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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양날의 검, 비트코인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면서 자본시장의 새물결이 기대됐다. 다만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이 돌연 금지 입장을 내놓아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지난 11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증권사들은 즉각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후 14일 금융위는 규제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미국 사례를 한국에 바로 적용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불가 방침을 재차 공지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미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이 예고돼 있었고, 금융당국이 해당 승인 발표 후 12시간만에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 합의나 가이드라인이 논의되고 있어야 한다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다. 늦장 대응 자체는 안일했지만, 불공정거래 논란으로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금융투자업계를 떠올려 본다면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관점에는 일부 동의한다. 디지털화폐는 이제 초입부에 있다. 옥석 가리기에 동참하며 선두를 따라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장비 착용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와의 합의가 필수적이고, 우리는 공매도 등 우선적인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다.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한·IMF 공동 국제 콘퍼런스'에서 "디지털화폐는 기존 금융·통화체계의 약점을 보완할 잠재력이 있지만 세계 각국의 금융안정 시스템을 흔드는 양날의 검"이라며 "디지털 화폐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플랫폼의 신뢰와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다. 테마주 광풍에 따라 비논리적인 주가 흐름이 지속되면서 하루하루 예민한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 변동성이 더욱 극심하다. 투자자들 중에는 주식 수익률이 높았던 코로나19 시절의 눈높이를 낮추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투자자들에게 이번 비트코인 ETF 승인은 기회가 아니라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1-14 16:00:39 신하은 기자
[기자수첩] 동물 복제, 한 마리를 위한 수많은 희생…이래도 사랑인가요?

최근 한 유튜버가 숨진 반려견을 복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 복제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유튜버는 펫로스(가족처럼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죽은 뒤에 경험하는 상실감과 우울 증상)를 해소하고자 반려견을 복제했다고 밝혔다. 기자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유튜버가 느꼈을 슬픔과 상실감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미 펫로스를 겪어본 이들도 많을 것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펫로스를 겪게 될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슬픔을 해소하기 위해 복제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절대 아니다. 먼저, 반려견 복제를 위해서는 난자를 제공하는 '난자 공여견'과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킬 '대리모견'이 필요하다. 그리고 복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망한 반려견의 체세포에서 유전자 핵을 추출하고 난자 공여견에게 강제로 난자를 채취해 기존의 유전 정보를 삭제, 사망한 반려견의 핵을 이식해 수정란을 만든다. 만들어진 수정란을 대리모견의 자궁에 강제로 착상시켜 임신과 출산 과정을 거치면 복제견이 탄생하게 된다. 동물 복제는 복제 수정란을 대리모의 난관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실패율이 높다.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시작해 배아단계까지 갈 확률이 낮고, 자궁에 착상한다 해도 대다수 임신 기간 중에 유산되거나 사산된다. 더군다나 암컷 개의 배란은 일 년에 두 번에 불과하다. 복제 과정에 단 두마리의 난자 공여견과 대리모견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마리가 동원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개는 단 한마리만 출산하지 않는다. 잉여 생산되는 강아지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복제 동물 특성상 유전적 질환 문제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의뢰인은 눈 앞에 다시 나타난 반려견의 모습에 감격하기 전에 복제 과정에 투입된 동물들이 어떻게 될 지 생각을 해봤어야 한다. 제왕절개 당한 대리모견, 그리고 다시 또 도구처럼 다른 복제과정에 참여하게 될 처참한 모습을 알았다면 복제 센터 문을 두드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 곳이 다른 개들의 일생을 교배와 임신, 출산으로 반복시키는 일명 '개 공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해당 유튜버가 의뢰한 민간 기업 '룩셀바이오' 홈페이지에는 '복제로 인한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고객의 의사에 따라 회수여부를 결정하고 재복제를 진행해 드립니다. 단 사육환경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A/S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고도 적혀 있다. '회수' '재복제' 'A/S'라는 단어를 내 가족에게 쓸 수 있을까? 