른 이유로 발생한 결항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당시 해당 항공사는 출발예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자사 항공편의 공석에 대한 예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타 항공편 이용시 보상이 불가하고 추가 체류비나 경비 등에 대한 비용 부담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V사의 경우 항공기가 활주로서 10시간 가량 대기한 뒤 결국 결항을 결정했지만 당시 탑승객을 위한 서비스는 일절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처럼 국내 업체들도 천재지변이나 결함으로 발생하는 결항에 대해 탑승객들에게 알리고 환불을 진행해도 문제될건 없다. 일부 항공업계 관계자는 "전재지변이나 결함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일부 소비자들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는 등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소비자원에서는 천재지변에 따른 보상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항공기 결함의 경우도 해당사의 귀책에 따라 일부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공사의 출발 지연이나 결항에 대해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물론 항공사들도 항공기 운항 지연과 결항이 잦아질 경우 소비자들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2023-12-18 16:12:12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행방불명된 장기투자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시장에는 호황기가 찾아왔고,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과도하게 높아진 것은 아니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당시 투자자들의 증가와 함께 수익률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때 수익을 챙겼던 투자자라면 웬만한 수익에는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를 주도했던 '테마주' 열풍도 단기간 고수익을 노린 '단타투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개 주식은 기업가치나 미래 성장성 등에 근거하지만 올해는 비논리적인 주가 상승률을 보인 종목들이 증시를 주도하기도 했다. 물론 장기투자가 필승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주식은 꾸준한 공부가 필요한 분야이다. 장기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면 현재가 아닌 미래, 보통 10년 뒤 경제·산업 흐름을 읽어내야 하는데 단타가 성행할수록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10년 이상 보유할 생각이 없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라고 말할 정도로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버핏이 14년 동안 보유했던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비야디 주식의 경우, 매수 이후 약 10년 간 상승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당시 이를 두고 실패한 투자라는 평가가 우세했었지만 14년 만에 수익을 얻은 비야디는 약 20배의 수익을 안겨 줬다. 주변의 평가보다는 자기 확신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된다. 필자가 알고 있던 한 선배도 주식 공부에 열정이 남다른 인물이었다. 어떠한 종목을 매수할 때 해당 종목의 산업 전망,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하는 편이었다. 실제로 그 선배가 추천했던 종목은 몇 배의 수익을 냈고, 그 순간에도 그 선배는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자신의 목표 수익률이 정확하게 있었고, 그 수익률을 내기 전까지는 매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목표했던 수익률에 도달하는 것은 물론 넘기기까지 했었다. 성공 유무를 알기 전에는 이들의 투자 방식이 무모한 기다림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근거 있는 자신감에 있었다. 사실 주식의 대가들은 장기투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버티기에 자신 있다면 미래 성장성이 보이는 기업을 고심해 장기투자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2-17 16:01:15 신하은 기자
[기자수첩] 효율성보다 안전성이 먼저

최근 메가커피에서 굿즈로 선보인 '미니언즈 빨대&덮개'가 수입 부적합을 받아 논란이 됐다. 통상적으로 수입 부적합 판매를 받은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제의 제품이 전국 매장을 통해 판매됐기 때문이다. 폐기되지 않고 판매될 수 있던 이유는 해당 제품을 메가커피에 납품한 수입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전 검사가 통과된 이력이 있는 수입품은 서류만으로 심사한다는 점을 악용해 유통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수리하는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지난 9월부터 운영했다. 해당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완전 자동화한 첫 번째 사례다. 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다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자동 수입신고 수리를 적용해 효율적으로 수입검사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서류검사가 24시간 가능해졌고,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처리기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됐다. 하지만, 사각지대는 존재했다. 한번 안전 검사에 통과한 이력이 있으면 서류만으로 쉽게 국내에 제품을 들여올 수 있던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입업체인 티에프코리아는 지난달 30일 '미니언즈 빨대&덮개' 일부를 이전에 검사에 통과한 제품과 섞어서 거짓으로 신고해 국내로 들여왔다. 그리고 나머지를 첫 수입신고했는데 식약처의 정밀 검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돼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품은 '폴리염화비닐(PVC) 총용출량'이 n-헵탄 기준으로 리터당 2705㎎이 검출됐다. 해당 용출량은 기준치 150㎎ 이하를 18배 초과한 수치다. PVC 내 물질이 용액에 기준치보다 18배 녹아나왔다는 의미다. 이 제품은 현재 판매 중단된 상태로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수입업자를 통해 회수 예정이다.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시스템 도입도 좋지만, 확실하게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을 판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수많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황에서 전량 회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현행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가 재발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12-14 16:26:3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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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에 바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것 아닐까

