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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밸류업 '눈치싸움'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됐지만 오히려 주식시장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대감에 부풀었던 국내 증시는 언제 미끄러질 지 모르는 줄타기나 다름없어졌고, 기업들도 정부의 눈치를 보며 주주환원 정책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증시를 끌어올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끊기고 순매도로 전환된다면 코스피 2600선이 다시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안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기업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했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지만 그보다도 '세부안'임에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주목된다. 앞서 전문가들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나 상속세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언급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 투자자, 기업의 예상을 모두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주주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주주보호를 위해 기업을 강제하지 않았고, 얼핏 기업 눈치를 보는 것처럼 비쳐졌지만 상속세, 법인세 등의 완화를 통한 수익 창출구도 열어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손봤으며, 시장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다만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제하지 않는 것에는 일부 동의하는 입장이다.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이나 테슬라 등도 배당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 배당보다는 주가를 올려 주주들에게 보답하는 형식을 추구하고 있고, 주주들 역시 그러한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에서도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하지만 한국의 주식시장은 주주환원의 매력도,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매력도 떨어지는 편이라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 예고와 시작된 주주환원 붐에 시장도 크게 반응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경제선진국이지만 금융교육에서는 한참 뒤떨어지고, 그만큼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문화가 체계적으로 형성돼 있지는 않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먼저 가지고 갈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중장기 정책인 만큼 다음 발표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눈치싸움이 더는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가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3-07 16:28:16 신하은 기자
[기자수첩] 무인화에 고개 떨구는 디지털 소외계층

슈퍼마켓, 세탁소, 반찬가게, 문방구, 반려동물 용품 가게... 동네 산책을 하다보면 24시간 무인 판매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해 전만에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만 몇군데 보였었는데 지금은 어느 업종이든 무인 판매점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다. 눈치볼 필요 없이 느긋하게 물건을 고른 뒤 직접 바코드를 찍고 계산하면 되고, 무인 가게는 보통 심야시간에도 열려있어 기자도 종종 이용하는 편이다. 무인 점포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편의점 업계가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하이브리드 매장(주간에는 직원이 상주하지만,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형태)·무인 매장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초기 비용이 비싸더라도 감내하는 것이다. 소비자들도 자연스럽게 셀프 결제 시스템에 적응했다. 산업계 전반에 무인화 바람이 불면서 향후 5년 안에 모든 업종에서 결제를 포함한 단순 직무를 하는 인력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버거 프랜차이즈나 카페의 경우 이미 대부분 매장에 키오스크가 자리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디에나 단점은 존재하듯 무인화 시스템에도 해결해야할 문제는 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겠지만, 고령층과 시각 장애인 등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게는 달갑지 않을 터. 최근 지자체 사회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서 노인을 위한 키오스크 시스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모든 기기가 동일하지 않은데다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노인과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음성지원 키오스크나 가독성을 높인 키오스크가 부족한 탓에 주문 자체를 꺼리게 된다고. 또 점원에게 직접 주문하면 빠르게 끝날 수 있는 것도 키오스크로 하면 메뉴 선택부터 추가사항, 결제 수단 선택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번거롭다는 의견도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비대면·무인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게 쉽고 빠른 디지털 교육과 활동이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

2024-03-06 15:49:5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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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인당 34억 세금 드는 일자리, 시간 없다고 밀실에서 뽑지 말길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진 우상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훼손됐다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이미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공천 과정에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은 우 의원이 이재명 당 대표 체제의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우 의원은 21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들의 예비 경선을 전당원 투표로 하고, 그 순위 확정은 중앙위원들의 투표로 결정했는데, 22대 총선에선 전당원 투표와 중앙위원 투표를 하지 않고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의사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출의 규칙을 바꿀 때는 당원들에게 사유에 대한 공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대 총선에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우 의원의 입장이 나온 다음날(5일) 김성환 전략공관위 비례대표 후보 추천 분과위원장이 이를 해명하는 브리핑을 열었다. 핵심 내용은 당헌당규상 60일 전에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올해는 이미 준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이 60일 전에 구성돼서 민주당 비례대표 공관위를 꾸리지 못했고, 민주개혁진보연합 관련 논의를 하다보니 시간이 촉박해 민주당 비례후보 추천은 전략공관위에서 심사와 추천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역구 후보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들을 상대적으로 검증받을 기회가 적다. 정치권 경험이 부족한 직역별 전문가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당원과 중앙위원의 검증을 맡겨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였을 것이다. 우 의원의 지적처럼 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전 당원에게 홍보하고 당원의 손으로 뽑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한 것은 의아하다. 이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당대회 대의원 표 비중을 낮추고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높였던 것과는 다른 결의 결정이라서 더 의아하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후보자 자질 검증 논란, 밀실 검증 논란으로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타깃이 됐다. 정당의 기구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후보에게 들이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2024-03-05 14:36: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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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공천인가