반려동물은 제품이 아니며, 동물복제는 사랑이 아니다. 인간의 이기심에 지나지 않는다. 모두가 동물 복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며, 돈벌이를 위한 불법 복제가 기승하기 전에 법적 제재가 마련되어야 한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1-11 15:23:1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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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년 3개월만에 이태원 특별법 통과, 철저한 진상규명이 답이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바뀌고 전 정부에서 일어난 재난에 대해 조사를 하려고 하면 너무 늦는다. 기록은 다 없어지고 당시 제출된 증거는 당사자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진상이 밝혀지기 힘들다."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 규명 과정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출신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참사가 발생하면 정부여당으로선 부담이다. 정권의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투명하고 신속한 조사보다 빨리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참사 직후 빠른 독립적 조사 기구의 설치와 이를 통한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 이 정치인은 "진상 규명이 늦어지는 경우, 유가족과 피해자의 상처가 오래 간다. 의문만 쌓여가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피해자라는 생각만 더하게 된다"고도 말한다. 세월호 참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은 지연돼선 안 된다. 국회가 전날(9일) 야당 단독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참사 발생 1년 3개월만에 지난한 여야 협상을 거쳐 결국 야당 단독으로만 처리됐다. 특별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특별법은 참사에 대한 진상 조사 활동이 총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선 본투표 당일에 시행하며 조사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유가족들도 특별법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료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 수사기관에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문제 삼는다. 위헌적 조항이라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참사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날 수록 증거 확보가 힘들고 기억은 희미해지는 데, 이 정도 조항도 없으면 어떻게 진상 조사에 나서라는 건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유족들이 만족할만한 투명하고 심도 있는 진상 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정권의 부담을 낮춰줄 것이다.

2024-01-10 10:05: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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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허은아와 류호정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가칭)에 합류 의사를 밝히면서 탈당을 선언했다. 허 의원은 탈당 선언을 통해 "꽃길이어서가 아니라 가야 할 길이고, 비겁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길이기에 가보려고 한다"라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순간 허 의원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기억났다. 당시 허 의원은 "복잡한 문제를 정교하게 해결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인 허 의원은 의원직 상실과 함께 세비 등 의원으로서 혜택을 내려놨다. 아울러 후원회도 해산되고, 잔여 후원금은 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 인계됐다. 실리보다는 명분을 찾은 허 의원의 정치적 결단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게 다시금 시선이 집중된다. 류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선택'과 창당을 추진한다고 선언한 후 현재까지 정의당 내의 탈당 요구를 거부한 채 당적을 유지하며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정의당은 류 의원의 활동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탈당을 요구했으나 류 의원의 거부에 징계위원회까지 회부해 전국위원, 경기도당 성남분당구위원장, 경기도당 운영위원 직위를 해제했다. 정의당은 류 의원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당'이나 '제명'을 내릴 수는 있으나, 류 의원은 무소속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류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남은 21대 국회 임기에서 의석 1석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일반 수당, 관리 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입법활동비, 특별 활동비로 매월 약 1000만원을 수령한다. 1월과 7월에는 정근수당 345만원도 지급된다. 류 의원이 2월까지 탈당을 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추석과 비슷하게 명절 휴가비 414만원도 받게 된다. 이미 새로운 선택 창당 등의 정치적 활동은 하지만, 정작 국민의 세금인 세비를 정의당 당적으로 받는 류 의원에게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다. 류 의원이 정의당이 아닌 새로운 선택이라는 간판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 1월 당원 총투표까지 당원들을 설득해나갈 예정이라는 류 의원의 말은 당원을 볼모로 그저 명분 없이 실리만을 쫓는 느낌이다.