현실정치에 막힌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본업이었던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는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고, 13일 오늘만 2명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홍성국(세종갑) 의원은 평사원에서 시작해 증권사 대표까지 올라가며 '월급쟁이 신화'를 써내려간 인물이다.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서 팽창을 거듭하던 한국사회가 이제 '수축사회'로 접어드는 위기에 진입했다는 저서 '수축사회'는 호평을 받아 경제와 미래 전문가로서 민주당에서의 역할이 기대가 되던 인물이기도 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모셔온 영입 인재였다. 그런 그가 오늘 불출마 이유로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때로는 객관적인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 받기도 했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생각을 3~4년전부터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인데, 월급쟁이 신화를 썼던 홍 의원도 극한의 대립 정치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하는 환경에 적응을 못했나 보다. 홍 의원은 기자들에게 "인재 영입으로 들어온 사람은 준비 없이 들어온 측면이 많다. 정치를 했던 분과 안 했던 분이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다"라며 "저 역시 그랬었고 준비가 없다보니 앞으로 양당에서 영입하시는 분들은 당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정치나 사회를 함께 공유하고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입법부, 즉 국회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별도의 입법고등고시를 두고 따로 뽑는다. 그만큼 입법부의 일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일테다. 아무리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들이 사회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쌓아도 적응에 애를 먹는 곳이 국회라고 한다. 심지어, 비례대표 의원은 국회 지리 익히는 데만 8개월이 소요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영입인재들에 대한 정당들의 교육 강화도 필요할테지만 정당도 국회 경력이 많은 보좌진이나 내부 당직자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먼저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인재 영입과 불출마 소식이 엇갈려 들려오는 이 때,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바로 입법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정당에 많이 등장해주길 바란다.

2023-12-13 15:24: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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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 만드는 곳인데 법 지키기가 어렵다

어릴 적 학교에서 정치에 대해 공부할 때, 국회를 '입법부'라 한다고 배웠다. 입법부는 말 그대로 '법(法)을 세우는(立) 곳'이라, 필자는 단순하게 법을 만드는 곳이라고 외웠다. 말랑말랑하던 시절에 외운 것은 커서도 잘 잊혀지지 않는 법이다. 20여년 이상 지나 국회를 출입하는 지금도 국회는 '법 만드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곳인데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내년 4·10 총선 120일 전인 12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을 받는다. 그러나 정작 국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나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확정하지 못해, 일부 예비 후보자들은 자신의 지역구와 선거 룰도 모른 채 후보 등록부터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해야 한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은 관행처럼 돼 버린지 오래다. 그리고는 총선을 앞두고 부랴부랴 획정한다. 18대 총선 때는 선거일 47일 전이었는데 갈수록 더 촉박해져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에 정해져, 후보가 선거 직전에 자신의 지역구를 아는 일도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올해 역시 국회는 법정기한을 훌쩍 넘겼다. 지난 4월에 정했어야 했는데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확정하지 못해서다. 결국 국회에서 선거제 논의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예산안은 또 어떤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국회가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 뿐이다. 대부분은 여야의 줄다리기 속에서 협상이 늦어지고, 예산안 통과도 늦어졌다. 심지어 지난해 국회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202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러다 2024년도 예산안은 2024년 1월 1일에 통과시키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법 만드는 사람들이 법에 정해진 기한을 매번 어기지만, 이들이 반성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입에 반성을 올려도 레토릭일 뿐이며, 반성이 행동으로 옮겨지지도 않는다. 이들이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자신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2 15:11: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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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돈만으로 풀 수 없는 저출산

몇해 전 동물원에 살고 있는 미어캣이 새끼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태어난 새끼가 관람객에게 그대로 노출되자 스트레스를 받아 잡아먹은 것이다. 때마다 주어지는 충분한 음식은 소용이 없었다. 미어캣의 입장에선 본인이 살고있는 환경이 이미 안정적이지 않았다고 느꼈던 것이다. 합계출산율 0.7명. 우리나라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다. 앞서 2006년 세계적 석학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을 '인구소멸 국가 1호'로 지목했다. 당시 출산율은 1.13명. 그때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약 30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외려 출산율은 감소했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출생아 100명당 남성과 여성을 합친 육아휴직자 비율은 29.3명에 불과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준이 높고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몇달을 기다려도 매칭이 되지 않는다. 이런부분을 개선해야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2030세대의 삶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일자리는 2645만개로 1년 전보다 87만개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60대 일자리(44만개)였고, 20대와 30대의 일자리는 각각 1만개, 5만개에 불과했다. 빈곤율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20대와 30대의 기초생활수급자수는 지난 2018년 2만8591명에서 지난해 4만1509으로 45.1%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도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의 46.6%를 차지했다. 회생 이후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선 최소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출산후 자녀가 본인과 같은 불안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다. 미어캣보다 지적으로 진화 됐기 때문에 계산을 미리했을 뿐, 미어캣과 동일한 상황이란 의미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구조개혁을 하면 성장률은 2% 이상 갈 수 있다"며 "어떻게 저성장을 탈출하는지는 다 알고 있다.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렸다"고 했다.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정책으로는 300조원의 예산으로 충분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한 정책이 필요한 때다.

2023-12-11 16:54:0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