여야의 공천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제22대 총선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고 있다. 공천작업은 쉽지 않다. 아무리 공정하게 공천을 하더라도 당내 잡음이나 불만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각 정당들은 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데 힘을 쏟는다.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공천에서 강조한 것은 '시스템 공천'이다. 그러나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온데간데없어 보인다. 청년 후보자에 대한 경선 보장이라든가, 경선에 대한 방식, 전략지역 지정, 지역구 변경 등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공천이다. 그나마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잡음 없이 공천작업이 이뤄지는 모양새인 반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과정 중 벌써 10여명의 의원들이 탈당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민주당의 공천 갈등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리얼미터의 2월 4주차 정당지지율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39.5%)이 국민의힘(43.5%)에 역전당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은 40%대의 정당 지지율을 유지했고, 탄핵의 반사이익으로 문재인 정권 탄생에 이어 지난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어 국회 내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 안팎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천 파동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의 현 상황은 2012년 19대 총선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하다. 당시 이명박 정권 말기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낙관했고, 정권 심판론에만 안주한 나머지 계파싸움과 공천 갈등이 극에 달했다. 반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띄워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하며 김종인 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영입해 경제 민주화를 내세운 결과 152석이라는 과반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민심은 바람과도 같다. 수권정당의 능력을 보이는 정당이, 진정성 있게 민생을 위한 정당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를 위한 공천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천이 마무리되길 바란다.

2024-03-04 12:37: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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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신생아특례대출도 '대출'일 뿐

"그건 대출이 아니냐?" 저출산 대책 중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을 두고 임신을 준비중인 지인이 말했다. 시중은행의 주택대출과 비교하면 낮은 금리이지만, 연 1%로 제공하든 연 0.5%로 제공하든 자신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란 의미다. 0.65명. 지난해 가임기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가 0.65명으로 집계됐다. 가임여성 한명이 평생 1명의 아이도 낳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부에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 혼인·출산시 증여금액 중 최대 1억원은 증여세 과세액에서 공제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도 시행한다. 다만 이 같은 정책엔 한계가 있다.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증여받은 돈이 없다면 세액공제도, 갚아야 할 소득이 충분치 않다면 아파트도, 대출도 소용이 없단 소리다. 우선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보모(베이비시터)가 충분치 않다. 얼마전 부영에서는 출산한 직원에 한해 1명당 1억씩 지급하며 화제가 됐다. 주변에서는 1억원을 받으면 아이를 낳을 의사가 있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일시불로 현금을 지급해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베이비시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 "나 혼자 산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없애야 한다." 몇 개월전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미혼청년들이 혼자사는 것에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니, 이런 프로그램을 없애 결혼 비중을 늘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청년들은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은데 이와 같은 환경을 누구도 접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다. 무엇보다 지금 청년들의 삶, 지금 육아를 접하고 있는 가정이 행복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허왕된 저출산대책이 아닌 현실에 발을 둔 대책이 필요할 때다.

2024-03-03 16:23: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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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승만기념관 건립으로 혹세무민 말아야

"이승만이 뭘 대단히 잘했던 간에 자국민을 학살한 것 하나로 이미 독재 악마 등극이다. 히틀러는 공이 없었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승만기념관을 경복궁 옆 열린송현 녹지광장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 중 하나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3일 열린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최재란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변했다. 조성 장소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제일 높게 논의되는 데가 송현동 공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작년부터 꾸준히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기념관 건립 기금으로 400만원을 투척했다. 이달 11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혹은 초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며, 국운이라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그분의 공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로잡힌 역사가 대통령기념관에서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고 적었다. 이어 2월19일엔 "지난 60년 이상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선 공은 애써 무시하고 철저하게 과만 부각해왔던 '편견의 시대'였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초대 대통령의 공과를 담아낼 기념관 건립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승만기념관에 공과를 모두 적시하겠다 했지만, 그간 그는 이 전 대통령의 '공'만을 부각해왔다. 지난 2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 시장은 "지금까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인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 사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보니 '이런 공도 있더라' 하는 건 분명히 후세대들에게 잘 넘겨줘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의 SNS 계정에선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우며 "독립운동-자유민주주의-한미동맹 이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다"고 주장했다. 기념관에 공과 과를 전부 담겠단 말이 믿기지 않는 이유다. 시민들은 "제주 4.3 학살사건, 3.15 부정선거, 2.28 대구민주화운동, 4·19 혁명 등을 통해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인물이고 국민들에게 쫓겨난 게 명백한 사실인데 이런 사람을 대체 왜 영웅화하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모르겠다", "영구집권, 양민학살, 종국에는 국적까지 포기한 사람을 기념하겠다고 도심 속 허파 같은 공원을 없애겠다는 거냐. 헌정사에 패악질만 하다 쫓겨난 자, 다시 대통령 앉히지 말라고 헌법 전문에도 '4·19 정신' 적어 놓은 거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역사를 모르는 자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역사를 왜곡해 그게 진실인 양 혹세무민하는 자들이다'고 한 현인의 말이 떠오른다.