2024-01-09 14:56: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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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상한' 서울시의 이상동기 범죄 대응 조례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서울시로 돌아온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떠나 있던 10여년간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11위에서 17위로, 금융 경쟁력이 10위에서 25위로 추락했다고 한탄하며, 서울을 글로벌 탑5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이토록 떨어졌는데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상 첫 3선 시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궁금해했어야 한다. 고 박 전 시장은 서울에서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서울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 책임이다"고 말하며 책임 소재를 자신에게 돌렸다. 설령 이 말이 '빈말'일지언정 순순히 제 잘못을 인정하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던 시민들은 그를 세 번이나 시장으로 만들어줬다. 최근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 겉으로는 "피해자를 지원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서울시민의 안전한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공감하기 어렵다. 조례를 손질하며 시장의 책무를 대폭 덜어줬기 때문이다. 기존 제3조 1항의 '서울특별시장은 무차별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불분명한 문구로 대체됐다. 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2항이 아예 삭제되면서 그마저도 아쉽게 됐다. 이와 함께 해당 조례의 핵심이었던 시장이 무차별범죄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제5조, 시장이 무차별범죄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한 제7조가 모두 빠지면서 '맹탕 조례'가 돼 버렸다. 여기에 시는 "동 개정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공포·시행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시의회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 지원 조례를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도 전국 최초로 무차별 범죄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자화자찬이다. 지난 1일 오후 7시22분께 마포구 서교동에서 한 4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시민에게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새해 벽두부터 서울 한복판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벌어지는 현시점에서, 이런 알맹이 빠진 반쪽짜리 조례안에 얼마나 많은 시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2024-01-07 13:46: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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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판 과정도 처벌이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2년에 걸친 법적 분쟁을 마친 지인이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었다. 그 지인은 소송이 걸린 이후 쉴 새가 없었다. 서류를 작성하고 법정을 오가는 것은 물론, 공포와 스트레스로 밤낮 잠도 이루지 못했다. 잘못이 없다는 것도 더 문제였다. 결과는 기각. 애초에 고소인이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소송이었다. 그나마도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된 변호사 단체가 도와준 덕분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더 많은 돈과 긴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라고 지인은 안도했다. 죄의 여부를 떠나, 법원은 무서운 곳이다.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겨우 벗어날 수 있다. 법적 분쟁을 시작한 쪽도 그렇지만, 끌려다녀야 하는 쪽은 항상 불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특히나 형사 소송은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힘들고 치욕적인 일이라고 잘 알려져있다. 옛부터 손해를 보더라도 송사에 휘말리지는 말아야 한다는 어른들 말에도 이유가 있다. 재벌 총수라고 다를 건 없을 테다. 비용이야 크게 부담되지 않더라도, 법원에 출석하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죗값을 치르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어보인다. 한 총수는 사법리스크를 겪은 뒤 경영 목표를 '착하게 살기'로 잡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그 어려운 일을 벌써 8년째 하고 있다. 2016년 11월 8일 본사 압수수색을 받은데 이어 13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며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그나마 2021년 상고를 포기하고 가석방까지 되며 비로소 경영에 복귀하나 기대를 받았지만, 삼성 합병 의혹으로 또다시 기소돼 거의 매주마다 법원을 오갔다. 오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재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결과가 어떻든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검찰측이, 지나친 실형이 나온다면 이 회장 측이 항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0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위기다. 이 회장이 잘못을 했는지, 또 얼만큼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다만 이 회장이 형량과는 별개로 10년간 법정에 묶어둬야 할 만큼 악독한 인물인지는 의문이 든다. 이 회장을 괴롭히고 싶은 사람도 없을 텐데 말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4-01-04 13:54:13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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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다루는 법, 생각해 봤나요?

