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함정에 빠진 K칩, 정부가 나설 때
중국 화웨이가 오랜만에 내놓은 스마트폰이 전세계 산업계를 긴장케 했다. 미국 무역 제재를 뚫고 7나노 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첨단 메모리를 들였는지를 밝히기 위해 모두가 팔을 걷어 붙혔다. 그러나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7나노 칩은 구형 장비로 비싸게 만든 것, 메모리도 비공식 유통망을 이용해 어렵게 소량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설계 과정에서 미국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때문에 이번 이슈가 양측의 뜻에 따라 의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은 미국 무역 규제가 의미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미국은 중국 제재 강화 방침에 힘을 싣기 위해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각 이해 관계자들은 사건 이후 말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중국에서는 미국 무역 규제가 오히려 반도체 산업을 키워주는 셈이 된다는 주장을 다시 강조하고, 미국 정부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어쨋든 양국 정부는 윈윈이다. 결정권은 미국 정부에 있다. 이번 사건으로 정당성도 확보했다. 중국 정부도 오히려 자체 생태계를 확보할 시간을 더 벌 수 있다. 마치 일본 무역 제재로 소부장 국산화 성과를 거뒀던 우리나라처럼. 그동안 경제적인 피해가 우려되긴 하지만, 독재 국가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 복잡한 쪽은 기업이다. 미국 정부는 결정하면 되고, 중국 정부는 여기에 따라 방침을 정하면 된다. 그러나 기업은 불확실성을 떠안아야함은 물론, 결정에 따른 전략도 수정해야한다. 미국 기업들은 자신있게 반기를 들었다. 엔데믹 호재 속에서도 회복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 무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워싱턴D.C에서 모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반도체 산업협회(SIA)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미국 정부도 현지 기업을 위한 정책을 고민중이다. 그러나 제3국인 한국 기업은 그야말로 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화웨이 스마트폰에 한국산 반도체가 나오면서 공포는 더 커졌다. 뒤늦게야 미국 마이크론 메모리도 탑재됐었다는 대만 매체 보도가 나오면서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기도 어렵게 됐다. 국내 기업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술 개발에 매진함은 물론, 전경련은 SIA가 추진하는 정보기술협정(ITA) 개정에 힘을 보태고 공급망 재편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배려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일본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만이 K칩 전성시대를 지켜줄 해법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