2024-02-28 14:33: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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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헛소문에 흔들리지 말자, K칩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거래 끊겠다 선언' 충격적인 찌라시는 순식간에 온라인 공간을 달궜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신뢰를 잃고 HBM 협력도 중단한다는 내용, 실존 인물 이름까지 등장해 믿을 수 밖에 없게 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실 여부를 떠나 또 누군가의 의도가 담긴 나쁜 찌라시겠다 싶었다. 엔비디아가 문제를 삼은 이유가 5년도 더 전에 양산했던 제품, 아직 생산을 하는 게 더 신기할법한 구세대에 사용하던 칩이다. 내부 사정을 아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유포했거나, 사실이라도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갑질'을 하는 모양새였다. 반도체 업계 이야기는 중국과 미국, 대만에서 특히 많이 쏟아진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보도가 나오면 관련 부서 구성원 스마트폰을 모두 압수한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보안이 철저하다.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알아도 모른척하는 분위기다. 그러다보니 반도체 업계 소식은 대부분 국내 업계, 특히 삼성전자에 부정적이다. 삼성전자 수율이 떨어졌다, 기술력이 뒤쳐졌다, 거래가 끊겼다는 등 당장이라도 망할 것같은 이야기가 많다. 국내에서조차 삼성전자 제품을 근거없이 낙인 씌워 불매를 유도하고 비슷한 해외 제품을 추켜세우는 기묘한 광경까지 연출된다. 실제 확인해보면 대부분 사실과 정 반대다. 여러 현직자 말을 종합해보면 삼성전자는 최소한 메모리 부문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지키고 있다. 깊이나 높이, 구조 등에서 경쟁사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가 됐다. 웨이퍼 베벨 관리 등 다양한 노하우로 수율 확보에서도 충분히 '초격차'를 벌렸다. 마이크론은 이제 경쟁 조차 되지 못할 정도, SK하이닉스만이 더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것만이 예전과 다른 분위기다. 그럼에도 악의적인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가 '눈엣가시'라서일테다. 반도체 업계 역사를 다룬 책이나 문헌을 보다보면 삼성전자를 마치 악덕 기업처럼 묘사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강력한 경쟁자를 견제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단기간에 성장한 삼성전자, 한국 반도체 산업을 낮춰 보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해외 목소리를 그대로 믿는 분위기가 아쉽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하청국가로 남길 바라는 해외 경쟁사 및 헛소문들과 고군분투하는 상황, 우리만이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떨지, 걱정스럽게 당부해본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4-02-27 16:33:38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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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저신용자 '둑' 모두 함께 막아야

미국의 동화 작가인 매리 맵스 닷지(Mary M Dodge)의 소설인 '한스 브링커의 은빛 스케이트'에는 둑의 구멍을 맨손으로 막아 마을을 지켜낸 소년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인 나머지 이를 현실에서 일어난 일인 줄 아는 사람들이 왕왕 보인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미성숙한 소년의 신체로 수천 톤(t)에 이르는 물을 막을 수 있을리 없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혼자 힘으로는 제방의 구멍을 막을 수 없다. 설령 구멍을 메꾸더라도 몸이 살아남지 않을 것이다. 일부가 거대한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최근 카드업계를 살펴보면 둑의 구멍을 맨손으로 막고 있는 소년이 투영된다. 밀려드는 중저신용자에게 급전을 제공하고 있어서다. 신년부터 카드론과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사가 취급하는 대출 서비스의 잔액이 모두 상승했다. 특히 리볼빙 잔액은 지난해에 이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급전마저 빌리지 못해 나중에 갚겠다는 차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카드업계 또한 연체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만큼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같은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저축은행의 대출 취급액은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전국 저축은행 79곳이 취급한 여신액은 104조936억원이다. 소비가 늘면서 목돈 나가는 연말임에도 한 달 사이 2조원 넘게 줄었다. 이를 2022년 12월과 비교하면 격차는 10조원 넘게 떨어진 것으로 집계된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대출 취급액이 감소했다. 한 달 사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여신잔액은 각각 2700억원, 1조6200억원씩 줄었다. 결국 카드사가 중저신용차주를 모두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여신취급을 줄이고 있는 금융기관은 건전성 관리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그도 맞을 것이 지난해 3분기 기준 2금융권 내에서 연체율이 가장 낮은 곳이 신용카드사다. 유일하게 1%대에 그친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에 연체율이 순식간에 불어난 것 처럼 카드사의 부담이 급속도로 확산할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한다. 카드사가 저신용자라는 둑을 혼자 막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애당초 중저신용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형편 어려운 차주를 위한 급전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이다. 어렵다는 경제 한파, 모두 함께 극복해야 하는 것 아닐까.