2023년은 인공지능(AI)의 시대였다. 챗GPT를 시작으로 쏟아진 생성형·대화형 AI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또 발전했다. 정말로 SF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미래가 곧 올 듯 하다. 지난 몇십년간 AI를 주제로 한 영화가 많이 제작됐다. 거의 대부분 영화에서 AI는 인간과 같은 현실의 물리적 존재로 그려진다. 때로는 강인공지능의 끝이 바로 저것인가 하는 모습도 있다. 영화 속 인간들은 AI(로봇)의 존재가 무엇인가 고민한다.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에서 AI 로봇은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 구입되지만, 아주 우연히 창의성을 획득하고서 한없이 인간에 가까운 감정을 갖게 된다. 그는 '앤드류'라는 이름으로 정체성을 갖고 완전한 자유를 갈망한다. 영화에서 사람들은 인간으로 판단해달라는 로봇을 두고 고민한다. 비슷하지만 다르게 영화 'A.I'의 AI '데이빗'은 불치병으로 잠든 자식을 대신하기 위해 영입됐다가 기술 발전으로 완치된 자식이 돌아오자 필요없어져 버려진다. 여기서는 버려지고 학대 받아도 누구도 말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온 AI 로봇을 파괴하는 서커스를 벌이며 환호한다. AI에서 갑자기 나타난 예상할 수 없었던 특이점을 인간 사회가 고민하고, 더불어 자리 잡고 같은 일을 하며 인간을 보조하는 로봇을 파괴하는 두 영화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넌지시 메시지를 준다. 기술빅뱅의 해로 불린 지난해건만 AI 기술의 구체적 실체와 가능성은 대중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가끔 이상한 말을 하는 챗봇, 자동 그림 생성기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AI 기술의 사용법'을 온사회가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안일하게 관망만 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인공지능 시스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이라는 이름의 정보통신단체표준을 공개했다. 국가적으로 AI를 어떻게 바라볼지 윤리기준을 세우고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12월 27일 새해를 앞두고 AI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저작권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다소 얼기설기 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앞으로 우리는 여기서 제시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현재, 대중들은 이 사실들을 알고 있는지 질문해본다. 내용은 고사하고 저런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고 있는지 조차 의심된다. 이래도 되나?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1-01 15:38:3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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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도전 청룡의 해, "그래도 지상파"는 옛말

급변하는 시대 속에 푸른 용의 해가 밝아왔다. 청룡은 십이지 가운데 유일하게 상상 속 동물이다. 십이지지의 다섯 번째 동물로 동쪽을 수호하며 비옥한 토지와 물창고(水庫) 등을 다스린다. 물은 만물의 근원으로 그 성정은 역동적이며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큰 해이기도 하다. 이처럼 올 한해는 지난해 보다 더욱 변화무쌍한 한 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타이밍이 절묘하게도 기자의 잠재됐던 고정관념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로 콘텐츠 시장을 바라보는 내재적인 '텃세'가 무너진 것. 그간 기자는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의 성장세에 대해 기사를 쓰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해 편견을 가져왔다. "아무리 유튜브가 콘텐츠 신흥강자라지만, 그래도 지상파는 지상파지." 라며 마치 '선비 놀이'를 해왔던 것. 하지만 연말 가족과 함께 유튜브에 업로드된 '핑계고' 시상식을 시청하면서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졌다. '핑계고'는 유재석이 지난해 11월 17일 유튜브에서 시작한 웹 예능이다. 지난달 1주년 기념으로 열린 '핑계고 시상식'은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230만을 돌파했고, SNS와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시상식을 개최한다는 소식과 더불어 투표가 진행되자 무려 11만 명 이상의 구독자들이 투표할 만큼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특히 시상식은 일요일 오전 9시에 생중계됐음에도 무려 10만 명 이상이 동시접속하며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렇듯 핑계고 시상식은 콘텐츠 시장의 지각변동을 현실화했다. 실제 채널 구독자들은 '지상파 3사 시상식보다 훨씬 재밌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반면, 지상파 시상식은 공동 수상 남발과 긴장감까지 사라지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KBS 2023 연예대상'에서는 19개 부문 중 10개 부문에서 공동 수상이 쏟아진 것은 물론, 'KBS 연기대상'에서는 인기상 부문에서 무려 7명의 수상자가 탄생했다. 수상자가 늘어나면서 수상소감이 대폭 확대되고 방송 시간만 4시간을 넘어섰다. 최근 콘텐츠 이용자들이 '숏폼'(짧은 동영상)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 되려 역주행 행보를 보여준 셈. 실제 TV 예능에서 종횡무진하던 스타들은 물론 정치인들까지 유튜브로 무대를 이동해 기회를 잡고 있다. 실제 지난달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채널 '캐스트유'에 출연해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띄어쓰기로 달라지는 분위기' 챌린지도 했다. "윤서, 결혼했어?"는 "윤석열, 혼냈어?"로, "문제 있나 봐"는 "문재인, 나 봐"라고 말장난을 펼쳤다. 이처럼 TV 예능의 화제성이 이전만 못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TV가 OTT에 완전히 뒤쳐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플랫폼에 따라 장르가 변하고 있기 때문. 다만, 새로운 도전의 해 '청룡의 해'인 만큼 모두가 중장기 미래를 역동적으로 모색하고 기회를 잡기를 기대해본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1-01 13:12:32 구남영 기자