2024-02-26 14:19:0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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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단통법 폐지, 표심잡기로 그치지 않으려면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심을 잡기위한 공략이 쏟아져 나온다. 특히 정부는 민생안정을 목표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걸며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당초 업계에선 단통법 폐지보다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정부는 '폐지'를 해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 폐지안을 발표한 직후 참석한 행사에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도 그럴것이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의 하나로 중저가폰 출시 확대 등을 내세웠지만 여론은 좋지 않았다. 통신비 절감을 체감하려면 근본책인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 정치권에서도 가계통신비 인상의 주범으로 단말기 가격을 지적하며 단통법 폐지를 촉구했다. 과거 정부는 불법 보조금이 활기치자 지원금을 제한하고 보조금을 규제하는 단통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통신사들 간 마케팅 경쟁이 축소되면서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졌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줄었다. 이에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 요금 개편을 촉구했지만 주원인은 고가단말기에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휴대폰 단말기 평균가격은 지난 7월 기준 약 87만3000원으로 2014년(약 62만원) 대비 41% 늘었다. 이 기간 소비자 단말기 구매 비용은 연평균 4%씩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상승률(1.62%)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반면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단통법 시행 전의 이동통신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다 LTE의 등장으로 이통사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5세대(5G)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통사가 과거만큼 지원금을 확대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다. 또 정부가 알뜰폰 사업을 적극 밀어준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단통법 폐지를 내세우는 것은 '표심잡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정부의 지원 아래 크게 확장된 알뜰폰 시장이 단통법이 폐지되면 대폭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업계는 이통 3사와의 위약금 대납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고, 가입자들이 이통3사로 대거 이동하면서 이들의 과점체제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단통법 폐지 시점은 알 수가 없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안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4월 총선 후인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표심잡기용이 아닌,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탄생하길 기대해본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2-25 16:55:4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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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우리 엄마, 위암 말기래". 수화기 너머 들리는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다. 친구는 다시 '불효녀' 신세가 됐다. 석 달 전 세 남매 중 마지막으로 늦깎이 혼인하며 "드디어 불효녀 신세는 면했다"던 친구였다. 여중생 시절 내 인생 첫 '모밀 소바'를 손수 만들어주셨던 그녀가 앞으로 겪을 투병 생활을 생각하니 내 마음도 갑갑했다. 유난히 더 마음이 쓰인 이유는 연일 이어지는 '의대 증원 이슈'와 직결된다. 정부의 의대생 증원 발표에 맞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5년간 2000명씩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다. 정부 발표로 의료계는 뒤집어졌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실시한 '희망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에서 전국 의대 40개교는 총 2500여명 규모로 증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몇 달 새 의료계는 이 수치를 '최대 350여명이 한계'라며 태세를 바꿨다. 전국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 증원 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전공의들은 결국 집단 사직 후 병원 이탈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하며 업무 개시 명령 등으로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발길을 돌리지 않고 있다. 전국 의대생들도 집단을 휴학하며 이에 가세하고 있다.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들의 반론은 '기득권 싸움'에 불과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서 일부 의사들의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라거나 '남들보다 더 공부해서 의사 됐으니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란 취지의 발언 등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나 가족의 고통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친구 어머니 또한 "두렵다"고 호소했다. 경기도 A병원에서 "당장 다음 주 화요일 수술 날짜를 잡아주겠다"며 보여준 서두름과 달리 '빅5'로 꼽히는 서울 B병원에서는 "지금 '사태'를 알지 않느냐"는 말까지 환자에게 스스럼없이 던지며 고개를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기 위해 환자 곁을 떠나는 방식의 투쟁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국민 목숨을 담보로 한 투쟁은 안 된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을 되새김할 때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22 12:44:35 이현진 기자