[기자수첩] ‘영끌’과 ‘부동산 시장’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했던 20·30세대의 매입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주택 매수 심리 위축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현황'을 보면 올해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 4만7799건 중 20·30세대가 매입한 거래가 1만2409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25.96%로, 지난 9월(27.95%)과 비교하면 1.99%포인트(p) 떨어졌다. 서울 지역에선 10월 20·30세대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669건으로 전체 거래량(5442건)의 30.67%를 차지하면서 전달(32.94%) 대비 2.27%p 낮아졌다.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중단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9월 말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6억~9억원 이하 아파트 대상)을 중단했다. 올해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6억원 이하 '우대형'만 내년 1월까지 공급키로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최저금리 1.6%, 최대 5억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한다.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다. 서울에서는 노원·도봉·강북 등 외곽지역 아파트들이 해당한다. 현재 해당 지역의 아파트들은 집값 하락폭이 확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8일 기준) 노원구의 매매가격은 0.09% 하락했다. 낙폭이 전주(-0.05%)보다 0.04%p 확대되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하락폭이 컸다. 도봉구(-0.04%→-0.04%), 강북구(-0.07%→-0.04%)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도봉구의 경우 올해 누적 하락률(-6.51%) 1위를 기록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집값 상승보다는 더 이상의 하락을 막는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대상자가 한정적이어서 특례보금자리론 같이 청년들의 주택 구매를 부추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 안정 확대를 위한 정책이 '영끌'을 조장하지 않게 정부가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2023-12-28 13:25:3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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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숙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집권여당의 구원투수로 결국 정치권에 입문했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적 824명 중 65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27표, 반대 23표로 한 전 장관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화제를 몰고 다녔던 한 신임 비대위원장은 1973년생으로 검사 시절부터 윤 대통령 '오른팔'로 활약했다. 법무부 장관에 재직했을 당시에도 언변과 패션 등 스타 장관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 신임 비대위원장에게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수평적 당정관계의 정립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7개월 동안 여당 지도부의 비대위 체제는 이번이 세 번째로, 지도부 교체가 있을 때마다 '수직적 당정관계'를 야당으로부터 비판받아 왔다. 한 신임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이임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정부든 모두 헌법과 법률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해야 할 기관"이라며 수평적 당정관계를 밝혔다 이어서 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특검법은 이미 한 신임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의석수로 여소야대인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한 신임 비대위원장의 협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으로 제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공정한 공천이다. 한 신임 비대위원장은 총선 체제로 전환하기 전 공천관리위원장 선임 권한과 최종 결재권은 가지게 됐다. 대통령실 출신, 검찰 출신 인사들이 당선 안정권인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에 출마할 것이라는 공공연한 소문이 들리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원칙에 맞는 당내 경선과 공천을 이뤄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은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승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공정과 원칙은 윤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제 닻을 올린 한 신임 비대위원장이 당내 통합과 여야 협치를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23-12-26 15:16:5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